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14년 1학기에 진행한 민주주의 교양강좌 “혁명과 민주주의”의 원고를 보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14년 1학기에 진행한 민주주의 교양강좌 “혁명과 민주주의”의 원고를 보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민교협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속강좌를 기획한 것은 87년 6월항쟁 이래 조금씩 진전하던 민주주의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이르러 뒷걸음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돌아보고 좀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좌를 본교 학생들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하였고 그들의 편의를 고려해 오후 7-9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청중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열기 속에 예정된 두 시간을 훌쩍 넘기곤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룬 혁명은 모두 7개입니다. 프랑스혁명, 동학농민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3·1혁명, 4월혁명, 멕시코혁명 등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상의 혁명이 민주주의의 진전에 어떤 작용을 하였고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최갑수 교수는 〈프랑스혁명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프랑스혁명이 어째서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구조의 혁신까지 포함하는 근대적 의미의 혁명의 첫 사례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혁명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그 운동의 시작점을 프랑스혁명이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라는 제목으로 3.1운동을 혁명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혁명으로 1919년 건국되었고 1948년 재건되었음을 제헌헌법을 근거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3.1혁명을 개별사건으로서의 여느 독립운동과 같은 항렬에 넣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정숙 교수는 〈세계를 뒤흔든 혁명: 러시아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재산 소유자 중심의 의회민주주의를 금권주의로 비판하고 노동자·농민을 참정주체로 하는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대두한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교수는 이 과정에서 다른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구현할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유보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용태 교수는 〈중국혁명과 중화공화국의 성립: 쑨원에서 마오쩌둥까지〉라는 제목으로 중화공화국이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와 소련식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업대표제에 의거한 민주주의가 그것인데, 혁명과 전쟁의 조건에서 일당제가 득세하면서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용욱 교수는 〈4.19민주혁명인가 민족혁명인가〉라는 제목으로 4월혁명은 학생과 기층민중이 각각 선도역할과 심화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혁명이 이승만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으로 출발하여 점차 분단체제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복원으로 나아갔다면서, “4월항쟁기간”(4.19-5.16)을 시야에 넣고 이 혁명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박구병 교수는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 멕시코혁명〉이란 제목으로 1910-17년 농업의 상업화 추세 속에 촌락 공유지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적 토지국유화를 단행하는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이 혁명의 후예들이 마을 단위 자치에 의거한 새로운 삶의 방식, “수막 카우사이”를 추구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부록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고 그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01...4년은 그 120년 주년을 맞는 또 하나의 갑오년임을 기념하는 뜻도 담아서, 강의가 아니라 답사를 통해 현장감을 느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해설을 맡은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이 미완의 혁명을 좁은 한반도에 가두지 말고 동아시아 차원의 넓은 시야로 새롭게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상의 7개 혁명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혁명은 어떤 조건에서 왜 일어나는지, 주도세력의 조직과 이념,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기여한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프랑스와 중국에서의 혁명의 개념을 비교해 보는 것도 그 하나의 예에 속합니다.
원고 정리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벌써 출간되었을 터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2016년 10월부터 시민들이 맨손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외치는 ‘촛불혁명’을 일으켜 2017년 3월 마침내 대통령을 파면하고 구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의 힘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세계사를 둘러보아도 이처럼 질서 있고 평화로운 혁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계의 언론이 깜짝 놀라 대서특필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이 사회구조의 혁신까지 포함하는 근대적 혁명으로 승화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정권교체에 그친 4월혁명이나 6월민주항쟁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여기저기서 모아져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체된 결과로 인한 우연이긴 하지만, 마침 이런 시점에 “혁명과 민주주의”를 다룬 연속강좌를 단행본으로 내게 되었으니 독자들이 역사 속의 혁명을 불러내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상상력을 키우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강의와 답사 해설을 맡아주신 여러분, 후원해주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리고 함께 해준 수강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기꺼이 출판을 허락하신 경인문화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말 _ 유용태
프랑스혁명과 민주주의 _ 최갑수
▷ 프랑스혁명이란 무엇인가?
▷ 프랑스혁명의 의미
3ㆍ1운동인가? 3ㆍ1혁명인가? _ 한인섭
▷ 운동으로서의 3ㆍ1
▷ 혁명으로서의 3ㆍ1
▷ 3ㆍ1혁명과 민주주의
세계를 뒤흔든 혁명: 러시아 혁명 _ 한정숙
▷ 혁명 전의 러시아
▷ 1905년 혁명과 그 실패
▷ 볼셰비키의 길·멘셰비키의 길
▷ 종합과 변형으로서의 러시아혁명
중국혁명과 중화공화국의 성립: 쑨원에서 마오쩌둥까지 _ 유용태
▷ 연속된 혁명
▷ 국가·농민사회의 위기
▷ 신해혁명: 공화혁명
▷ 5ㆍ4운동과 신청년의 대두
▷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 그리고 소비에트혁명
▷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1934. 10~1935. 10)
▷ 마오의 신민주주의
▷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 사회주의 개조의 길
▷ 20세기 중국혁명의 의미
4ㆍ19 민주혁명인가 민족혁명인가 _ 정용욱
▷ 4ㆍ19의 명칭과 성격
▷ 4ㆍ19의 배경과 원인
▷ 4ㆍ19의 전개과정
▷ 4ㆍ19의 종합적 평가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 멕시코 혁명 _박구병
▷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흐름
▷ 멕시코혁명의 배경과 원인: 디아스 체제(1876~1911) ...
▷ 멕시코 혁명(1910~1920)의 전개
▷ 사파타의 ‘토지와 자유’
▷ 혁명의 제도화(1920~1940)
▷ 멕시코 혁명의 성격
▷ 마치며
부록: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유적지 답사(2014. 4. 26(토))
한인섭(韓寅燮) [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역점을 쏟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저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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