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역사는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다
이 책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국제 조약·규칙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도를 ‘해양안전론’과 ‘해양보안론’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획됐다.
이 책은 해양안전과 해양보안에 관련된 국제 조약·규칙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실행되는 과정을 주변국과 비교하는 형태로 서술하였고, 해양안전과 해양보안의 개념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와 조치를 한 권의 저서로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책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국제 조약·규칙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도를 ‘해양안전론’과 ‘해양보안론’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획됐다.
이 책은 해양안전과 해양보안에 관련된 국제 조약·규칙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실행되는 과정을 주변국과 비교하는 형태로 서술하였고, 해양안전과 해양보안의 개념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와 조치를 한 권의 저서로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양의 역사는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다
연안항해, 대양항해, 어로작업, 선상생활, 해양자원 탐사와 개발 등 해양에서의 활동은 늘 해양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해양사고는 곧바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직결된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다. 이와 함께 해적행위, 해상 테러, 강도 등 해상범죄 역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첨단 무기와 항해장비로 무장한 현대판 해적은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약탈하고 있어 항해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여객선,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선, 중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 세계의 해양은 물자와 사람을 운반하는 선박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이 책은 해양안전 그리고 해양보안과 관련된 국제 조약·규칙,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도를 담고 있다. 개인과 선박의 안전 문제가 더 강조되는 ‘해양안전’과 공공의 안전과 해양의 안전질서가 강조되는 ‘해양보안’은 서로 차이가 있는 해양 영역이자 대상이다.
해양안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 공통의 기준과 규칙을 마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과 선박 운항, 선상 활동, 항해시설과 장비, 안전장비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조약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해양보안을 위해 PSI, CSI, ISPS 코드 등 선박과 화물 및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국내외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해양안전과 해양보안에 관련된 국제 조약 및 규칙과 이런 국제법이 어떻게 국내법과 제도로 수용되어 실행되고 있는지도 주변국과 비교하면서 서술했다.
현대 해적이 돌아왔다
대항해시대 카리브 해역의 해적처럼 소말리아·아덴 만의 해적은 오늘날 현대 해적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늘기 시작한 해적은 20세기 후반의 동남아시아와 오늘날의 아덴 만과 아프리카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해상운송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값비싼 화물을 싣고 대양 항해를 하는 국제적 선박이 많아졌다는 것은 해적이 노리는 먹잇감이 풍부해졌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대항해시대 이래 해적의 주 무대였던 해역에서 다시 해적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인도네시아 해역 등 동남아시아 해적과 최근에 득세하는 소말리아·아덴 만·나이지리아 해역 등 아프리카 해적은 공격하는 유형이 뚜렷하게 다르다. 동남아시아 해적은 투묘·정박 중인 선박을 절도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에 무장 승선하여 현금이나 선용품을 강탈하는 전통적인 ‘강도형’이라면, 아프리카 해적은 선박을 납치하여 선원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몸값 요구형’이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은 조직화된 국제적 범죄단체로서 해적산업으로까지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대한 국제 정치·경제·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획, 정보 입수, 실행, 몸값 협상 등 해적행위의 전 실행 과정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해적의 공격 전술과 인질의 몸값 협상 과정을 주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들어가는 글
제1부 해양안전론
제1장 서론
제1절 해양안전의 의의
제2절 법령상 해양안전의 의의
제3절 해양안전 관련 법령
제2장 선박 및 선원 안전관리제도
제1절 선박 안전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
제3장 인명구조 관련 국제협약 및 제도
제1절 인명구조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법
제2절 해난구조제도
제4장 해상교통안전관리제도
제1절 해상교통안전 관련 국제협약
제2절 해상교통안전 관련 국내법
제3절 새로운 해양안전 수요
제5장 일본의 해양안전 관련 법령
제1절 해양안전법령 현황
제2절 해상교통 관련법
제6장 해양환경안전관리제도
제1절 해양안전관리체제의 형성
제2절 해양환경오염원
제3절 해양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4절 해양오염 피해 책임보장 국제협약
제5절 해양오염 규제 입법권 및 법 집행
제6절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제7절 해양오염 방지·방제를 위한 국내 입법
제7장 해사안전제도
제1절 항만국통제
제2절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제2부 해양보안론
제1장 서론
제1절 해양보안 국제환경
제2절 해양보안의 의의
제2장 해적 266
제1절 현대 해...적의 등장
제2절 현대 해적의 원인
제3절 국제법상 해적행위
제4절 대한민국의 해적 처벌 규정
제5절 현대 해적의 유형
제6절 해적 공격 현황
제7절 소말리아 해적
제8절 해적에 의한 피해
제9절 선원의 무장
제10절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제11절 현대 해적 문제와 대응
제12절 결론
제3장 해상 테러와 SUA 협약체제
제1절 해상 테러
제2절 SUA 협약체제
제4장 항만 및 컨테이너 보안
제1절 서론
제5장 PSI의 실행과 과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PSI의 개념과 참여의 의미
제3절 PSI와 국제해양법의 관계
제4절 PSI 실행을 위한 고려와 과제
제5절 맺는말
제6장 한·중·일 해양보안의 입법적 수용
제1절 머리말
제2절 해적
제3절 선박 및 항만 보안
제4절 해상 테러
제5절 결언
김석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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