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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인 자본거래의 세무를 체계화한 M&A실무서

▪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19년 전면개정8판에서는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켰으며,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해 강조했으며,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적격합병․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손익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인 자본거래의 세무를 체계화한 M&A실무서 [특징] ■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19년 전면개정8판에서는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켰으며,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해 강조했으며,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적격합병ㆍ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지난 2017년판을 개편․보완한 2019년판인 본서는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실무 및 법률을 함께 기술하였고 특히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2019년판은 전체적인 체계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⑴ 2017년판은 총 28장을 총 10편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으나, 2019년판에서는 도서명에 맞게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켜서 독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참고하기에 좀 더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PART 01 M&A
∙ PART 02 자본거래
∙ PART 03 이슈별 M&A 및 자본거래
⑵ 2019년판에서는 편집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독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한 강조, 사례의 박스 처리, 타이틀의 색깔 표시 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⑶ PART 3의 제7장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본서에 반영된 지난 2년간의 자본거래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⑵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여기에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투자대상기업 확대,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 완화가 포함됩니다.
⑶ 적격합병․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으로서 이는 2017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여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20% 한도 신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강화, 공익법인회계기준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증여의제이익을 강화하였습니다.
⑹ 기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였고(2019년 이후 3%)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을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하였습니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3년(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⑶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8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공익목적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종전의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⑹ 기타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 계산 방법이 보완되었는데 법인세 계산 시 외화평가이익 또는 외화평가손실을 ...
PART 01. M&A
제1장 M&A 개요와 절차
Ⅰ. M&A의 개요
Ⅱ. M&A의 절차
제2장 합병․분할의 실행
Ⅰ. 합병의 실행
Ⅱ. 분할의 실행
제3장 합병․분할의 회계
Ⅰ. 개 요
Ⅱ. 합병 및 분할의 종류에 대한 이해
Ⅲ. 합병 등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Ⅳ. 분할의 회계처리
제4장 피합병법인 및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Ⅰ. 합병세무 일반
Ⅱ. 피합병법인의 세무
Ⅲ.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5장 합병법인의 세무
Ⅰ. 합병법인의 법인세
Ⅱ.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Ⅲ. 기타 조세
제6장 분할법인 등 및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Ⅰ. 분할세무 일반
Ⅱ. 분할법인 등의 세무
Ⅲ.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7장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
Ⅰ. 분할신설법인 등의 법인세
Ⅱ.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Ⅲ. 기타 조세
제8장 주식인수의 세무
Ⅰ. 개 요
Ⅱ.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Ⅲ.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Ⅳ.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Ⅴ.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Ⅵ.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제9장 주...
[머리말] 지난 2017년판을 개편ㆍ보완한 2019년판인 본서는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실무 및 법률을 함께 기술하였고 특히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2019년판은 전체적인 체계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⑴ 2017년판은 총 28장을 총 10편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으나, 2019년판에서는 도서명에 맞게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켜서 독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참고하기에 좀 더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ㆍ PART 01 M&A ㆍ PART 02 자본거래 ㆍ PART 03 이슈별 M&A 및 자본거래 ⑵ 2019년판에서는 편집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독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한 강조, 사례의 박스 처리, 타이틀의 색깔 표시 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⑶ PART 3의 제7장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본서에 반영된 지난 2년간의 자본거래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⑵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여기에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투자대상기업 확대,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 완화가 포함됩니다. ⑶ 적격합병ㆍ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합병법인 등이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으로서 이는 2017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여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20% 한도 신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강화, 공익법인회계기준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증여의제이익을 강화하였습니다. ⑹ 기타 :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였고(2019년 이후 3%)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을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하였습니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3년(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⑶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8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공익목적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종전의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⑹ 기타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 계산 방법이 보완되었는데 법인세 계산 시 외화평가이익 또...
박정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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