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한 책.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고별 강연 내용을 대폭 보안해 출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루고 있어,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민법 전공자인 역자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함께 실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정리하였다.
1. 법학사 최고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
1872년 봄,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이 강연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판했다. 바로 이 책 《권리를 위한 투쟁》은 초판이 출간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약 20개국에서 21개 판본으로 번역되었고,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이 책을 통해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뤄 예링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 책은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 번역본은 절판되거나 사회학자의 번역으로 인한 법률 용어 문제가 있었으나, 이 책은 민법 전공자인 윤철홍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통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2. 법의 목적은 평화, 그리고 평화는 투쟁을 통해 획득된다
독일어 ‘Recht’는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 의미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이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 즉 생활의 법적 질서인 반면, 주관적 의미의 권리란 추상적 규정을 개인의 구체적 권한과 연결시켜준다. 당시 독일 법학의 주류를 이루던 역사법학과 개념법학은 추상적 법규의 체계로서 법의 논리적 측면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링은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정의함으로써 목적법학 또는 이익법학으로 명명되는 그의 법학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법률관을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처럼 예링은 권리를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으로 이해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부각했다.
예링은 복잡한 법률 이론과 사상을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즐겨 인용하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 예컨대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저자의 판결과 달리 샤일록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법에 불복한 미하엘 콜하스에 대해서는 윤리적 이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고, 잘못된 법집행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3.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은 예링이 모토로 내건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다.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는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 동일한 진리로”(149쪽) 파악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법규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투쟁이 주를 이루거나 투쟁이 구호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은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강조하고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경계한 예링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해준다.
들어가는 말｜윤철홍
머리말
제11판 서문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제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제3장 국민의 법감정
제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해제 -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윤철홍
1. 강렬한 자유정신의 소유자, 예링
(1) 출생과 교육 그리고 세계관
(2) 로마법을 통한 로마법 위로
(3) 법학 연구에 불을 지핀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4) 목적법학의 완성 그리고 영면
2. 법과 권리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1) 목적법학을 창시하다
(2)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3)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4) 국민의 법감정
(5)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3. 예링이 후대에 미친 영향
(1) 법학 방법론에 미친 영향
(2) 민법학에 미친 영향
4. 맺는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루돌프 폰 예링 [저]
루돌프 폰 예링은 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저작을 썼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인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 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에서 명성을 알렸다. 동료 법학자 게르버와 함께 학술지 <현대 로마법과 독일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여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빈 대학에서 그의 강의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생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황태자 레오 갈리친은 예링을 일컬어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극찬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는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된다. 당시 독일법학에 지배적이던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그는 20세기 법학발전에 큰 공헌을 남기고 1892년 사망했다.
윤철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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