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론』은 1995년 출간된 ‘민주정치와 시민참여’를 후학 김혜정 교수와 협업개정을 통해 2011년 ‘시민참여론’으로 새롭게 한 책이다. 책이 출간된 이후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되면서 우리사회의 시민활동이나 시민참여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책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 변화된 제도와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의 근간이 되는 주민투표제, 조례제정개폐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환제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물론 법제도적 측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며, 제도변화와 함께 시민의 참여행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노력도 기하였다. 한편, 시민참여의 근간으로서 근린차원의 매개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모형 또는 참여거버넌스의 모형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보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정보기반참여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제도나 정보격차 등의 주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안희준 대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2월
이승종, 김혜정
01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Ⅰ. 민주정치의 가치요소 2
Ⅱ. 시민에 의한 정치: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 7
Ⅲ. 대의민주제의 위기와 시민참여 11
Ⅳ. 대의민주제의 보완과 시민참여 15
1. 세 가지 처방 15
2. 시민참여의 필요성 17
02 민주정치의 시원과 확장
CITIZEN PARTICIPATION
Ⅰ.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22
1. 아테네 민주정치의 진화 22
2. 아테네 민주정치 체제 26
1) 민회(Ecclesia) 26
2) 500인 평의회 27
3) 50인 위원회 27
4) 시민법정(헬리아이아, Heliaia)과 아레오파고스 27
5) 행정관(정무관, 집정관, 아르콘, magistrates) 28
6) 장군(10 generals, strategoi) 28
7) 기 타 28
3.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평가 29
1)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비판론 29
2)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찬성론 30
3) 아테네 민주정치의 의의 31
Ⅱ. 한국 민주정치의 뿌리: 조선조 향약 31
1. 향약(鄕約)의 등장 배경 32
2. 향약의 구성과 운영 33
1) 향약의 임원(향임) 33
2) 운 영 33
3) 향청과의 관계 34
4) 향안과 향규 34
3. 향 청 35
1) 향청(유향소) 35
2) 경 재 소 37
4. 향약에 대한 평가 38...
1) 한 계 38
2) 의 의 38
Ⅲ. 토의민주제 39
1. 토의민주주의의 의의 39
1) 개 념 39
2) 토의민주주의의 특징 42
3) 토의제의 원형 42
4)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비교 43
2. 토의민주주의 제도 43
3. 토의민주제의 운영 사례 45
4. 토의민주주의의 평가 48
1) 찬 성 론 48
2) 비판과 한계 48
5. 토의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협력민주주의의 지향 48
03 시민참여의 개념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개념 52
1. 최 협 의 53
2. 협 의 54
3. 광 의 54
4. 최 광 의 56
5. 참여 개념의 종합 57
Ⅱ. 시민과 시민성 및 시민참여 60
1. 시민과 시민성의 개념 60
2. 시민참여의 유사개념 64
04 시민참여의 관점과 성격
CITIZEN PARTICIPATION
Ⅰ. 시민참여에 대한 관점 68
1. 긍정론: 고전적 민주이론 68
2. 회의론: 수정적 민주이론 74
3. 평 가 80
1) 참여의 수단성 86
2) 참여의 목적: 공익증진 87
3) 참여의 목적과 참여의 활성화 90
Ⅱ. 시민참여의 성격 84
1. 고전적 민주론자의 관점(목적론) 84
2. 수정론자의 관점(수단론) 85
3. 평 가 86
05 참여모형:참여요인과 효과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영향요인 94
Ⅱ. 참여모형 97
1. 개인적 심리(동기) 요인 97
2. 환경요인: 정치·경제·사회적 측면 99
1) 표준사회경제 모형(Standard SES Model) 99
2) 사회적 맥락 이론(social context theory) 99
3) 자원동원 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99
3. 정부의 태도 100
4. 제도요인 100
5. 매개집단 101
6. 권력구조 101
06 시민참여활동과 참여자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활동의 유형 104
1. 정부의 수권양태에 의한 분류 105
