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 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 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 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 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Ⅱ.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기구 실태 2)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 점검 현황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외 논의 1)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 동향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표체계 개요
Ⅳ.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2) 일반원칙 3) 소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4) 사생활의 보호 5) 정보접근권 6) 소결 3.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3) 소결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4) 소결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서비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6) 소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2) 교육의 목표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4) 소결 7.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3) 경제적 착취 4) 성적 착취 5) 소결
Ⅴ. 정책제언 1. 정책제언 개발 과정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5.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3. 전문가 의견조사지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10
Ⅱ.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15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기구 실태 15
2)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
점검 현황 18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외 논의 41
1)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 동향 41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55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표체계 개요 55
Ⅲ. 조사방법
1. 조사목적 71
2. 조사대상 72
1) 모집단 72
2) 응답자 특성 72
3. 조사내용 74
4. 조사방법 77
5. 조사기간 77
6. 무응답 현황 77
7. 모집단 분석 85
8. 표본설계 92
1) 표본크기 92
2) 층화 93
3) 표본배분 98
4) 표본추출 100
5) 성별 사후층화 100
9. 가중치와 모수추정 101
1) 가중치 101
2) 모수추정 102
Ⅳ.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07
1) 인권일반 107
2) 일반원칙 153
3) 소결 158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59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59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88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91
4) 사생활의 보호 193
5) 정보접근권 196
6) 소결 207
3. 폭력 및 학대 209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09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33
3) 소결 252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53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53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6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280
4) 소결 284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87
1) 장애 287
2) 생존 및 발달 291
3) 보건서비스 30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321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87
6) 소결 39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01
1) 교육에의 권리 401
2) 교육의 목표 419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435
4) 소결 459
7. 특별보호조치 463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63
2)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478
3) 경제적 착취 490
4) 성적 착취 513
5) 소결 530
Ⅴ. 정책제언
1. 정책제언 개발 과정 537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539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549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555
5.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565
참고문헌 591
부 록 611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611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669
3. 전문가 의견조사지 7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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