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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론 자료’ 각 장 끝에 수록! 보건의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간호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책! 이 책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책으로, 간호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서이다. 보건의료 간호정책의 개념부터 의료보장제도 같은 사회보험제도 및 관련 정책들, 분야별 간호정책의 실제까지 다양한 그래프와 표, 사례와 함께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다. 아울러 간호학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론 자료’를 각 장 끝에 수록함으로써 직접 간호정책의 사안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보건의료 간호정책’ 방향을 생각해보게 한다.

10만 간호대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 활동과 간호정책 텍스트! 보건의료 간호정책 중 ‘보건의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 전부를 가리킨다. 또한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생산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정책’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정책 중 간호와 관련된 활동이다. 현재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화, 부양의식 변화 등에 따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병상 수 대비 가장 낮은 의료인력 보급율을 갖고 있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10만 간호학과 학생들은 보건의료 간호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마인드를 갖춘 뒤 병원(의료기관)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간호대학교 교육 현장에서 즉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성 이 책은 현직 간호학과 교수이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의 주요 인사이기도 한 저자들이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5년 동안 강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보건의료 및 간호정책 교재이다. 이 교재는 간호대학교 교육 현장에서 즉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성, 총 9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은 보건의료 관리, 공중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보건간호학, 보건교육학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고, 간호정책 부분은 대한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문헌을 참고했다. 제1장에서는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보건의료의 정책과 정의에 관해 이해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의료자원과 질 관리에 대한 설명과 최근 현황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보건사업에 대해 서술한다. 제7장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건강 행태에 대해 서술한다. 제8장에서는 현재 간호계의 주요 관심사인 간호정책 과제의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해 설명한다. 제9장에서는 OECD Health Data를 이해하고,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해 분야별 간호정책 제안의 실제를 제시한다.

