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성, 비례성, 대표성, 공정성 등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고려하면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지난 17대 총선을 계기로 돈 쓰는 선거에 대한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고 정치인들의 행태도 이전에 비해 별로 바뀌지 않았다. 17대 국회의 모습 역시 16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고 최근 불거진 유전 투자 의혹이나 청계천 개발 비리에서 보듯이 정치인이 개입된 부패 의혹 사건도 여전하다. 한편 국회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6월 말이 특위의 시한인 지금까지도 국회개혁특위나 정치개혁특위 모두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범개협의 논의조차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데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정치인은 ‘공공의 적’으로 비판받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 까닭은 그동안 정치개혁이라는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그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치개혁의 추구가 현상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대증(對症)적 치유책에만 머물 수 있으므로 보다 거시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즉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같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성, 비례성, 대표성, 공정성 등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고려하면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의 관심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첫째 정치적 경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에서 제기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의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적 논의가 많지 않았던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결선투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회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치자금, 정당 민주화 그리고 의회 정치의 개선이라는 정당, 의회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론과 개별 의원의 독자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특히 의회 정치의 경우 세계화라는 외부적 상황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세 번째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정치개혁을 평가하고 현실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개혁이 의도했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외치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행정개혁의 실패 원인도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논의 중인 개헌과 관련하여 현행 우리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곡해되거나 혹은 일시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학술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책을 내면서
1부 선거제도의 개혁
2부 정당과 의회정치
3부 정치개혁의 추진과 한계
참고문헌 및 논문출처
색인
강원택 [저]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정치,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한국정치론》(2019),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어떻게 바꿀 것인가》(2016),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2015),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011),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2011)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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