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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종실 ㅣ 대한부동산개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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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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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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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page/151*226*22/66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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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6188139/119618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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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 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동산의 법과 제도의 역사 책이다. 지금까지 대학이나 정부 기관에서 단 한 번도 다루지 못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시대와 역사 흐름을 정리한 도서라고 표현하고 싶은 책이다. 공동저자의 이력도 남다르다. 역사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다. 이 종실 저자는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 전공은 건축학이다. 장수수 저자는 경 남 동래 출신이고 전공이 행정학이다. 어느 누구에게 전수 받은 것이 아닌 순수한 저자들의 자료 수집과 집필 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먼저 역대정부를 4개의 정부로 구분하여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 로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제는 알 수도 없는 양곡매입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임 시토지수득세법, 토지세법 등과 혁명정부의 구 토지수용령, 구 조선도로 령,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개간촉진법 등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제도 의 변화에 따른 자료수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서의 결과물이라고 보며 정부나 기관 대학에서 서 평 6 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길잡이로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전공 학자뿐만이 아닌 현재 법규 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할 수 있는 훌륭한 책 이다. 서평인 전)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 명 호
  • Part 01 제헌정부 제1장 제헌정부 (1948. 5. 11~1950. 5. 29) ...................................................18 01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 17) .......................................21 02 양곡매입법(시행 1948. 10. 9) ..........................................23 03 농지개혁법(시행 1949. 6. 21) ..........................................25 04 귀속재산처리법(시행 1949. 12. 19) .................................29 제2장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간 1대~3대 1948~1960) ........................................31 01 지적법(시행 1950. 12. 1) .................................................33 02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 1951. 9. 25) ..............................35 03 민법(시행 1960. 1. 1) .......................................................40 04 부동산등기법(시행 1960. 1. 1) ........................................42 05 토지세법(시행 1960. 12. 31) ..........................................44 제3장 윤보선 정부, 장면 총리 내각제 (1960. 6. 15~1961. 5. 16) .............................
  • [머리말] 필자는 1951년 7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6.25전쟁 중에 태어난 것이다. 즉 필자가 태어나기 전 제헌국회에서 만 든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필자의 경험만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들이 쓴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필자들의 창작물이 아니 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옮겨 정리한 부분도 많다.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주택공사 3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책이며 그 외에도 인터넷 또는 다른 책자를 보고 정리 하여둔 것을 인용하였다. 또한 장수수 교수님의 개인적으로 정리하였던 자료와 이종실의 의 자료 가 합하여저 더욱더 내용이 충실하여졌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특정정부의 잘 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 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를 모아 과거를 보 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법의 내용일부를 열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물론 일부 결과에 관한 필자들의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정책의 비난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한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으며 역사적 사실과 틀린 곳이 있어 지적해주거나 또는 역대정부의 정확한 부동산 자료가 있어서 필자들에게 보내 준다면 개 정판에서 보완 하도록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계속하여 보완되며 이 번에 다루지 않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닌 앞 머리말 8 이것이 진짜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으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계속되며 개정판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필자 중 이종실은 1978년 6월에 한양주택 공채1기로 입사하여 7월 29일 에 쿠웨이트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즉 해외에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며 잠시 휴가 나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되어 있었다. 1985년에 귀국하여 한양주택에서 퇴사한 후 00건축이라는 작은 건설 회사를 만들어 2002년 까지 개인 주택을 수십채 건축하며 농지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보았으며 건축법상 진입도로도 여러번 만들어 보았다. 즉 1985년부터 아주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개발과 건축 허가를 직접 받아 보며 부동산에 관한 허가 및 개발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강의를 하기위한 것이 아닌 생활에서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I. M. F를 겪으며 2001년부터 건설회사를 정리하고 경매를 배우 며 경매 강의를 시작하며 건설회사 운영시절에 경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경험도 강의하게 되며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같게 되었다. 강남의 아파트 개발이 한참일 때 필자의 일화를 소개한다. 1979년 봄쯤 이라고 생각된다. 그 당시 쿠웨이트 공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한양주택본사에서 직원들에게 공문이 왔다. 머리말 9 공문의 내용은 “당사가 23평 아파트와 32평 아파트를 분양한바 23평아 파트는 절찰리에 분양되었으나 32평 아파트가 미 분양되어 당사가 지극한 자금난에 처해있음으로 임직원이 2채 이상 추천하여 분양시 일계급 특진 예정이니 모든 임직원은 미 분양된 아파트의 추천분양에 힘써주기 바란 다.” 라는 내용이었다. 약 8개월 후 쿠웨이트에서 휴가를 받은 필자는 즉시 주택사업부 부장을 면담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으며 얼마면 살 수 있는지 자료 를 달라고 하자 웃으며 그 아파트 다 팔린지 이미 몇 달 되었으며 프레미 엄까지 붙어있다는 답변이었다. 즉 그 당시 강남 아파트가 무조건 다 분양된 것은 아니다. 미 분양된 아 파트도 있었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오르게 되면서 강남 복 부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
  • 이종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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