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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법률유보원칙 1. 1999. 05. 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2 - KBS TV수신료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 2007. 11. 29. 2004헌마290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2 -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 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4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명확성원칙 4. 2005. 04. 28. 2003헌바40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 -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 2005. 6. 30. 2005헌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6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6. 1998. 04. 30.?? 7 - 음란간행물 및 저속간행물 발간 출판사의 등록취소 사건 [위헌, 합헌] 7. 1998. 06. 25.?? 8 -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사건 [위헌] 8.... 2008. 07. 31. 2007헌가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9.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1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2001. 07. 19. 2000헌마546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 12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 화장실 사건 [인용(위헌확인)] 11. 2002. 07. 18.? 13 - 유치장 내 신체정밀수색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4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 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5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4. 2015. 0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1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5. 2002. 0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17 -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16. 2008. 0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18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행복추구권 17. 1998. 05. 28.?? 20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사건 [위헌] 18.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1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9. 2011. 06. 30.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22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20. 2005. 11. 24. 2004헌가2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3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1 [위헌] 21. 2015. 0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4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 [위헌] 22. 017. 0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5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3. 2015. 07. 30. 2014헌가1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5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24. 2017. 0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6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5. 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7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위헌] 26. 1991. 06. 03.? 28 -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27. 2004. 06. 24.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0 -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담배 공급자에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사건 [위헌] 28. 1996. 12. 26.? 30 - 주세법상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29.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32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30.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32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위헌] 31. 2015. 0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33 - 간통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15. 04. 30. 2013헌마873 기소유예처분취소 34 간통죄 기소유예 처분 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 32. 2019. 0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3. 2006. 02. 23.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38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4.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0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9. 12. 23. 98헌바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4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합헌] 35. 1990. 10. 08.? 42 - 사범대 출신자의 교육공무원 우선채용 규정 사건 [위헌, 각하] 36. 2007. 06. 28. 2004헌마643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43 -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7. 2018. 01. 25. 2017헌가7, 2017헌가12, 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44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8. 2018. 0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45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39. 2019. 0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6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40. 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8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18. 0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49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41. 2016. 0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49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42. 2016. 0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50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3. 2010. 0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51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4.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2 - 퇴직군인 상이연금에 관한 부칙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45. 2016. 0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53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46. 2010. 07. 29. 2008헌가28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54 -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된 자의 기왕의 복무기간 미반영 사건 [헌법불합치] 47. 2011. 11. 24. 2010헌마746 구 병역법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4 -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사건 [위헌, 각하] 48. 2016. 0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55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함께 보는 판례 2013. 11. 28.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56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49. 2012. 0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56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에 관한 사건 [위헌] 50. 2001. 06. 28. 99헌마5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5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1. 2011. 0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5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건 [위헌] 52. 2010. 07. 2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59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3. 2014. 0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59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13. 0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6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54. 2008. 09. 25.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60 -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를 부담금의 면제사유로 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55. 2009. 04. 30. 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62 -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시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사건 [헌법불합치] 56. 2008. 05. 29. 2006헌바5 전원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63 -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 2007. 08. 30.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64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58. 1989. 11. 20.? 65 -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의 전역후 개업지 제한 사건 [위헌] 59. 1989. 01. 25.? 66 - 국가에 대한 재산권청구의 가집행선고 금지 규정 사건 [위헌] 60. 2000. 08. 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66 -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 2001. 11. 29. 99헌마49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68 -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62. 2003. 01. 30.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69 -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공용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63. 