1) Arnstein의 참여 단계론 105
2) Connor의 참여 단계론 106
3) Creighton의 참여 분류 109
4) OECD의 분류 110
5) Kumar의 분류 111
6) Lunde의 분류 112
7) 종 합 112
2. 시민의 활동양태에 의한 분류 114
1) 관습화 정도에 의한 분류 114
2) 제도화에 의한 분류 114
3) 합법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116
4) 급진성 및 합법성 정도에 의한 분류 116
5)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의 결합에 의한 분류 118
6) 능동성 및 건설성 정도에 의한 분류 119
7) 집단성에 의한 분류 121
8) 자발성에 의한 분류 121
9) 곤란도에 의한 분류 122
10) 참여의 일반 양태(오프라인 참여와 온라인 참여) 123
11) 기 타 126
Ⅱ. 참여자 유형 126
1. 참여분야에 따른 참여자 유형 127
1) 투표자형(voters) 127
2) 선거운동원형(campaigners) 128
3) 지역사회활동가형(community activists) 128
4) 공직자 접촉형(contacters) 128
5) 항의형(protesters) 129
6) 의사전달형(communicators) 130
7) 비참여자형(apathetics, inactives) 130
8) 적극적 참여형(complete activists) 130
2. 참여정도에 따른 참여자 유형 132
Ⅲ. 참여자 관점과 유형 133
1. 단일차원적 관점(uni-dimensional view) 134
2. 다중차원적 관점(multi-dimensional view) 135
3. 종 합 136
07 참여 실태와 전개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 실태 140
1. 한국의 참여 실태 140
2. 외국의 참여 실태 144
1) 미국의 참여 실태 144
2) 영국의 참여 실태 148
3. 국제 비교 150
1) 투표 참여에 대한 국제 비교 150
2) 항쟁 참여에 대한 국제 비교 153
3) 다양한 참여활동에 대한 국제 비교 156
Ⅱ. 참여의 전개 161
1. 신사회운동 161
1)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개념 161
2) 사회운동의 설명모형 161
2. 도시사회운동 165
08 참여자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자 동기 168
1. 참여자 동기의 의의 168
2. 참여자의 동기 유형 169
1) 선별적 보상 동기 170
2) 집합적 보상 동기 172
Ⅱ. 시 민 성 174
1. 시 민 권 175
2. 시민역량(협의의 시민성) 177
3. 시민의식 179
1) 시민의식의 개념 179
2) 바람직한 시민의식 181
3) 시민의식의 구성 요소 184
4. 참여자 시민교육 190
1) 시민교육 190
2) 봉사교육 194
3) 교육의 참여 효과 196
4) 참여의 시민교육 효과 198
Ⅲ. 시민의식 관련개념 200
1. 신뢰와 정부신뢰 200
1) 신뢰, 정부신뢰의 개념 200
2) 신뢰의 종류 202
3) 정부 불신의 문제 208
2. 사회자본 211
1) 사회자본의 개념 211
2) 사회자본의 특징과 효과 214
3) 사회자본의 실태 218
3. 정치효능감 219
1) 정치효능감의 개념 219
2)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 219
3) 제도적 효능감과 체제외적 효능감 221
4) 정치효능감과 신뢰의 관계에 따른 참여 양태 223
5)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정치효능감 224
Ⅳ. 사회경제적 지위 224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여 224
2.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의 요소 226
1) 소 득 227
2) 교 육 228
3) 직 업 228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여양태의 관계 229
09 정책결정자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 236
Ⅱ. 여론수렴 239
1. 여론수렴의 필요성 239
2. 의원의 여론수렴 241
3. 행정관료의 여론수렴 243
4. 기본적 접근방향 246
5. 여론수렴 방법의 상대적 중요성 247
6. 여론수렴과 홍보와의 연계 249
Ⅲ. 참여대응전략 250
1. 행정 대응전략 251
1) 공직자들의 주요 대응 원칙 251
2) 정부의 참여 프로그램 설계 252
3) 행정 대응전략의 종합 262
4) 행정적 대응전략의 효과 262
2. NIMBY에 대한 대응전략 263
10 매개집단
CITIZEN PARTICIPATION
Ⅰ. 매개집단의 개념과 기능 270
1. 매개집단의 개념 270
2. 이익집단의 매개기능 271
Ⅱ.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단체 276
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단체의 발달 276
2. 시민운동단체 279
1) 시민운동단체의 개념 279
2) 시민운동단체의 요건 282
3) 시민운동단체의 위치와 분류 284
3. 시민운동단체의 기능 및 활성화 287
1) 시민운동단체의 유형 287
2) 시민운동단체의 실태 289
3) 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 293
4. 시민운동단체의 한계 및 발전과제 294
Ⅲ. 근린집단 299
1. 근린집단 299
2. 한국의 근린조직 302
1) 주민자치회관 302
2) 주민자치위원회 303
3. 외국의 근린조직 308
1) 미국의 커뮤니티위원회 308
2) 일본의 지역자치구 309
3) 독일의 구역의회와 근린센터 311
4) 영국의 패리쉬(parish) 313
