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 책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시장을 용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 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통하여 국영기업 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투자 및 자원배분 정책의 측면에서는 현재 북한의 투자능력 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대 규모 투자는 속도 조절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거나 이미 거두고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실용주의적인 산업정책 기조 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 책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시장을 용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 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통하여 국영기업 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투자 및 자원배분 정책의 측면에서는 현재 북한의 투자능력 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대 규모 투자는 속도 조절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거나 이미 거두고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실용주의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2 연구 방법 및 구성 20 (1) 연구 방법 20 (2) 연구의 구성 21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과 특징 22 1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22 (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 22 (2)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 개관 28 (3)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산업정책 35 2 김정은 시대 주요 산업정책과 특징 40 (1) 시장화 및 경제관리체계 개편 40 (2) 자원배분 및 투자정책 44 (3) 국산화 정책 58 (4) 과학기술 장려정책 72 (5) 건설 정책 103
제3장 주요 산업 동향 106 1 제조업 106 (1) 제철·제강 106 (2) 화학 120 (3) 기계 134 (4) 경공업 172 2 전력과 광업 189 (1) 전력 189 (2) 광업 206 3 건설 212 (1) 정책기조 212 (2) 주요 건설사업 213
제4장 결론 217 1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적 평가 217 (1) 한국은행 추정치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추이 217 (2) 공식매체 기업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본 북한 산업 224 (3)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의 특징 및 잠정적 평가 237 (4) 김정은식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249 2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254
참고문헌 261 부록 263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2 연구 방법 및 구성 20
(1) 연구 방법 20
(2) 연구의 구성 21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과 특징 22
1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22
(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 22
(2)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 개관 28
(3)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산업정책 35
2 김정은 시대 주요 산업정책과 특징 40
(1) 시장화 및 경제관리체계 개편 40
(2) 자원배분 및 투자정책 44
(3) 국산화 정책 58
(4) 과학기술 장려정책 72
(5) 건설 정책 103
제3장 주요 산업 동향 106
1 제조업 106
(1) 제철·제강 106
(2) 화학 120
(3) 기계 134
(4) 경공업 172
2 전력과 광업 189
(1) 전력 189
(2) 광업 206
3 건설 212
(1) 정책기조 212
(2) 주요 건설사업 213
제4장 결론 217
1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적 평가 217
(1) 한국은행 추정치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추이 217
(2) 공식매체 기업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본 북한 산업 224
(3)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의 특징 및 잠정적 평가 237
(4) 김정은식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249
2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254
참고문헌 261
부록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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