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일반이론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설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권력구조론
제1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머리말
근대국가 이후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초와 규범체계의 종합예술을 의미하는 헌법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 권력과 자유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자리해 왔다. 또한 정치 공동체의 미래 청사진을 의미하는 헌법은 그 사회의 정치적 존재양식에 대한 가치적 선택과 결단을 의미하기도 했다.
금년(2018)은 제헌헌법 탄생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9차례 개헌과정을 거친 우리의 헌정사는 정치적 시행착오의 반복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근대사회의 경험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밀린 빚을 갚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헌정사를 의미한다. 광장의 촛불에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을 탄핵이라는 헌법절차에 따라 종결시킨 과정은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근접을 나타낸 것이다.
“한결 같음으로 세상의 모든 변화에 대처한다”는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이라는 말도 있으나,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논의는 국가와 사회, 권력과 자유, 이념과 가치, 중앙과 지방, 성장과 분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5G헌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금번 출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개헌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헌법책을 출간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보완하여 발전시키면서 보다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충실한 알기 쉬운 헌법교과서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역점을 두어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필요한 말은 빼지 않고, 불필요한 것은 넣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복잡함(complexity)’을 지양하고 ‘간결함(simplicity)’을 추구해 책의 볼륨을 줄였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헌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과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을 기하였다. 또한 헌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헌법이론정립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많이 활용하였다.
둘째, 헌법에 관한 논의는 헌법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문들을 그 내용과 함께하여 기초개념과 이론을 서술하였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해당 관련내용에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 이론을 수입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논리의 구사는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헌법기본서의 입장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주를 없애고, 본문에 판례번호 등을 표기했다.
심경수 [저]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밭대학교 교수, 미국 UC Berkeley 객원교수(1996), 미국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2009),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 거점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대청법학연구회 공동대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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