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을 판 변호사, 시민 지킴이 송기호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보천리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송기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쓴 칼럼들을 모은 책.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발표한 칼럼들 가운데 ‘더불어 사는 경제’를 주제로 한 글들을 뽑았다. 지난 정권 9년 동안 깊어진 한국 사회의 병증을 진단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밝히고 세우는 데 참고가 된다.
법률 전문가의 경험은, 법치경제와 인권경제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갚진 발걸음이 되었다. 보다 나은 삶, 사회를 위한 도전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는데 농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자 직접 마늘을 판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다. 책속에 담긴 대담은 변호사이자 정치인 송기호가 아니라, 인간 송기호의 모습도 진솔하게 담아냈다.
더불어 사는 경제를 위하여
“우리 경제는 더 성숙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소수가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경제는 인권의 예외가 아니다. 인권의 반대말이 아니다”고 외친다. 사람이 존중받는 경제라야 보통사람들은 사회를 신뢰할 수 있고, 혁신할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숙련된 경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저자는, 그래서 ‘밥과 법’을 강조한다. 경제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세우는 법치경제, 인권경제, 숙련경제는 ‘경제민주화’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들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의지와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이 밥을 위해 쓰임새가 커지려면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북한’과 ‘국제 질서’ 문제라는 난제다. 저자가 보기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된 밥은 없다. 그 해결책은 한국의 법치를 북한과 국제 사회가 진지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이를 ‘동북아 모델 국가론’으로 제시한다.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은 과거에 세계사에서 제국이었거나 현재 강대국들이다. 군사력에 의지해서는 이들 나라들을 압도하기 어렵다. 한국의 전략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델 국가이다. 민주와 법치의 모델 국가가 되는 길이 평화의 길이며, 정의의 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뜻을 담고 있다.
인간 송기호, 삶의 여정과 꿈
이러한 저자의 희망과 실천의 언어들이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것을, 책의 서두에 실린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뛰어든 농민운동의 경험, 가난한 농민들의 편에 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업법’과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된 이야기, 농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마늘을 판 에피소드 등을 통해, 저자가 수많은 칼럼을 통해 제기해 온 공적 담론들이 치열한 실천과 인간적 고뇌, 시민들과 함께해온 현장의 경험 속에서 갈고 닦은 것임을 알게 된다. 공적인 활동에서 만나던 송기호 변호사의 인간적 면모를, 진솔한 대담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도 감동적이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통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을 위한 지킴이로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12·28 ‘위안부’ 공동 발표에 맞서고, 피해자인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송파구에서 ‘골목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있다. 저자의 목소리에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수록,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희망은 현실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대담 마늘을 판 변호사, 시민 지킴이
1장
이명박의 회고록과 경제법치
국가 엘리트들이 최순실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한국, 중국에 법치주의 모델 국가 돼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법치주의
누가 ‘숙련경제‘의 싹을 짓밟았나
2장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통상법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있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질의한다
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론스타 5조 원 청구서는 실체가 없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서울시 청년수당 무력화하려는 황교안 총리에게
산업부 장관, 대법 ‘FTA 판결’에 맞설 텐가
홍준표의 셰일가스 FTA 전략? 트럼프가 웃는다
3장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한중 FTA 협정문, 서명 전에 공개해야
FTA 10년의 교훈과 한중 FTA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법치주의의 퇴보를 우려한다
남북 특수 관계,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야
日 수산물 방사능 검역 분쟁, 포기할 셈인가?
중국은 한중 FTA를 변칙처리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는 ...확약 대상이 아니다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비밀파병 협정이 국익인가?
4장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남북 동시 사형제 폐지, 통일로 가는 한 걸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남북, ‘개성‘에서 다시 만나야
개성공단 한국 기업은 정부를 믿고 싶다
북 소비재 시장을 주목하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대법원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목을 쳐야 하는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 휴대전화 사용자 324만 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김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5장
사드 반입, 한국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사드 배치 약정‘ 비밀주의
김정은의 핵과 트럼프의 핵
북핵 해결과 전시 작전권
누가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
‘전시 작전권 이양 조약‘ 공개돼야
ISD·WTO로는 사드 보복 해결 못 한다
경제법치가 무력화되면서 삼성과 현대의 개별 이익이 득세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도약은커녕 각자도생과 조삼모사와 약육강식과 ‘패자불활(敗者不活)‘의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누가 한국 자본주의를 돌볼 것인가? (65쪽)
법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군홧발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법의 지배란 권력이 시민을 법으로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력의 행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 즉 권력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69쪽)
동북아 모범국가론의 관건은 한국과 북한의 법치와 인권에 있다. 한국과 북한이 법치와 인권의 나라가 되어야만, 상호간, 그리고 4개 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79쪽)
한국은 중국에게 법치주의와 인권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숙련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춘 아시아 모범국으로서 중국의 구조 전환에 동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땅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참여와 투명이 강물처럼 넘쳐야 한다. (84쪽)
숙련경제는 인권경제이다. 사업장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저숙련-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혁신을 만들 수 없다. 인권은 경제에서도 핵심 가치이다. 숙련경제와 인권경제는 인적 자원의 나라인 한국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길이다. (93쪽)
송기호 [저]
송기호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외교·통상·농업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 공정경제 추진단 위원, 개성공단협의회 자문변호사로 고용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활로를 찾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남북농업협력의 새 모델을 성공시킨 통일농수산사업단의 창립에 참여하여 감사를 맡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과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통상과 농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송파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단장, 위례시민연대 자영업 법률학교 교장, 송파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자문위원, 송파청소년공동체 ‘즐거운 家’ 운영위원, 송파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 등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부하였다. 지은 책으로 『곱창을 위한 변론』, 『한미 FTA 핸드북』, 『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의 밥과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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