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민사법은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민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4권 민법총칙에선는,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을 본다. 그동안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관해 공부했다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그에 대항해 항변할 사유와 요건을 배운다. 채무자가 무조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박을 당해 계약한 사례처럼 계약에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인 대표가 멋대로 법인 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많은 항변 사유가 민법총칙에 근거한다.
과연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우리 민법전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다. 반드시 채권법과 물권법의 기초개념을 숙지한 다음 이 책을 들기 바란다.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들어가며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 기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 법령위반 법률행위 /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허위의 의사표시 / 엄폐물 법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 법률행위의 무효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 종합 사례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 / 자연인의 의사능력 / 자연인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 법인 제도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기관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책임 회피 /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 대출과 출자 / 자금제공자 권리의 양도 / 출자금의 단위 / 주식회사의 기초개념
김해마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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