기존의 HOW TO 행정법사례연습을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한 지점과 수험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눈에 거슬리고, 심지어 법적 사고의 연결성을 저해하기도 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기에 그런 지점을 손보아 이렇게 HOW TO 행정법사례 제3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례연습서들이 실전답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론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어서 수험생들에게 답안작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는 안타까움에 어떻게 하면 교재를 통하여 학습한 행정법 논의들이 실제의 행정법 답안으로 잘 구성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놓은 책이므로 이 책은 100% 실전답안작성을 위한 사례연습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책을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책의 사용법
1. 문제에 이어지는 해설은 행정법 답안작성의 논리와 그 논리에 따른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론과 판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학습은 수험생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학습한 내용들의 논리적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문제와 해설에 이어지는 실전답안은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논리보다는 이 책이 제시하는 논리대로 답안작성을 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은 내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Ⅰ. 문제의 소재, Ⅰ. 법률규정과 문제의 소재, 또는 Ⅰ. 의의와 문제의 소재로 답안작성을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답안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50점대를 지지해주는 행정법을 비롯한 법답안작성의 기초입니다.
4. 사안의 경우를 특히 주의하여 쓰는 버릇을 들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든 배점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행정학이나 경제학, 정치학과 다르게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행2필 바른연습 HOW TO 행정법사례연습에 접하는 논점들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1행2필 기초입문 HOW TO 행정법강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배은정 과장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이 출판되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절친한 후배이자 믿음의 동반자인 정선균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필통북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들 모두가 그토록 원하시는 합격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에 이 책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 01. 17.
편저자 조홍주 배상
조홍주 [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베리타스 변호사시험 행정법 담당, 베리타스 5급공채 행정법 담당, 베리타스 경찰승진 행정법 담당, 박문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담당이다. 저서로 1행2필 HOW TO 행정법 실전답안(학연, 2022), 1행2필 HOW TO 행정법 답안작성법(학연, 202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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