5) 프랑스 파리의 동자치구역 314
4. 주민운동 315
5. 주민운동 및 근린집단의 향후 전망 317
Ⅳ. 새마을운동 319
1. 개관 319
2. 지역사회 참여거버넌스 322
3. 지역사회참여거버넌스로서의 새마을운동 324
1) 새마을운동의 개관 324
2) 거버넌스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의 진화 327
4.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추진전략 331
1) 새마을운동모형의 확산 가능성 331
2) 참여거버넌스의 추진전략 333
3) 참여거버넌스의 성공요건 334
5. 결론 336
Ⅴ. 정당과 대중매체 337
1. 정 당 337
1) 정당의 의의와 기능 337
2) 정당에 대한 관점 339
3) 정당의 역할정립 340
2. 대중매체 342
1) 의의 및 기능 342
2) 대중매체에 대한 관점 343
3) 대중매체의 역할정립 345
11 참여제도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제도화의 의의와 방향 348
1. 참여제도화의 의의 348
2. 참여제도화의 기본방향 351
Ⅱ. 참여제도의 유형과 현황 352
1. 수동적 참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54
1) 현 황 354
2) 개선방안 357
2. 교호적 참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58
1) 현 황 358
2) 개선방안 361
3. 적극적 참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65
1) 제도의 내용과 현황 365
2) 시민발의제(initiative)―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365
3) 주민투표제(referendum) 371
4) 주민소환제(recall) 379
5) 주민감사청구제 389
6) 주민소송제도 395
7) 주민참여예산제 402
8) 토의민주제 406
9) 종합 407
Ⅲ. 효과적인 회의방식의 적용 412
1. 토의민주제의 회의방식 412
1) 포커스그룹(focus group) 412
2) 시민공동체 워크숍(community workshop) 413
3) 시민공동체 이슈그룹(community issue group) 413
4) 합의컨퍼런스(consensus conference) 413
5)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s) 414
6)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414
7) 전자토의제 415
2. 기타 회의방식 416
1) 샤?(Charrette) 방식 416
2) 사모아 원형(Samoan Circles) 417
3) 컴퓨터 보조협상(computer-aided negotiation) 417
Ⅳ. 참여제도의 운영방향 419
12 전자민주주의
CITIZEN PARTICIPATION
Ⅰ.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424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424
2.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428
3.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429
Ⅱ. 전자민주주의의 효과 431
1. 정보사회와 대의민주제의 변화 431
2.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참여 효과 433
Ⅲ.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 436
1.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436
2. 전자민주주의의 개선방향 445
1) 접근성(Accessibility) 446
2) 검열 금지(No Censorship) 446
3) 자율성(Autonomy) 447
4) 책무성(Accountability) 447
5) 투명성(Transparency) 447
6) 형평성(Equality) 447
7) 다원성(Pluralism) 447
8) 포괄성(Inclusiveness) 448
9) 정보의 숙지(Staying Informed) 448
10) 공공성(Publicness) 448
11) 조정(Facilitation) 448
13 권력구조와 거버넌스
CITIZEN PARTICIPATION
Ⅰ. 권력구조와 시민참여 452
1. 시민참여와 권력구조의 의의 452
2. 권력구조에 대한 관점 454
1) 엘리트론 456
2) 다원론(Pluralism): 분산형 관점 457
3) 비판과 수정: 엘리트론과 다원론 460
4) 구조주의 461
5) 관리주의 462
3. 권력구조와 참여의 과제 465
1) 참여활성화의 문제 465
2) 공직자의 반응성 제고의 문제 469
3) 권력구조 분산화의 문제 471
Ⅱ.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472
1. 거버넌스의 개념 472
2.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관계 476
3.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 478
4. 거버넌스 유형과 시민참여 482
5. 참여형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484
1) 참여기회의 확장 485
2) 시민역량의 강화와 시민교육 485
3) 공직자 혁신 487
4) 시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 488
5) 시민단체의 역할정립 488
6)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제고 489
6. 결 론 490
14 참여의 효과와 과제
