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교양 헌법서 !
이 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누구나가 알아야할 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양 헌법서입니다. 대학에서 교양을 위한 교재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헌법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헌법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salus populi suprema lex)이라는 말은 이러한 헌법정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인·대학생·고등학생·공무원 등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헌법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PART 01 총강 …9
01 헌법이란 무엇인가? …11
02 헌법의 기본원리 …21
03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32
04 국제질서와 인권 및 국제평화주의 …35
PART 02 기본권 …39
05 기본권총론 …41
06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44
07 평등권 …54
08 신체의 자유 …62
09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70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11 통신의 자유 …80
12 양심의 자유 …83
13 종교의 자유 …87
14 학문·예술의 자유 …91
15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96
16 재산권, 경제생활, 직업의 자유 …105
17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113
18 01 재판을 받을 권리 …119
19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127
PART 03 20 환경에 관한 권리 …136
21 국민의 의무 …140
국가기관 …145
22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147
23 정당과 선거 …157
24 국회 …16...4
25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 …174
26 법원과 헌법재판소 …185
27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196
PART 04 부록 … 205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s(국민)와 cratia(지배하다)의 합성어로서 “국민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국민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공동체에서 자기결정의 사고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국민의 자기지배를 이루려면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행사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국가권력의 근원이고 주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국민주권주의), 국가권력을 직접적이든(국민투표제) 간접적이든(대의민주주의) 간에 국민이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저자서문]
헌법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헌법 내용을 교양서로 쉽게 풀이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을 이룬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두면 유용한 헌법지식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동안의 헌법 책들이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접근하기도 어려워 헌법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보다 쉽게 알게 하려는 목적에서 서술되어진 헌법교양서이다.
심경수 [저]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밭대학교 교수, 미국 UC Berkeley 객원교수(1996), 미국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2009),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 거점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대청법학연구회 공동대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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