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혼합형 복지와 노인복지로 독자적 복지체계를 구축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은 독일, 영국 등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복지국가로의 변신이 늦었다. 근대화 작업 착수가 더뎌 노동자 등 일반국민의 복지강화에 나설 시기가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다소 늦게 시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을 벤치마킹하며 사회보험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 특성을 지닌다. 복지와 취로의 연계가 강하고 소득재분배가 약한 ‘자유주의 체계’ 특성과 가족?직장의 역할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체계’ 특성이 혼합된 유형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장수국가로서 고령자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발전한 것도 특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주의 성장으로 ‘노인복지’와 ‘독자적 복지체계’가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배준호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배준호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정성춘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조성호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규판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김명중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배준호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김명중
9장 산재보험제도│문성현
10장 아동수당제도│임현정
11장 공공부조제도│김명중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정형선
13장 의료보장제도│정형선
14장 장기요양보장제도│선우덕
15장 고령자 복지서비스│전영수
16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오현석
17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임현정
18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최동원
배준호 [저]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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