1998. 09. 30.? 70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사건 [한정위헌] 64. 1989. 05. 24. 89헌가37, 96(병합)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71 -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항고인에게 공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사건 [위헌] 65. 1990. 06. 25.? 7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신체의 자유 66. 2005. 05. 26. 2004헌마49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73 -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사건 [위헌, 인용(위헌확인)] 67. 2003. 12. 18. 2001헌마16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74 - 수용자에게 392일간 상시적으로 수갑을 착용하게 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8. 2005. 5. 26. 2001헌마728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75 - 구속피의자를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69. 2004. 12. 16. 2002헌마478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76 -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70. 2016. 0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78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71. 2009. 06. 25.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79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을 재량으로 규정한 한 형법조항 사건 [위헌, 합헌] 72. 2009.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81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3. 2000. 07. 20. 99헌가7? 82 -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4. 1992. 04. 14.? 83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장기구속기간 사건 [위헌] 75. 2003. 11. 27. 2002헌마193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3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76.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5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77. 2015. 0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86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8. 2016. 0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7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79. 2018. 0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88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죄형법정주의 80. 2012. 12. 27.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90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81. 1995. 09. 28. 93헌바50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91 -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사건 [위헌] 82. 2003. 03. 27. 2001헌바39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92 - 대출한도금액 초과대출시 감독기관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사건 [한정위헌] 83. 2001. 01. 18. 99헌바11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93 - 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사건 [위헌, 각하] 84. 2010. 07. 29.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94 -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사건 [위헌] 85.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95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86. 2010. 09. 30. 2009헌바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96 -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건 [위헌] 87. 1997. 09. 25.? 97 - 건축법상 처벌규정 사건 [위헌] 88. 1998. 03. 26.??? 98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규정 사건 [위헌] 89. 1991. 07. 08.? 98 -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상 포괄위임 사건 [위헌] 90. 1997. 05. 29.??? 99 - 허가 없이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 사건 [위헌] 91. 2000. 01. 27. 98헌가9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100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사건 [위헌] 92. 2004. 09. 23. 2002헌가26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제7호 위헌제청 100 -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사건 [위헌] 93. 1990. 04. 02.? 101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94. 1997. 01. 16.?? 102 - ? 95. 1997. 01. 16.????? 103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합헌] 96. 1990. 06. 25.? 105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7. 1992. 01. 28.? 106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8. 1992. 04. 14.? 107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9. 1998. 08. 27.?? 107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사건 [한정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02. 04. 25. 99헌바27·51(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108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합헌, 각하] 100. 1998. 10. 15. 98헌마168?? 108 - “가정의례의 참 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사건 [위헌, 각하] 101. 2002. 02. 28. 99헌가8? 109 - 불량만화 금지 사건 [위헌] 102. 2002. 06. 27. 99헌마480? 110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103.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112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104. 2013. 0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112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105.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113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106. 2011. 10. 25. 2010헌가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114 -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사건 [위헌] 107.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114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5. 03. 31. 2004헌바29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15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공급한 자 처벌 규정 사건 [위헌] 108. 2004. 01. 29. 2002헌가20, 2002헌가21 (병합)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15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사건 [위헌, 합헌] 109. 2007. 05. 31.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호 위헌제청 117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사건 [위헌] 110. 2002. 05. 30. 2001헌바5? 117 - 전화방 규제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2. 09. 19. 2002헌가11·13(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118 전화방 규제 사건 [위헌] 111. 2007. 7. 26. 2006헌가4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118 - 의료광고 제한 규정 사건 [위헌] 112. 1992. 02. 25.? 119 -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 기밀 사건 [한정합헌] 113. 2013. 0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20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 [위헌] 114. 2010. 2. 25.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20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위헌] 115. 2005. 05. 26. 2003헌가17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121 -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위반한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 사건 [위헌] 형벌불소급원칙 116.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22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17. 2009. 07. 30. 2008헌가1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124 -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8. 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124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19. 2011. 10. 25. 2010헌바307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125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및 대표자 부분) [위헌, 합헌] 120. 2010. 10. 28. 2010헌가55·64(병합) 구 관세법제280조 등 위헌제청 126 -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21. 2013. 11. 28. 2013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27 -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 [위헌] 122. 2010. 12. 28. 2010헌가73·92(병합)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등 127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123. 2013. 09. 26. 2013헌가15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128 - 선박소유자 양벌규정 사건 [위헌] 124. 2015. 0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130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소위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125. 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13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126. 2014. 04. 24. 201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3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127.