머리말 제1부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제1장 보건의료의 이해 1. 보건의료의 개념 1) 공공보건의료 / 2) 지역보건의료 계획 2.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와 특성 1)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 / 2) 보건의료의 분류 / 3) 보건의료의 특성 / 4) 보건의료 관리(health care management)의 분야와 활동 영역 3.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제도 현황 / 2) 한국의 보건행정 체계 / 3) 보건의료 체계 변화 경향 4. 보건의료 관련 산업 1) 한국의 의약 산업 / 2) 의료 관광 산업 / 3) 우리나라의 보완대체의학 토론 자료 제2장 정책 과정의 이해 1. 정책의 개념적 이해 1) 정책의 개념 정의 / 2) 정책의 범위 / 3) 정책의 중요성 / 4) 정책 개념의 속성 / 5) 정책의 종류와 유형 / 6) 정책목표 2. 정책 설계와 정책 수단 1) 정책 설계와 구성 요소 / 2) 정책 수단 및 정책 수단의 유형 3. 정책 과정 1) 정책 과정의 개요 / 2) 정책 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 / 3) 정책 과정의 참여자 / 4)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특징 4. 정책 의제의 설정 1) 정책 의제의 설정 과정 / 2) 정책 의제 설정의 영향 요인 5. 정책 결정 모형 1) 정책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 2) 합리성과 정책 결정 모형 6. 정책 집행 1) 정책 집행의 유형 / 2) 정책집행론 / 3) 정책 집행의 단계 / 4)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7. 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의의 / 2) 정책 평가의 기준 / 3) 평가 유형 토론 자료 제3장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 이해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 3)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2. 보건의료정책의 환경 1) 보건의료정책의 환경 요소 / 2) 정책 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 / 3) 의료시장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 3.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1) 세계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4.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 5.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국민건강 증진 계획 2020(Health Plan 2020) / 2) 최근 보건의료 방향 및 시책 토론 자료 제2부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현황 제4장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 2) 사회보장의 종류 /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5) 기초연금제도 / 6) 기타지원사업 2.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 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3) 국민건강보험제도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 의료급여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서비스 개념 / 2) 사회서비스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념 / 2)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토론 자료 제5장 보건의료자원과 관리 1. 보건의료자원 1) 개념 / 2) 보건의료자원 평가 2.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1) 보건의료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 / 2) 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 3) 보건의료인력의 정책 방향 3.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1) 공공보건의료기관 / 2) 민간 의료기관 4. 보건의료 정보 및 지식 1) 보건의료 정보의 특성 / 2)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 3) 보건기관 정보화 운영 현황 5. 보건의료의 적정 관리 1)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 개요 / 2) 국가시험 전담 관리 기관 설립 / 3) 국가시험·면허제도의 발전 6. 보건의료의 질 관리 1) 보건의료의 질 / 2) 보건의료의 질 구성 요소 / 3) 보건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접근 토론 자료 제6장 지역사회보건 1.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 1) 지역사회의학의 개념 / 2) 일차보건의료의 개념 / 3) 일차보건의료와 지역보건 2. 지역보건사업 1) 국민건강증진사업 / 2) 감염성질환예방사업 /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4) 노인보건사업 / 5) 방문간호사업 / 6) 만성질환관리사업 / 7) 장애인재활사업 / 8)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역할 1)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 2) 지역사회간호사의 기능 / 3) 지역사회간호사의 영역 4. 지역사회보건사업기획과 평가 1) 보건기획의 이해 / 2) 보건기획과정 / 3) 보건사업평가 5. 지역사회보건 정보시스템 토론 자료 제7장 건강 행태 1. 건강 행태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 2) 건강 행태 조사의 목적 / 3) 건강 관련 행태의 종류 / 4)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 행태 2. 건강 관련 행태의 현황 1) 흡연 / 2) 음주 / 3) 신체 활동 / 4) 정신건강 / 5) 손상 및 안전 의식 / 6) 의료 이용 / 7) 삶의 질 3. 주요 건강 문제의 변화 1) 암 / 2) 고혈압 / 3) 당뇨병 4. 치료순응도의 개념과 영향 요인 1) 개념 / 2) 영향 요인 / 3)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토론 자료 제3부 간호정책 제8장 간호정책 1. 간호정책의 필요성 2. 간호정책 과제 1) 2017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15대 정책 / 2) 2014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7대 정책 / 3)2012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6대 정책 3. 최근 간호정책의 방향 1)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시행 / 2)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대책 / 3) 남자간호사회 도약 및 간호대학생의 대체복무 일환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 4) 간호인력 등급제 / 5) 재택 케어 서비스 개선 4. 간호정책 모니터링 자료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 2) 정책 자료 / 3) 대한간호웹진 / 4) KNA News Letter 토론 자료 제9장 분야별 간호정책 제안의 실제 1. [OECD Health Data] 1) 개요 / 2) [OECD Health Data] 생산·관리 2.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통계 현황 1) 건강 상태 / 2)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 3) 보건의료자원 / 4) 보건의료비용 / 5) 의약품 시장 / 6) 장기요양 3. 간호정책의 개선 과제 과제 1. 기대수명 1) 현황 / 2) 문제점 / 3) 개선 방안 과제 2. 영아사망률 1) 영아사망률 / 2) 필요성 / 3) 원인 분석 및 문제점 / 4) 개선 과제 / 5) 발전 방향 과제 3. 활동 간호사(인구 1,000명당)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과제 1) 현황 392 / 2)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표 목차 그림 목차 참고 문헌 찾아보기

