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GATT, WTO와 FTA
제1절 통상협상 1
1. 왜 통상협정을 맺는가? 1
2. 어떻게 WTO협상을 하는가 2
3. 통상협상을 위한 국내절차 3
제2절 GATT에서 WTO까지 4
1. ITO, GATT, WTO 4
2. WTO 설립협정: 조직과 의사절차 9
3.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12
4. 향후과제 13
제3절 WTO 체제하의 상품무역법제 14
1. GATT 1994를 포함한 부속서1A협정 14
2. 복수국간협정과 가입의정서 15
3. WTO협정 적용상의 원칙 16
제4절 FTA 16
1. 개관 16
2. WTO의 RTA 관련규정 및 통제메커니즘 19
제2장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론 25
1. 일반론 25
2. WTO 분쟁해결기구 관할의 성격 27
3. 제소의 요건 28
제2절 적용법규 28
제3절 제소의 대상으로서 ‘조치’ 29
1. 의의 29
2. 쟁점 29
3. 소결 33
제4절 비위반제소 33
제5절 절차 35
1. 협의에 의한 해결 35
2. 패널 절차 35
3. 상소절차 39
4. 이행절차 40
5. 보복절차 41
제6절 개선 논의 43
제3장 최혜국대우
제1절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 45
1. 서 45
2. 적용범위 47
3. 요건 49
4. 공공정책에 대한 고려 54
제2절 GATT 최혜국대우의무에 대한 예외 55
1. 지역무역협정... 55
2. 역사적 예외 폐지 56
3. 국경무역 56
4. 개별의무면제제도 및 특정 국가에 대한 WTO협정 적용배제 56
5.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57
6.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59
7. 국제수지적자 해소를 위해 IMF와 협의 하에 취하는 수량제한조치 60
8.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보복조치 60
9. 일반적 예외와 안보예외 60
제3절 GATT 최혜국대우 관련 사례 60
1. 스페인 커피 사건 60
2. 일본－표준각재 사건 62
3. EC－바나나III 62
4.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건 63
5. 캐나다－자동차 63
6. EC－관세특혜 사건 63
7. 콜롬비아－수입 항구 64
제4절 최혜국대우의 성과 및 한계 64
제4장 상품양허와 원산지
제1절 양허 67
1. 서 67
2. 양허표의 구성 68
3. 관세분류 70
제2절 관세양허 72
1. 관세 일반 72
2. 관세협상의 방식 74
3. 관세양허 준수의무 75
4. 양허의 변경 79
제3절 양허 준수의무에 대한 예외 80
1. 규정 80
2. 해설 80
3. 타 규정과의 관계 82
4. 관련 사례 82
제4절 기타 양허의무 회피방지 규정 84
1. 공정한 관세평가 84
2. 수입독점 85
3. 양허에 대한 기대 85
제5절 원산지 86
1. 원칙과 규정 86
2. 분쟁사례 88
제6절 수출관세 및 기타 부과금 88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제1절 의의 91
제2절 원칙의 내용: GATT 제III조 92
1. 기본원칙: 제1항 92
2. 세부원칙 93
3. 수입 시에 적용되는 국내규제 94
4. 국내조치의 정책목표의 관련성 95
제3절 과세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제III조 제2항 96
1. 공통사항 96
2. 제2항 제1문의 적용요건 99
3. 제2항 제2문의 적용요건 101
제4절 국내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제4항 104
1. 적용요건 104
2. 국내판매, 유통, 사용 등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및 요건 105
3. 수입품과 국산품의 동종성 106
4. 불리한 대우 107
제5절 사례 109
1. 한국－주세 사건 109
2. EC－석면 사건 111
3. 한국－쇠고기 사건 112
4.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건 112
5. 부품수입에 대한 과세 사건 112
제6절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예외 113
1. 정부조달과 국내보조금 113
2. 스크린쿼터 114
3. 기타 예외 114
제6장 수량제한금지
제1절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17
1. 규정: GATT 제XI조 제1항 117
2. 의의 117
3. 적용범위 118
4. 민간에 의한 수량제한 행위의 국가로의 귀책 124
5. 조치와 무역제한효과간 인과관계 125
제2절 수량제한 금지원칙의 예외 126
1. 면제 126
2. 예외 127
3. 허용된 수량제한의 운용기준 131
4. 사례 134
제7장 일반적 예외와 안보 예외
제1절 일반적 예외 137
1. GATT 제XX조 일반 137
2. 각호 140
3. 두문 150
4. 사례 154
5. GATT 제XX조의 다른 협정에의 적용 157
제2절 안보상의 예외 158
1. 일반 158
2. 보안정보 159
3. 전략물자 통제 159
4. UN헌장에 따른 제재 160
5. 사례 160
제8장 반 덤 핑
제1절 서론 164
제2절 덤핑의 존재 167
제3절 국내산업에 피해 175
1. 개념 175
2. 피해판정의 기본원칙 176
3. 피해의 징표로서 고려요소 177
제4절 인과관계 178
1. 인과관계 판단시 고려 요소 178
2. 누적 179
제5절 덤핑조사절차 180
1. 조사기관 180
2. 조사 절차 180
제6절 반덤핑관세의 초과납부와 관세환급 188
제7절 우회덤핑, 기타 190
1. 우회덤핑 190
2. 기타 191
제8절 반덤핑 규정에 대한 이견 및 개선논의 191
1. 이견 191
2. 개선논의 192
제9절 한국관련 추가적 사례 193
1. 한국－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반덤핑관세 193
2. 미국－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194
3. 미국－반덤핑관세 195
제9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1절 서론 197
1. 의의 197
2. 법규정 197
제2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성립요건 198
1. 정부의 재정적 기여 198
2. 경제적 혜택 200
3. 특정성 200
제3절 대응조치에 따른 보조금의 구별 200
1. 금지보조금 200
2. 조치 가능 보조금 201
3. 허용 보조금 202
제4절 구제조치 203
제5절 상계관세의 조사 및 부과 204
제6절 기타 판례에 나타난 법리 205
제10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절 서론 209
