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설명된 책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제도가 성립되기까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실제 독자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부록으로 세계 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주소도 담아서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제도가 성립되기까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실제 독자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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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_열린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열린정부의 기원과 발전
1. 알 권리
2. 열린정부의 이론적 기반
3. 열린정부 출현의 실제적 토대
제3절 열린정부의 의의
1. 열린정부의 개념
2. 열린정부의 원칙
3. 열린정부의 가치
제4절 열린정부 파트너십
1. 열린정부 파트너십 개요
2. OGP가 정의하는 ‘성공’의 정의
제5절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실행계획
1. 한국
2. 서울시
3. 미국
4. 영국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호주
8. 핀란드
9. 스웨덴
제6절 열린정부의 수준 평가
1. 열린정부 수준 평가를 위한 규범적 모형
2. 오픈 데이터 품질 사정
제7절 열린정부의 발전 방향
1. 열린정부 전략 구상의 틀
2. 열린정부의 방향
제2장_공공데이터 개방
제1절 공공데이터 개방의 배경
제2절 빅데이터의 의의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이점
제3절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의
1. 개방의 정의
2. 개방의 목적
3.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4. 공공데이터의 개념
제4절 공공데이터 품질과 구성요소
1. 공공데이터 품질
2. 공공데이터 품질의 구성요소
제5절 공공데...이터 평가 틀
1.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중심의 평가
2.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중심의 평가
제6절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평가
1. OECD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측정
2. 월드와이드웹 재단 평가
3. 열린지식재단의 글로벌 개방데이터지수
제3장_정보공개
제1절 서론
제2절 정보공개제도 발전의 토대
제3절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정보공개의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4.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5. 정보공개제도의 유형
6.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제4절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추진경과
2. 청구주체
3. 정보공개의 적용범위와 적용기관
4. 정보공개 대상과 예외(비공개 대상 정보)
5.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6. 정보공개의 절차
7. 정보공개 구제제도
8. 사전정보공개(행정정보의 공표 등)
9. 전자적 정보공개(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5절 정보공개 운영 실태
1. 정보공개 청구현황
2. 정보공개 처리현황
3. 비공개 사유별 현황
제6절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독일
6. 주요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부록 1
부록 2
참고문헌
찾아보기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요구하는지 국민의 니즈에 관한 데이터나 정보가 수집되고 파악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니즈가 반영된 데이터와 정보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터와 정보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원천이기도 한다. 국민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용량 및 적실성의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와 정보는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수집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은 데이터와 정보를 독점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공개해야 한다.
즉 국민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더 나아가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는 열린정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다. 열린정부는 공공기관이 수집·축적·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정부운영 및 행정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민은 본인이 요구하는 맞춤식 정책을 만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시민과 함께 정책과 행정서비스 전달 방식을 설계하고, 결정된 정책목표의 달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열린정부의 개념적 이해와 실행 모습을 토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는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가 성립되기까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제도를 쉽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 아래, 열린정부의 기본적 내용과 그와 관련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내용은 열린정부에 관한 개념적 및 학술적 이해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세계 각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주소도 <부록>에 담았다.
김구 [저]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국가재정운용계획(정보화분야, 2007∼2011년) 집필 및 자문위원(기획예산처/KDI) 역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역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심사평가위원(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역임,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 및 평가위원 역임, 강원도 정부3.0 자문위원 역임, 강원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 국가직 5급(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다. 저서로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조직혁신의 이해」(2011), 「공무원 행정학 정리」(2012),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2018), 「인간과 공공사회」(2019), 「전자정부론」(2020),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제3판)」(2020), 「전자정부 이론과 연구방향」(2021) 등이 있으며 전자정부(정보화정책, 지역정보화), 지식행정(지식관리),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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