현재 보건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Health Plan 2020)]의 목표와 같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 수준이 지역 간, 계층 간에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정책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나 기타 단체들이 수행하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이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국민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 가격과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인과 기관은 보건의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 진료와 연구 등 보건의료 관련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 중에서 1) 보건의료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일차 의료의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으며, 저수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 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과의 수정체 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의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돌기절제술,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수가 통제에는 성공했으나, 서비스 양의 통제에는 실패하여 전반적인 보험진료비는 통제하지 못했다. 선진국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준이 낮은 반면 본인 부담금이 높은 편이고, 국고 부담은 총 보험재정의 17~18% 수준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것과 비교해 부족한 편이다. ―제1장 보건의료의 이해 (3) 우리나라 현황 및 글로벌 시장 규모 ① 우리나라 현황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64,189명이며, 진료 수익은 8,606억 원이다. ② 글로벌 시장 규모 의료 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고, 체류 비용이 많아서 21세기 고부가가치 관광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 관광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의료 관광을 위해 자국을 떠난 관광객은 5,600만 명에 이른다. 3) 의료시장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 (1) 의료시장의 주요 변화 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요구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소비자가 의사에게 순종적이고 보험제도에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비자의 권리 의식도 신장되고 있다. 이는 불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불만이 의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대처와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수동적인 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면서, 스트레스·비만 관리, 통증 클리닉, 장기 요양 같은 새로운 형태의 능동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제3장 보건의료정책 5) 기초연금제도 (2) 운영 ③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경우 현장 ...조사를 위주로 하기보다 행정 자료 중심의 공적 자료 입수·제공을 통해 수급자 결정·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은 수급자 선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중심으로 설계·구축되어 업무에서의 수작업을 최소화했고 사후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DB) 갱신을 통한 수급자의 변동내역(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을 디지털로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이중화와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D/W)?를 구축해 적시성 높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업무도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업무에 포함되어 통합·운영되고 있다. ―제4장 의료보장제도 2)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5) 간호 관계 인력 간호 관계 인력은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 나눌 수 있다.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간호사는 35만 5,772명이며,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는 5.2명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9.8명에 비하면 부족하다. 간호사 활동자 수는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활동자 수는 17만 9,989명(16.12월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이나 실제 간호사 취업자 수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간호사 부족현상 등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간호 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5장 보건의료자원과 관리 토론 자료 1. 간호대학 시설과 간호사 수 증가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준으로 간호학과가 205개, 간호학과 정원이 1만 9,183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간호학과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들을 토론해보자. 2. 공공 병원 수를 줄여야 하나? 최근에도 공공 병원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낙후된 시설, 불친절한 서비스, 낮은 생산성을 비난하며 공공 병원을 축소하자는 주장과, 의료의 공적인 역할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해 공공 병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제시해보자. 3.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7.1%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14.4%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인구 집단 노령화로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와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해보자. 4.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당신은 나쁜 질의 보건의료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 이때 당신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제5장 보건의료자원과 관리 8)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업 2018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199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건소, 병원, 대학 등이 연계한 통합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체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016년에는 ‘괜찮니 캠페인’을 통해 자살상담을 문의하거나 신고사례 발생 등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부터는 자살 원인을 규명하여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리부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 친구 등의 자살 위험을 재빨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검찰청 등 중앙부처로 확산하여 양성하고 있다. ―제6장 지역사회보건 6) 의료 이용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연간미치료율13)(병·의원, 만 19세 이상)은 8.8%였고, 성별로는 남자 7.0%, 여자 10.5%로 여자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 남자는 70대 이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0대 였고,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하가 가장 높았고, 상이 가장 낮았다(표 7-13). 연간미치료자의 미치료 이유(병·의원)는 2016년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증세가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서’인 이유는 30대에서 50대까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상, 중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7-14). ―제7장 건강 행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는 의료기관종사자가 제공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입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쾌적한 입원 환경 유지, 효율적인 병동 인력 배치,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남자 간호사 요구도 증가 등이 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원일수 증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낙상예방간호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도구 개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간호활동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증도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1:8 미만의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각 병원의 현실에 맞는 수가가 결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제8장 간호정책

이보영 [저]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의료관리학 전공)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한국보건간호학회 심사위원

저서 [보건의료 간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