제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요건 210
1. 수입의 증가 210
2.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 및 GATT협정상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에 기인한 수입의 증가 210
3.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 210
4. 인과관계 211
5. 필요성 211
제3절 조사 211
제4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방식 212
제5절 보상 및 대항조치 213
제6절 사례 214
1. 한국－유제품 세이프가드 사건 214
2. 미국－원형파이프 세이프가드 사건 214
3. 미국－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215
4. 미국－철강 세이프가드 사건 215
제11장 SPS, TBT 협정
제1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218
1. 서론 218
2. SPS협정의 주요내용 219
3. 사례 226
제2절 무역관련 기술장벽 230
1. 서론 230
2. TBT협정의 기본원칙 231
3. TBT협정의 구체적 내용 232
4. 관련 사례 235
제3절 SPS와 TBT의 규범적 의의 239
제12장 농업협정
제1절 농업분야의 특성과 농업협정 241
제2절 농산물관련 WTO 규범의 구조 242
제3절 농업협정의 내용 244
1. 개관 244
2. 관세화 245
3. 국내보조 246
4. 수출보조 248
5. 식량안보 250
제4절 사례 250
1. EC－설탕 수출보조금 250
2. 칠레－가격대역/페루－농산물 사건 251
3. 미국－고지대 면화 251
제5절 소결 252
제13장 수입허가, 관세평가, 선적전 검사, 무역원활화
제1절 수입허가절차 협정 253
1. 자동허가 254
2. 비자동허가 254
3. 수출허가 255
제2절 관세평가협정 255
1. 거래가격 256
2. 후순위 관세평가기준 257
3. 사례 258
제3절 선적전 검사 협정 259
1. 사용회원국의 의무 259
2. 수출회원국의 의무 260
3. 독립적 검토절차 261
4. 선적전 검사와 관련협정 261
제4절 무역원활화협정 261
1. 투명성 제고 261
2. 관세행정의 실체적 개선 262
3. 관세행정의 절차적 개선 262
4. 개도국특별대우 등 263
제14장 정부조달협정
제1절 서론 265
제2절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규정 266
1. 일반원칙 266
2. 개도국 특혜 267
3. 참가조건 267
4. 조달공고 267
5. 기술규격 268
6. 제한입찰 268
7.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269
8. 국내적 심사절차 269
9. 협정 적용범위에 대한 수정 및 정정 270
10. 기타 271
제3절 주요국의 양허분석 271
제4절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의 특징 274
제5절 관련 사례 275
부록: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I, II, III, XI, XX조 277
색 인 289
[서언]
국제경제의 영역에는 상품무역 이외에도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교역, 금융, 투자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21세기에 들어 인터넷무역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떠오르지만 아직도 상품무역이 절대액과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 분야라고 할 것이다. 법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WTO 상품무역법은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교역규범 등 다른 분야에 앞서서 기준을 정립하고 이들 분야의 법 발전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자주의 시대가 지나고 양자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WTO 시대가 가고 FTA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WTO 규범은 현재에도 국제통상법의 중심에 서 있다.
1947년 채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시행된 지 70년이 되었으며, 1994년 채택된 세계무역기구협정(WTO Agreements)이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다. 그동안 제한적이지만 조약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보다도 500여건 이상의 사건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되면서 많은 법의 발전이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협정개정뿐만 아니라 결정 및 판례 등을 통해 변화하는 WTO 상품무역규범의 현재 모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집필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WTO 체제에 맞추어 GATT 조문상 ‘체약당사자’를 ‘회원’으로 교체하는 등 독자의 편의를 위한 편집을 하였으며 외교부 번역본을 수정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少年易老學難成. 아직 부족함을 느끼지만 만족할 만한 저서를 완성할 날을 기약하기 어렵기에 용기를 내에 출간한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과 후학들의 청출어람을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저서의 집필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인하대학교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서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2018년 7월
저 자
정찬모 [저]
서울대학교 문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국비유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뉴욕대(NYU) 로스쿨 방문학자(Emile Noel Fellow)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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