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위헌] 128. 2019. 0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9. 2003. 11. 27. 2002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33 - 마약의 단순매수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사건 [위헌] 130. 2006. 04. 27. 2006헌가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34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규정한 특경법 사건 [위헌] 131. 2015. 0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3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32. 2004. 12. 16. 2003헌가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137 -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자에 대한 폭처법 사건 [위헌] 133. 1992. 04. 28.? 138 - 뺑소니로 사람을 상해한자에 대해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사건 [위헌] 134. 2008. 12. 26. 2007헌가10ㆍ16(병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139 - 특정강력범죄 재범시 가중처벌 사건 [위헌] 135. 2016. 0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0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합헌] 136. 2007. 11. 29. 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141 -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사건 [위헌] 197. 2002. 11. 28.??? 141 -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적법절차원칙 138. 1996. 12. 26.? 142 -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 및 그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형소법 규정 사건 [위헌] 139. 1997. 05. 29.?? 143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국고귀속 사건 [위헌] 140. 1995. 03. 23.? 144 -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위반죄 사건 [위헌] 141. 2001. 04. 26.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44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사건 [위헌, 합헌, 각하] 142. 1989. 07. 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145 -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필요적 감호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사건 [위헌, 합헌] 영장주의 143. 1992. 12. 24.? 147 - 검사의 10년이상 구형에 대하여 구속영장 효력상실의 예외를 규정한 형소법 사건 [위헌] 144. 1993. 12. 23.? 148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45. 2012. 06. 27. 2011헌가36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149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46. 2012. 12. 27. 2011헌가5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제2조 제1항 위헌제청 150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사건 [위헌] 147. 2018. 0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51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48. ?2008. 01. 10.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52 - 이명박 특검법 사건 [위헌, 기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9. 1992. 01. 28.? 156 - 변호인과의 접견에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위헌] 150. 1995. 07. 21.? 157 -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한정위헌, 기각, 각하] 151. 2003. 03. 27. 2000헌마474 정보 비공개 결정 위헌확인 158 - 구속적부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비공개결정 사건 [위헌] 152. 2004. 09. 23. 2000헌마1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위헌확인 160 -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53. 2010. 6. 24.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161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154.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162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5.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64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6. 2018. 0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165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7. 2019. 0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167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무죄추정의 원칙 158. 1990. 11. 19.? 169 -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 1차결정 사건 [위헌] 진술거부권 159. 1990. 08. 27.? 17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사건 [한정합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권 160. 2004. 03. 25. 2002헌바10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71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1. 2007. 05. 31.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173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2. 2016. 0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75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163. 2015. 0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6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64. 2016. 0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165.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78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166. 2018. 0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 확인 179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167. 2012. 02. 23. 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168. 2010. 12. 28. 2009헌가3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182 -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무제한 허가제도 사건 [헌법불합치] 169. 2018. 0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182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70. 2018. 06. 28. 2012헌마191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185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1. 2018. 0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87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양심의 자유 172. 1991. 04. 01.? 189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173.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9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종교의 자유 174. 2014. 0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93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인용(위헌확인)] 175. 2011. 12. 29.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3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사건 [인용(위헌확인)] 언론·출판의 자유 176. 1992. 06. 26.? 195 - 자기소유 시설에 대하여만 정기간행물허가를 해주는 사건 [한정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3. 05. 13.? 195 자기소유 시설에 대하여만 음반제작허가를 해주는 사건 [한정위헌] 177. ?2006. 06. 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병합)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확인 196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8.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201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79. ?2012. 08. 23. 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3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180. 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4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181. 2005. 02. 24.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5 - 금치처분 받은자에 대한 집필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82. 2005. 10. 27.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206 -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183. 2000. 03. 30. 99헌마143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별지1』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위헌확인 207 -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표시금지 사건 [위헌] 184. 1996. 10. 04.? 207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사건 [위헌] 185. 1996. 10. 31.? 208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음반판매)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7. 03. 27. 97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209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음반판매) 사건 [위헌 186. 1998. 12. 24. 96헌가2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9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판매)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0. 02. 24. 99헌가17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9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 복제) 사건 [위헌] 187. 1999. 09. 16. 99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0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 사건 [위헌] 188. 2006. 10. 26. 2005헌가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0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사건 [위헌] 189. 2008. 10. 30. 2004헌가18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211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1. 