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개년 기출문제 완벽 분석
인류의 발달로 인하여 복잡한 현대에 와서는 사회범죄와 위험과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까지 동반하여 금전적 부분 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 책이며, 그 근원적인 치유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현 사회의 최대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경비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실시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다년간 기출문제와
새로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게제 하였다.
-시험을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서로 질적인 면에서 당해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설정한 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양적인 면에서 다른 교재가 필요 없도록 최근 7년 간 기 출제 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총정리 하여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다.
-최신의 법령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합격 후 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집필에 참여하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학계 및 실무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서를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고득점의 기쁨과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편저자 대표 조 달 환 _ 머리말
■경비지도사란?
경찰청장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호/경비(Security) 분야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서 시설, 호송, 신변보호(경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민간경비(보안) 지도전문가를 말한다.현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전문가로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 5124호로 개정 공포된 경비업법에 의해 도입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지도사의 전망
현재 선진국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개인의 자산이나 신변보호와 관련해서 공경비에 대한 불안 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경비업은 88올림픽을 전·후하여 활성화 되었고,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 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 까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전문 자격증으로 범위를 확대 해왔다.
■경비지도사의 진로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도 높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비업에 대한 지도역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은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꼭 필요한 전문 자격증이다.① 경호·경비업체의 설립 운영② 경호·경비업체의 간부직원(과장급 또는 부장급)으로 취업 가능③ 민간조사업무 (곧 도입이 예상되는 민간조사관, 즉 탐정 업무) 역할 수행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자 특전(경비업체 법적 의무선임)
경비회사는 경비원이 배치된 지방경찰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경비지도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경비원 200인 초과 100인 마다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법정기일 내 경비지도사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경비업체(전국 약 4,610개사) 법적 의무선임 자격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 4점 가점 ③ 경찰공무원 승진 시 근무 평점 0.3점 가산점 ④ 학점은행제 20점 인정(일반, 기계)
1. 01
1.1.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1.1.1.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 ㄱ )ㆍ화재 그 밖의 ( ㄴ )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① ㄱ : 위해, ㄴ : 소란 ② ㄱ : 도난, ㄴ : 혼잡
③ ㄱ : 위해, ㄴ : 혼잡 ④ ㄱ : 도난, ㄴ : 소란
1.1.2.
해설
②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2. 02
2.1.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① 30명의 사람이 모이는 예술 행사장
② 5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③ 90명의 사람이 모이는 체육 행사장
④ 1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
2.1.1.
해설
경비업법 제2조 제5호
3. 03
3.1.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만 60세인 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1.1.
해설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3.1.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1.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1.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1.5. ?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6. ? 이 법(제19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7. ?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04
4.1.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영업을 폐업한 때
②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③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4.1.1.
해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3항).
4.1.2.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4.1.3.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4.1.4.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1.5.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1.6.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4.1.7.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5. 05
5.1.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②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1.1.
해설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6. 06
6.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③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④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6.1.1.
해설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7. 07
7.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7.1.1.
해설
시험의 일부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7.1.2.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7.1.3.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7.1.4. ③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7.1.5. ④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1.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7.1.7.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7.1.8.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7.1.9.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1.10.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1.11. ⑦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7.1.12.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08
8.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②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8시긴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8.1.1.
해설
③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8.1.2. ① 이론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각 2시간으로서 총 4시간임(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8.1.3. ②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8.1.4. ④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
9. 09
9.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②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9.1.1.
해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5조 제4항 제3호).
10. 10
10.1. 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②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③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④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10.1.1.
해설
시설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10.1.2.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10.1.3.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10.1.4. 3. 정신질환자
10.1.5.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달환 [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한국성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위원, 대한경호지도자협회 고문, 한국산업교육원 강사, 한국산업혁신개발원 강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강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사, 감사, 부회장, 서울서강직업전문학교 교수, 한국경비청소협동조합 강사, 경기지방경비협회 강사, 대전, 인천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사,
한국폴리텍대학 강사, 한국특수행정학회 강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분석전문위원,환경일보 논설위원, 한국민간경비교육원장, 한국경비신문 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경비지도사전문학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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