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채점평에서는 관련 법리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필요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평소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문과 이론, 判例로 이어지는 공부만으로는 채점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의 해결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判例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충실히 학습하고, 만약 사실관계의 변형이 생길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주장이 진다면 어떤 근거와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실전노동법 사례연습」은 이러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① 리딩케이스 외에도 변형된 유제, 최신判例에 이르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② 세부적인 상황이 달라질 경우를 가정하여 다양한 설문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문제 해결에 필요한 判例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수록하였습니다.
실전노동법 사례연습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최신 判例와 사실관계를 추가하였고,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판단,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법규정 아래에서 나온 판단 등 현행 제도에서 이미 정립된 논의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정리하기 복잡했던 쟁점부분과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안작성에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박지순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촉박하고 무리한 일정에도 꼼꼼하게 작업해주신 나눔에듀 정임순 대표님, 강의와 교재의 부족함을 헌신적으로 메워준 공동 편저자 윤혜영 노무사님 덕분에 교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9. 3. 23.
편저자 대표 박원철 드림
박원철 [저]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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