08. 30.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 21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2005. 02. 03. 2004헌가8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사건 [위헌] 190. 2008. 06. 26. 2005헌마50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12 -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191. 2015. 12. 23.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3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192. 2018. 06. 28.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14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5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193. 1994. 07. 29.? 216 - 일정범위 내의 사람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한 구 대통령선거법 사건 [위헌] 194. 2003. 01. 30. 2001헌가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218 -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함께 보는 판례 2003. 5. 15. 2003헌가9 · 1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219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195. 1999. 11. 25. 95헌마154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220 -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위헌, 각하] 196. 2015. 06. 25.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21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197. 1989. 09. 04.? 222 - 열람·복사 신청 거부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기각] 198. 1991. 05. 13.? 223 -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사건 [인용(취소)] 집회·결사의 자유 199. 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위헌소원 224 - 외교기관 인근 절대적 집회금지 사건 [위헌] 200. 2018. 0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26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 2018. 0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28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2. 2018. 0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28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3. 2016. 0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230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4. 2014. 0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31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205. 2014. 04. 24. 2011헌가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32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206. 2009. 9. 24.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33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7. 2008. 0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위헌확인 235 - 옥외집회신고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8. 1996. 04. 25.? 236 - 축산업협동조합 복수조합설립금지 사건 [위헌] 209. ?2002. 10. 31. 2000헌가5, 2000헌가6, 2002헌가9, 2002헌가12, 2001헌가26, 2002헌가3, 2002헌가7, 2000헌바34(병합)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237 - 상호신용금고법상 연대 변제책임 규정 사건 [한정위헌] 210.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39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211. 2003. 12. 18. 2002헌가2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41 -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212. 1999. 04. 29.? 242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위헌] 213. 1994. 07. 29.? 244 -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214. 1998. 06. 25.?? 246 -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 [위헌] 215. 1998. 12. 24.?? 248 -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216. 1999. 10. 21. 97헌바26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 249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 사건 [헌법불합치] 217. 1994. 06. 30.? 251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218. 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2 -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219. 1995. 11. 30. 94헌가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253 - 소유권자가 불명한 토지 협의취득을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220. 2011. 06. 30. 2010헌가86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254 -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21. 2009. 03. 26. 2007헌가22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255 - 의무위반자에 대한 50배 과태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222. ?2001. 0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 256 - 부동산실명법상 30% 과징금 사건 [헌법불합치] 223. 1994. 06. 30.? 259 - 군인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건 [한정위헌] 224. 2002. 07. 18.?? 260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를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사건 [한정위헌] 225. 2007. 03. 29.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61 -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226. 2009. 07. 30.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62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227. 2010. 07. 29. 2008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63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헌법불합치] 228. 2007. 08. 30. 2004헌가2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265 -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실화책임법 사건 [헌법불합치] 229. 2003. 12. 18. 2002헌바1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6 -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230. 1997. 08. 21.? 267 -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231. 2006. 11. 30. 2003헌가14,15(병합)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268 -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자우선변제제도 사건 [위헌] 232. 2007. 7. 26. 2003헌마377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69 - 문화재의 은닉, 보유·보관행위 행위 처벌 및 필요적 몰수 규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33. 2004. 03. 25. 2001헌바89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등 위헌소원 270 - 타소장치 허가를 받았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위헌] 234. 1995. 11. 30.? 271 - 모든 음반 등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사건 [위헌] 235. 2008. 10. 30. 2008헌바11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272 -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필요적 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사건 [위헌, 합헌] 236. 2009. 5. 28. 2005헌바20ㆍ22, 2009헌바3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등 27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237.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74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238. 2012. 05. 31. 2010헌가85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275 - 구 회사정리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39. 2018. 0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76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40. 2009. 04. 30. 2006헌바113ㆍ114(병합)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277 - 후출원된 등록상표 무효 사건 [위헌] 241. 2009. 11. 26. 2008헌가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278 - 파산절차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게 하는 조항 사건 [위헌] 242. 1999. 06. 24. 97헌마315 지목변경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279 -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사건 [인용(취소)] 243. 1996. 10. 04. 94헌가8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80 - 증권거래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간주규정 사건 [한정합헌] 244. 2012. 08. 23.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81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45. 1991. 05. 13.? 282 -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적용배제 사건 [한정위헌] 246. 1992. 07. 23.? 283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시효취득 제외 사건 [위헌] 247. 1998. 08. 27.?? 283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사건 [헌법불합치] 248. 2004. 0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제청 284 -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9. 2006. 05. 25. 2005헌가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286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사건 [헌법불합치] 250. 2005. 12. 22. 2003헌가8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287 -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한 규정 사건 [위헌] 251. 2000. 06. 01. 