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 무기계약직 정책을 넘어
김철 ㅣ 매일노동뉴스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 1,800원 ↓)
  • 발행일
 2018년 06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00page/151*226*24/578g
  • ISBN
 9788997205424/8997205420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08(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무기계약직 고용형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필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규정하고 상시적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나눠 2단계로 추진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 책머리에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정흥준) Ⅰ. 연구의 배경 Ⅱ. 무기계약직과 차별처우 Ⅲ. 책의 구성과 내용 2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법·제도 분석 (김철) Ⅰ. 정부 정책 개관 및 검토 Ⅱ. 관련 제도 및 규정 검토 Ⅲ.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의 쟁점 3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김근주) Ⅰ. 서론 Ⅱ.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정책 방향 Ⅲ.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Ⅳ. 제도개선 과제 4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 (남우근) Ⅰ.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규모 Ⅱ. 공공부문 임금 현황 5장.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Ⅰ. 자료 소개 Ⅱ. 동일업무 수행 정규직과의 비교 Ⅲ. 임금 등 노동조건 Ⅳ.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 Ⅴ. 무기계약직의 차별처우와 불만족 Ⅵ.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 Ⅶ. 소결 6장. 공공부문 기관 유형별 무기계약직 실태 면접조사 분석 Ⅰ. 사례조사의 배경과 개요 (정흥준) 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요약 (정흥준) Ⅲ.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정흥준) Ⅳ.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현황과 차별실태 ...
  • [머리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이 공개됐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고용 방식을 제시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사용자-고용주 불일치로 10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KTX 여승무원 사례에서 실패한 고용형태임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런 까닭에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대다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줬다. 인천공항 같은 비정규직 오·남용 사업장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위반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선공약과 함께 오래 기억될 역사적(?) 문건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에 입각해 일사불란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재정자원 부족과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의 반대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 임금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등처우를 위한 재정자원이 상당 정도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전판 상실’과 ‘사업성과 공유’라는 물질적 이해관계 훼손을 우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할 수 있다. 정규직의 거부 행위는 2017년 9월 9일 교육부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및 영어회화 전담강사·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화 거부 결정에서 그 위력이 확인됐다. 예산 부족과 정규직 반대 문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피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과 ‘촛불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촛불민심과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유연성 과잉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던 행정부처 관료들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과 비정규직 고용안전판을 고집하는 일부 정규직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포획된 형국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오·남용이라는 노동시장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다짐한 촛불민심과 대선공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촛불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팽개쳐 두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절반 이하 임금으로 차별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비정규직 오·남용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공생하는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대통령이 선언하고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모범 사용자 역할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행정부처들의 소임이다. 그 과정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단계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관리체계로 통합해 정규직 전환을 완성한다. 공공부문에는 인천공항처럼 자회사 방식으로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한 기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성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 같은 모범 사용자 기관도 있다. 대선공약 이행과 비정규직 오·남용 적...
  • 김철 [저]
  • 사회공공연구원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
  • 이 출판사의 다른책
썰비의 매장 Story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역을 만난 노동: 희망씨 10년의 기록
덕분에 라더니 영웅 이라더니
오줌인형 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