CITIZEN PARTICIPATION
Ⅰ. 참여의 효과 495
1. 참여의 기능 및 장점 495
2. 참여의 효과 500
Ⅱ. 참여에 대한 비판 503
1. 참여의 곤란성에 대한 비판 503
1) 시민의 역량 문제 503
2) 참여비용의 문제 505
3) 참여의 실현가능성 문제 506
2. 참여 자체의 부작용 506
1) 참여의 대표성·정당성 및 불평등 문제 506
2) 참여로 인한 갈등과 위험의 증대 507
3) 행정 지체와 질 저하 509
4) 형식적 참여, 시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 510
5) 종 합 510
Ⅲ. 참여와 평등의 딜레마 511
1. 참여와 평등 511
2. 참여의 불평등 실태 512
3. 참여에 관한 모형 519
1) 사회경제적 모형(Socio-Economic Status(SES) Model) 519
2) 사회행동―항의(抗議) 모형 519
3) 공동체 발전 모형 519
4. 시민의 참여자원과 배분 520
1) 참여에 필요한 자원 520
2) 참여자원의 배분과 참여 521
Ⅳ. 참여의 과제 523
1. 참여의 적정수준 523
2. 참여수준의 확대: 대표성, 형평성 525
1) 참여확대의 대상: 실제적 참여와 잠재적 참여 526
2) 참여의 범위: 대표성 및 평등성의 확보 530
3) 참여의 평등 제고 방안 532
3. 참여내용의 건전화: 공익과의 관련 534
4. 참여 확대와 공익성 추구의 상대적 중요성 536
15 참여환경
CITIZEN PARTICIPATION
Ⅰ. 정보공개 540
1. 정보공개의 개념과 필요성 541
1) 정보공개의 개념 541
2) 정보공개의 필요성 542
2. 정보공개의 제도화 실태 544
3.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547
1)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이용 현황 547
2)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선방향 553
Ⅱ. 지방자치의 발전 558
1.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558
2.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561
3. 지방자치와 참여의 상호관계 563
4. 지방자치에서 참여의 중요성(의미) 564
5. 지방자치에서 참여의 성격(보완론) 566
1) 대의민주주의 치환론 567
2) 대의민주주의 보완론 567
6.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 569
1) 긍정적 기대효과 569
2) 부정적 효과 571
7.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조건) 572
1) 기본목표 584
2) 참여에 대한 관점 584
3) 정부에 대한 시민의 위상 584
4)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관점 584
5) 현 실 성 585
6) 이념적 성향 585
7) 논리의 특징 585
Ⅲ. 경제발전: 경제정의의 실현 578
1. 협력민주주의의 의의 582
2. 협력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584
16 결론: 협력민주주의의 지향
CITIZEN PARTICIPATION
1. 협력민주주의의 의의 582
2. 협력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584
참고문헌 595
사항색인 631
머리말
본 서는 1995년 출간된 ‘민주정치와 시민참여’를 후학 김혜정 교수와 협업개정을 통해 2011년 ‘시민참여론’으로 새롭게 한 책이다. 책이 출간된 이후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되면서 우리사회의 시민활동이나 시민참여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책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 변화된 제도와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의 근간이 되는 주민투표제, 조례제정개폐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환제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물론 법제도적 측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며, 제도변화와 함께 시민의 참여행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노력도 기하였다. 한편, 시민참여의 근간으로서 근린차원의 매개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모형 또는 참여거버넌스의 모형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보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정보기반참여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제도나 정보격차 등의 주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안희준 대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승종 [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Northwestern 대학교 정치학박사. 행정고등고시 22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실장.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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