98헌가1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 289 - 법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 미납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사건 [위헌] 252. 1995. 10. 26.? 290 - 국채법 제7조 사건 [위헌] 253. 1994. 12. 29.? 290 -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인용(위헌확인)] 254. 1994. 04. 28.? 291 - 보훈기금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한정합헌] 직업의 자유 255. 1998. 07. 16. 96헌마246?? 293 -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56. 2015. 05. 28.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94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257. 2015. 09. 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95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258. 2007. 12. 27. 2004헌마1021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96 -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9. 2002. 09. 19.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7 -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60. 2004. 05. 14.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98 -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시설 및 영업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261. 1997. 03. 27.?? 3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262. 1993. 05. 13.? 301 -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사건 [위헌] 263. 2013. 08. 29. 2010헌마562ㆍ574ㆍ774, 2013헌마469(병합)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302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위헌] 264. 2008. 10. 30. 2006헌바1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 303 -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거출금제도 사건 [한정위헌] 265. 2008. 11. 27.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304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266. 1995. 02. 23.? 305 -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위헌] 267. 2000. 06. 01.? 305 -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필요적 면허취소 사건 [위헌] 268. 2014. 04. 24.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06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위헌] 269. 2014. 01. 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실효 사건[위헌, 합헌] 270. 2015. 05. 28.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307 -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등록 필요적 실효 사건 [위헌, 합헌] 271. 2005. 07. 21. 2004헌가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308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 사건 [위헌] 272. 1997. 04. 24.? 309 - 행정사법상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273. 2002. 05. 30. 2000헌마81?? 310 -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사건 [헌법불합치] 274.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11 -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안마사규칙 사건 [위헌, 각하] 275. 2014. 09. 25.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313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276. 1994. 07. 29.? 314 - 형사기소된 사립학교교원의 필요적 직위해제처분 사건 [위헌, 합헌] 277. 2018. 0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315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78. 2018. 0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315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79. 2016. 0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316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함께 보는 판례 2016. 10. 27. 2014헌마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016. 07. 28. 2015헌마3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318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80. 2016. 07. 28. 2015헌마915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319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사건 [위헌] 281.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320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82. 2018. 0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321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83. 1990. 10. 15.? 322 - 법무사시험 미실시 사건 [위헌] 284. 2010. 04. 2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322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사건 [위헌] 285. 2002. 04. 25. 2001헌마614? 323 -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286.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325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287. 2019. 0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330 - 시ㆍ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50%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2018. 0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331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288. ?2018. 0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332 -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50% 사건 [기각] 289. 2007. 06. 28.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위헌확인 333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90. 2014. 0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335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91. 2007. 06. 28. 2005헌마77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337 -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292. 2014. 0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338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 2014. 01. 28. 2013헌마10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339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각하] 293. 2012. 02. 23.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39 -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94. 2009. 12. 29. 2007헌마1412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340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295. 2009. 12. 29. 2008헌마141ㆍ417ㆍ441(병합)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국회의원예비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342 -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사건 [위헌] 296. 2016. 0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343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97. 2018. 0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344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98. 2008. 05. 29. 2006헌마1096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44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99.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46 -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공무담임권 300. 1998. 05. 28.?? 348 - 형사기소시 필요적 직위해제처분 규정 사건 [위헌] 301.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확인 348 -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4. 09. 23. 2004헌가12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349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07. 06. 28. 2007헌가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350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02. 0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351 선고유예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03. 09. 25. 2003헌마293·437(병합)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351 선고유예를 받은 군공무원의 당연제적 사건 [위헌] 2005. 12. 22. 2004헌마94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351 선고유예를 받은 향토예비군 지휘관의 당연해임 사건 [위헌] 302. 1991. 03. 11.? 351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의 700만원 기탁금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03. 2001. 07. 19.? 352 -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사건 [한정위헌] 304. 1989. 09. 08.? 354 -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기탁금 차등 사건 [헌법불합치] 305. 2016. 12. 29. 2015헌마509·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54 -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06. 2008. 11. 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356 - 대통령선거 후보자 5억원 기탁금 사건 [헌법불합치] 307.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357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08. 1999. 05. 27. 98헌마214? 358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309. 2003. 09. 25. 2003헌마1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360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180일 전 사퇴규정 사건 [위헌] 310. 2010. 09. 