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요약정리한 수험서로서, 기본교재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등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기본편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및 논점민사소송법과 동일하다.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개정판의 경우 종전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들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였다.
Part.1
[민법] 재산법
[01] 태아의 권리능력 2
[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03]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6
[04]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9
[05] 법인(2)-법인의 능력 11
[06]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14
[07]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18
[08] 비법인사단(1)-일반론 20
[09] 비법인사단(2)-종중 24
[10] 비법인사단(3)-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30
[11]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증명책임 31
[12] 대리(2)-임의대리 32
[13] 대리(3)-복대리 36
[14] 대리(4)-표현대리 37
[15]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41
[16]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44
[17]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46
[18] 통정허위표시 52
[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7
[2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3
[21]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65
[22]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66
[23] 일부무효 67
[24] 무효행위의 전환 70
[25] 민법상 추인 71
[26]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73
[27] 소멸시효...(2)-대상ㆍ기산점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 75
[28]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 포기ㆍ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90
[29] 제척기간 105
Part.2
[민법] 채권법(Ⅰ)
[01]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08
[02] 금전채권ㆍ지연이자(지연손해금)ㆍ약정이자 111
[0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116
[04] 선택채권 120
[0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22
[06] 「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124
[07] 제3자를 위한 계약 129
[08] 계약금 133
[0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36
[10] 매도인의 담보책임 137
[1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49
[12] 매매예약 152
[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154
[14] 임대차계약(1)-민법ㆍ주택임대차법ㆍ상가임대차법 주요쟁점 158
[15]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167
[16]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77
[17]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181
[18] 임대차계약(5)-전대차 185
[19]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188
[20] 「도급계약」 주요쟁점 197
[21] 조합계약 202
[22] 「증여계약」 주요쟁점 209
[23] 「예금계약」 주요쟁점 211
[24] 사무관리 214
[25] 부당이득(1)-침해부당이득 217
[26] 부당이득(2)-급부부당이득ㆍ비용부당이득 227
[27]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229
[28] 불법행위(1)-공작물책임 232
[29] 불법행위(2)-공동불법행위 235
[30] 불법행위(3)-사용자책임 239
[31] 불법행위(4)-「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243
Part.3
[민법] 채권법(Ⅱ)
[01] 변제(1)-「변제」 주요쟁점 250
[02] 변제(2)-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257
[03] 대물변제 및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 265
[04] 상 계(3가지 유형 흐름도) 269
[05] 「공탁」 주요쟁점 276
[06] 경 개 280
[07] 채무불이행 유형ㆍ효력 282
[08] 손해배상청구권 292
[09] 과실상계 299
[10] 대상청구권 303
[11] 손해배상액의 예정 305
[12] 계약해제 310
[13] 채권자대위권 319
[1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326
[1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329
[1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효력 343
[17] 지명채권양도 348
[18] 채무인수ㆍ이행인수 358
Part.4
[민법]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01]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절대적 효력사유 364
[02] 연대채무 365
[03] 부진정연대채무 370
[04] 보증채무 375
[05]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388
[06] 물상대위권 391
[07] 저당권(1)-「저당권」 주요쟁점 396
[08]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04
[09] 저당권(3)-「근저당권」 주요쟁점 413
[10] 저당권(4)-공동저당 배당순서 415
[11] 민사유치권 423
[12] 질 권 432
[13] 비전형담보권(1)-개관 440
[14] 비전형담보권(2)-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442
[15] 비전형담보권(3)-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448
[16] 「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452
Part.5
[민법] 물권법
[01]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456
[02] 집합동산양도담보 461
[03]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463
[04]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469
[05] 말소ㆍ말소회복등기 470
[06]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472
[07] 중복등기 475
[08] 중간생략등기 477
[09] 무효등기의 유용 478
[10] 등기의 추정력 479
[11] 동산의 선의취득 483
[12] 부동산점유취득시효 487
[13] 부동산에의 부합 502
[14]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506
[15] 주위토지통행권 508
[16]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11
[17] 공동소유(1)-공유 520
[18]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침해와 방해배제 524
[19]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527
[20]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532
[21] 공동소유(5)-합유ㆍ총유 535
[22]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539
[23]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544
[24] 명의신탁(2)-종중ㆍ부부간 명의신탁 554
[25] 담보지상권 559
[26] 분묘기지권 561
[27] 전세권 564
Part.6
[민법] 가족법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574
[02] 이해상반행위 582
[03] 대습상속 585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588
[05] 법정상속분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ㆍ기여분 590
[06] 상속재산 분할 594
[07] 상속회복청구권 602
[08] 법정단순승인 607
[09] 한정승인 608
[10] 유류분 614
Part.7
[민사소송법]
[01] 토지관할ㆍ사물관할 626
[02] 합의관할ㆍ변론관할 631
[03] 소송의 이송 634
[04]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638
[05] 당사자 확정ㆍ당사자표시정정신청 641
[06] 당사자능력 646
[07] 당사자적격 649
[08] 소송능력ㆍ변론능력 656
[09] 「소송대리인」 주요쟁점 659
[10]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666
[11] 「소의 이익」 주요쟁점 669
[12]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682
[13] 소장각하명령 687
[14] 중복소송 690
[15]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694
[16] 「소송행위론」 주요쟁점 695
[17] 처분권주의 698
[18] 변론주의 700
[19]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708
[20]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711
[21] 송 달 714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721
[23] 재판상 자백ㆍ의제자백ㆍ권리자백 728
[24] 「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734
[25] 서 증 735
[26]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743
[27] 소취하 745
[28]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ㆍ조정ㆍ중재 750
[29] 소송종료선언 755
[30]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756
[31] 가집행선고 758
[32] 판결확정시기 761
[33]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762
[34] 기판력 765
[3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82
[36] 청구병합 784
[37] 청구취지변경 792
[38] 반 소 796
[39] 공동소송 799
[40] 선정당사자 807
[41] 보조참가ㆍ소송고지 811
[42] 공동소송참가 819
[43] 독립당사자참가 820
[44] 피고경정 825
[45] 소송승계-당연승계ㆍ특정승계 826
[46]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30
[47] 「상소심」 주요쟁점 831
Part.8
[민사집행법]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ㆍ추심명령 및 압류ㆍ전부명령) 846
[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853
[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860
[04]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861
판례색인 865
송영곤 [저]
제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9-현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 현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