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김연규 ㅣ 한울아카데미
  • 정가
36,000원
  • 판매가
32,400원 (10% ↓, 3,600원 ↓)
  • 발행일
2018년 05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70page/159*232*24/646g
  • ISBN
9788946070165/8946070161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8/17(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국제 기후체제의 향방과 한국의 대응 방안 2017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국제 기후체제는 다시 급변의 시기를 맞았다. 이 책은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미국의 탈퇴로 인해 약화된 파리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강대국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파리체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향과 실행 전략을 검토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전 신설 중지, 석탄 화력 가동 중지가 결정된 반면,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미 양국의 전혀 다른 행보가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의 다양한 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기후변화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전 세계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현황과 전략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각 장별로 주요 강대국의 최근 동향과 국가별 기후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협력을 추진하게 된 과정, 한·중·일의 원자력 협력과 그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셰일혁명,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전망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안을 다방면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강대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분석 이 책에서 분석한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면, 미국은 그간 국제 기후변화 규범을 창출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관계로 연방 차원의 통합된 기후변화 정책은 부재하지만 각 주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활발하게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4세대 지도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시진핑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 20% 증대의 ‘20-20-20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전 세계 국가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EU의 탄소 배출이 감소하자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EU의 영향력 또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근대화 및 산업화의 선발 주자로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특히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후변화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여왔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2015년 파리협정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믹스 구성과 밀접히 관련된 주제이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 책은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돌파할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긴 여정에서 부딪칠 도전을 탐색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의 탈퇴로 파리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신기후체제 거버넌스의 구조를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이 책은 신기후체제의 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현실에 부합한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잘 운영해왔다. 아울러 중국 또는 일본과 지역 내의 패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 없이 중견국의 위치에서 관계가 불편한 국가 ...
  • 책을 펴내며 서론.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형성과 특징 1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가 1장 미국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2장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3장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EU 4장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5장 한국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GCF-GGGI-GTC를 중심으로 2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협력의 메커니즘 6장 미·중 기후변화 협력의 추진 과정과 장애 요인 7장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8장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협상 전망 3부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기후 경제 9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업 거버넌스 10장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4부 결론 및 정책 제언 11장 파리기후체제하 한국의 기후외교 전략 모색
  • EU가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하고 중국도 파리협정 준수를 강조했지만 당분간 국제적인 기후변화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1 대 19의 구도로 나뉘면서 단합된 공조를 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뉴욕, LA, 시카고 등 기후 시장(Climate Mayors)에 소속된 187개 도시의 시장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등 각 주정부와 도시의 비국가행위자들은 파리협정의 동력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_6쪽 많은 환경 사안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균형을 잃고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세기 초·중반이었지만, 이러한 인식은 소수의 과학자 집단 내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_17쪽 국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은 리더십 발휘를 주저하거나 거부했으며 때로는 외부자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적 입장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클린턴, 오바마 등 민주당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치를 취했던 반면, 부시, 트럼프 등 공화당 대통령은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부 변화에 따라 국제적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 정책 기조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_71쪽 시진핑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당시 당 중앙을 이끌던 후진타오 중심의 4세대 지도부보다 빨리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기후변화 정책 중시는 당 중앙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 환경보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대기오염·수질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비롯한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 발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이다. _99쪽 이와 같은 EU의 노력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로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서 EU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역시 축소되었다. 따라서 향후 EU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담론을 제시하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동참해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EU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_131쪽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내부에는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관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국내외에서 입안하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해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_173쪽 확대된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GCF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기금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운영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린트라이앵글에 기반을 둔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연계 체계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녹색성장위원회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기구였음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
  • 김연규 [저]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사, 미국 터프츠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다. 주요 논저로 '중동지역생산국 행위 시각에서 본 국제유가 변동에 관한 연구', '아르메니아문제와 아르메니아균형외교의 한계',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과 대외정체성', 'The Geopolitics of Caspian Oil: Rivalries of the US, Russia, and Turkey in the South Caucasus',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 에너지운송전략', '카스피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러시아 이원집정부제 불안전성의 기원: 정부교체에 관한 실증적 분석', '탈냉전 국제석유정치 구조변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The Resource Curse in a Post-communist Regime: Rus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가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