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361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311. 1995. 05. 25.? 364 -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 사건 [한정위헌, 기각] 함께 보는 판례 1995. 06. 12.? 365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 사건 [한정위헌] 312. 2009. 10. 29. 2009헌마350ㆍ386(병합)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366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313. 2009. 06. 25. 2008헌마413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366 -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314. 2009. 06. 25. 2007헌마40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368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315. 1992. 03. 13.? 369 - 정당추천후보자에 대하여만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사건 [한정위헌, 기각] 316. 2000. 01. 27. 99헌마123 1999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위헌확인 370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사건 [인용(취소)] 317. 2008. 05. 29.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371 -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8. 2012. 05. 31. 2010헌마278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71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319. 2004. 03. 25. 2001헌마882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373 -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가산점 항목 공고 사건 [인용(위헌확인)] 320. 2004. 01. 29. 2002헌마78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37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퇴직후 2년간 공무원 취임 제한 사건 [위헌] 321. 1989. 12. 18.? 375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위헌여부 사건 [위헌, 각하] 재판청구권 322. 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376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 [위헌] 323. 2015. 0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376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324.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377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25. 2015. 07. 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378 - 학교안전법 사건 [위헌, 합헌] 326. 2006. 2. 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379 -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327. 2006. 04. 27. 2005헌마111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381 -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기각] 328.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 98(병합)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8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한정위헌] 329. 2002. 02. 28. 2001헌가18? 383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0. 06. 29. 99헌가9? 38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330. 1995. 09. 28.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84 -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384 331. 2001. 06. 28. 2000헌바30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85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332. 2013. 08. 29.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386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33. 2013. 09. 26. 2011헌마398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387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인용(위헌확인), 각하] 334. 2015. 11. 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388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335. 2012. 03. 29. 2010헌마4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389 -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336. 1999. 05. 27.?? 389 -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각] 337. 2015. 12. 23.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390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38.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391 -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행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사례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39. 2018. 0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392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40. 1995. 11. 30.? 394 - 항소법원 기록송부시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형소법 규정 사건 [위헌] 341. 1997. 11. 27.??? 394 -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342. 2001. 08. 30. 99헌마496?? 396 -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증인을 145회 소환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각] 343. 2001. 07. 19. 99헌바9·26·84,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 397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사건 [위헌] 344.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98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제262조의2 본문에 관한 사건 [한정위헌] 345. 2002. 11. 28. 2001헌가28? 399 - 국정원 직원의 소송상 진술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346. 1993. 12. 23.? 400 -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6. 11. 28.? 400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1992. 07. 23.? 400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1993. 12. 23.? 401 지방세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건 [위헌] 347. ?1993. 07. 29. 90헌바35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401 -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각하] 348. 1998. 07. 16. 97헌바2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402 - 소송촉진특례법상 궐석재판제도 사건 [위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49.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03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국가배상청구권 350. 1994. 12. 29.? 406 -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351. 1995. 05. 25.? 406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한때 재판상화해가 성립된것으로 보는 규정 사건 [위헌] 352. 2018. 0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07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 합헌] 353. 2018. 0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409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 각하] 형사보상청구권 354. 2010. 07. 29.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411 -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헌법불합치] 355.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 등 위헌확인 411 -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교육을 받을 권리 356. 2012. 05. 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413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57.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414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58. 2005. 03. 31. 2003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414 -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359. 2012. 08. 23. 2010헌바22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415 -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360. 2015. 12. 23. 2014헌마1149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416 - 교육부장관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361. 2003. 12. 18. 2002헌바14·32(병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 등 위헌소원 417 -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03. 02. 27.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419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근로의 권리 362. 2015. 12. 23.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420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근로3권 363. 1993. 03. 11.? 421 -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부인한 노동쟁의조정법 사건 [헌법불합치] 364. 2017. 0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422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65. 2018. 0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423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66. 2018. 0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424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혼인과 가족생활 367. 1997. 07. 16.??? 425 - 동성동본 혼인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68. 2005. 02. 0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병합)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등 426 -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369. 2005. 12. 22. 