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해설 수록으로 적중도 완성
인류의 발달로 인하여 복잡한 현대에 와서는 사회범죄와 위험과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까지 동반하여 금전적 부분 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 책이며, 그 근원적인 치유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현 사회의 최대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경비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실시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다년간 기출문제와 새로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게제 하였다.
-시험을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서로 질적인 면에서 당해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설정한 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양적인 면에서 다른 교재가 필요 없도록 최근 7년 간 기 출제 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총정리 하여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다.
-최신의 법령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합격 후 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집필에 참여하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학계 및 실무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서를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고득점의 기쁨과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편저자 대표 조달환_ 머리말
◆본서는 이러한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다년간 기출문제와 새로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게제 하였다.
-시험을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서로 질적인 면에서 당해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설정한 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양적인 면에서 다른 교재가 필요 없도록 최근 7년 간 기 출제 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총정리 하여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충분히 수록하였다.
-최신의 법령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합격 후 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01
1.1.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범죄학 개념정의에 비추어 범죄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 ② 범죄행동의 원인 규명
③ 범죄행동 통제를 위한 방법 ④ 과학적 연구방법의 배제
1.1.1.
해설
범죄학은 범죄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의 정의는 범죄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관심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① 형법의 발전과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형법의 사용 ② 법규위반의 원인 ③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등이다.
2. 02
2.1.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법은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산물이다.
② 범죄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다.
③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한다.
④ 형사법은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2.1.1.
해설
갈등론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가치관과 이익이 갈등적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지만, 국가는 사회 일반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갈등론적 관점에서 범죄란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층의 억압적 노력의 결과이다.
2.1.2. 즉, 갈등론적 입장에서 법이란 지배계층의 가치와 신념의 표현이며 형사사법기관은 그들의 사회통제기제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범죄란 그 사회의 부와 권력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2.1.3.
2.1.4.
3. 03
3.1.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대적인 장ㆍ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는 시간적 비교연구에 유리하다.
②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가 많은 단점이 있다.
③ 범죄피해조사는 살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한다.
④ 범죄피해조사는 과거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3.1.1.
해설
공식통계가 암수범죄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의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기록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통하여 범죄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 범죄피해자조사이다. 범죄피해자조사는 피해자를 조사하여 범죄피해를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살인범죄에 대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4. 04
4.1. 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하다.
②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특성, 가치관,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
③ 5년 이상의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④ 숨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4.1.1.
해설
자기보고식 조사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는 범죄자에게 직접 범행의 여부 등을 물음으로써 신고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범죄의 암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공식통계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5. 05
5.1. 아래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강력범죄 발생추세 : 1964-1995
18
16
14
12
10
8
6
4
2
0
발 생 률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연도
①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도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②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③ 197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다.
④ 1980년-1995년 기간에는 강간발생건수가 강도발생건수보다 많다.
5.1.1.
해설
1964년-1980년 기간에는 강간이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6. 06
6.1. 다음 청소년의 행동 중 지위비행이 아닌 것은?
① 성인영화관람 ② 흡연
③ 상점절도 ④ 가출
6.1.1.
해설
지위비행이란 성인이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에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들을 말한다.
6.1.2. 예) 음주, 흡연, 가출, 음란물 접촉, 부모에 대한 반항 등
7. 07
7.1.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② 도구적 범죄가 표출적 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③ 검거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커진다.
④ 폭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해 억제효과가 크다.
7.1.1.
해설
억제이론은 사회통제 중 사법기관의 처벌여하에 주목하여 그것에 의해 범죄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고전주의 학파에 기반한 억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억제이론은 손실과 고통의 측면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처벌이 있게 되면 합리적인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처벌이라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처벌의 억제효과는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 범죄가 억제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보다는 계획적인 재산범죄가 억제효과가 크다고 본다.
8. 08
8.1.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는?
① 정치적 시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②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
③ 인종적, 민족적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
④ 노동쟁의 때문에 생겨나는 범죄
8.1.1.
해설
볼드의 이론은 비이성적, 격정적 범죄해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다음 4가지 종류의 범죄 설명에 적합하다.
8.1.2. ① 정치적 갈등으로 야기된 범죄로서 성공적인 혁명은 과거 집권세력이었던 정부관리가 범죄자로 되는 것이고, 반면 실패한 혁명은 혁명지도자의 반역자로 되는 것이다.
8.1.3. ② 노사간의 이익갈등으로서 파업과 파업파괴시 수반되는 폭력행위인데, 이 경우 양측 모두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8.1.4. ③ 노동조합간의 관할권분쟁으로서 이는 경쟁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관련된 특정노조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서 협박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8.1.5. ④ 인종적 갈등으로서 각종 인종차별에 저항하려는 시도와 폭력행위 등이 이에 속하며, 흑인 폭동이 그 예가 된다.
9. 09
9.1.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r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 ② 자유의지
③ 치료와 갱생 ④ 합리적 인간상
9.1.1.
해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탈리아 사회사상가 체사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에 의해 발전된 범죄학의 고전주의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베까리아나 다른 공리주의 철학사상에 기초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9.1.2. ①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9.1.3. ②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상
9.1.4. ③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형벌의 부과
9.1.5. ④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강조
10. 10
10.1. 범죄학이론을 거시(구조)이론과 미시(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사회해체이론 ② 차별접촉이론
③ 아노미이론 ④ 동심원이론
10.1.1.
해설
범죄사회학이론의 분류
10.1.2. 차별적 접촉이론은 사회제도, 문화, 계층 등의 차이로 인한 범죄발생율의 차이를 보는 거시이론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가 학습된다는 미시적 이론이다.
조달환 [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한국성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위원, 대한경호지도자협회 고문, 한국산업교육원 강사, 한국산업혁신개발원 강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강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사, 감사, 부회장, 서울서강직업전문학교 교수, 한국경비청소협동조합 강사, 경기지방경비협회 강사, 대전, 인천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사,
한국폴리텍대학 강사, 한국특수행정학회 강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분석전문위원,환경일보 논설위원, 한국민간경비교육원장, 한국경비신문 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경비지도사전문학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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