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이슈는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다.
우리 공영방송은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30년 넘게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공영방송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때문에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오래전부터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영방송 구조 개편 논의들이 항상 재연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된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파 간 이해득실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불안정한 재원구조가 견고하게 고착되어버린 것이다.
공영방송의 이상과 본질, 실태, 그리고 구조적 문제
신간 ?공영방송과 정책갈등?은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20년 이상 방송정책을 연구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영방송 문제의 진원지였고, 또 해결하는 열쇠라 보고있다.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공영방송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은 한국 공영방송의 정책갈등도 함께 다루어 한국 공영방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하는데 도움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영방송이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왜 필요할까? 저자는 “공영방송의 영향력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공영방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우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요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갈등요인의 근본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영방송은 존립근거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화된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정치적 이해나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는 탈정치화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개별 정책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해 왔다. 이 책은 그동안 다루었던 공영방송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전체 공영방송 정책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저자는 방송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입안자, 방송산업을 이끌어가는 방송사업자, 공영방송에 대해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학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있다.
머 리 말
프롤로그 ▣ 1
1부 공영방송의 본질과 현실 ▣ 9
1장 공영방송의 이상과 위기 ▣ 11
공영방송 이념과 도전 13 / 공영방송 위기론과 우리 공영방송 29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전략 53
2장 공영방송 거버넌스 ▣ 59
지루한 게임 : 공영방송 구조개혁 61 /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73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방향 98
3장 공영방송 재원과 경영 ▣ 111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현황 113 / 공영방송 KBS의 경영 및 조직 평가 127
4장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편성자유 ▣ 165
공영방송, 공익, 공정성 167 / 편성권 관련 노사파업에 대한 판결과 쟁점 170 / 방송 공정성 개념과 쟁점들 178 / 맺음말 217
2부 공영방송 정책갈등 ▣ 219
5장 KBS 수신료 인상 ▣ 221
공영방송과 재원 정상화 223 / KBS 수신료 인상시도 사례 분석 226
KBS 수신료 인상관련 쟁점 및 패러다임 전환 241
6장 지상파방송 재송신 ▣ 263
방송시장 갈등 심화 265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268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과 정책적 딜레마 280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영 방송 287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해소방안 293 / 갈등의 본질과 해법 297
7장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 303
공영방송과 광고 305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정책 추이 311 / 광고 규제완화 효과 논쟁 317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관련 쟁점 329 / 공영방송과 광고규제완화 349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조건들 360
8장 지상파 다채널방송 ▣ 369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 추진과 갈등 371 /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평가 377 /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정책의 갈등 원인 분석 395 / 공영방송의 다채널방송 : 경쟁적 협력전략 405 / 맺음말 409
에필로그 ▣ 411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43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지금 우리 공영방송들을 보면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던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0년 이후 방송통신 융합은 이제 기술적 단계를 넘어 사람들의 미디어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공영방송은 오랜 기간 보호막이 되어 왔던 공공독점구조가 와해되면서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기술적으로 우월한 새로운 매체들과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지상파방송의 고품질 콘텐츠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분산된 소규모 시청자를 놓고 경쟁하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특성 상 고비용?고효율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문 423쪽)
황근 [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