2003헌가5·6(병합)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427 -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70. 2005. 05. 26. 2004헌가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428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위헌] 371. 2002. 08. 29. 2001헌바82?? 429 -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372. 2015. 04. 30.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30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373. 1997. 03. 27. 95헌가14,96헌가7(병합)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431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374.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432 -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75. 2000. 04. 27. 98헌가16? 436 -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376. 2011. 11. 24.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438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377.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440 -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법치국가원리 378. 2013. 09. 26.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45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위헌, 합헌] 379. 2013. 0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447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380.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1,2012헌바49(병합) 공무원 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448 -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퇴직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사건 [위헌] 381. 2001. 09. 27. 2000헌마152? 449 -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82. 2001. 09. 27.??? 450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83. 2004. 12. 16.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451 -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으로 하도록 한 사건 [한정위헌, 기각] 384. 1995. 10. 26.? 452 -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미 경과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규정 사건 [한정위헌] 385. 2012. 08. 23. 2010헌바28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453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86. 2012. 11. 29.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454 -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387. 2008. 07. 31.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455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경제질서 388. 1993. 07. 29.? 456 - 국제그룹 해체지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정당제도 389. 1997. 07. 16.?? 458 - 검찰총장 퇴직후 공무원임명금지 및 정당가입금지 사건 [위헌, 각하] 390. 1999. 12. 23. 99헌마135? 458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391. 2014. 0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460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392. 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461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93. 2015. 12. 23.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63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394.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464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지방자치제도 395. 2010. 06. 24. 2005헌라9, 2007헌라1·2(병합)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469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기각, 각하] 396. 2009. 05. 28. 2006헌라6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470 -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인용(권한침해)] 397.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471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각하] 398. 2015. 07. 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472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변경 전 판례 2006. 08. 31. 2003헌라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474 해상경계선에 의한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규정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확인), 기각, 각하] 2004. 9. 23. 2000헌라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474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위헌(권한확인), 각하] 399. 2009. 07. 30. 2005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474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각하] 400. 2008. 12. 26. 2005헌라1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475 - 관할권한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각하] 401. 2006. 08. 31. 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476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402. 1999.07.22. 98헌라4?? 477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권력분립원리 403. 1991. 03. 11.? 478 -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404. 1996. 01. 25.? 479 -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405. 2012. 05. 31. 2009헌바123·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480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406. 2012. 07. 26. 2009헌바35·82(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 482 - 전부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종전 부칙규정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한정위헌] 국회 407. 2011. 08. 3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483 - 방위사업법 날치기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408. 2010. 12. 28. 2008헌라6·7·8(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483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409. 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486 -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410. 1997. 07. 16.?? 493 -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조세에 관한 권한 411. 2009. 09. 24. 2007헌바8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494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한정위헌] 412. 1999. 03. 25.? 49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사건 [위헌] 413. 1999. 01. 28. 98헌가17? 49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사건 [위헌] 414. 1998. 07. 16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병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49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 사건 [위헌] 415. 1998. 04. 30.??? 497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사건 [위헌] 416. 2008. 05. 29. 2006헌가16, 2007헌가14(병합)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497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사건 [위헌] 417. 2006. 4. 27. 2004헌가19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498 -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업 과세규정 사건 [위헌] 418. 2003. 07. 24. 2000헌바28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 500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증여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419. 1997. 10. 30.??? 502 -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420. 2007. 6. 28. 2006헌가1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502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자 규정 사건 [위헌] 421. 1997. 06. 26.? 503 - ? 422. 1998. 05. 28.?? 504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자 규정 사건 [위헌, 한정위헌] 423. 1997. 11. 27.?? 505 -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사건 [한정위헌] 424. 2001. 04. 26. 2000헌바59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506 - 재반입사유 중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의 경우에만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425. 1999. 12. 23. 99헌가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 507 -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26. 1995. 11. 30.? 508 - 소득세법 사건 [한정위헌, 합헌] 427. 1995. 11. 30.? 509 - 소득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428. 1999. 04. 29.?? 510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사건 [한정합헌] 429. 2003. 02. 27. 2002헌가6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511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규정 사건 [위헌] 430. 2006. 02. 23. 2004헌가26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511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사건 [위헌] 431. 2005. 10. 27. 2004헌가21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위헌제청 512 -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사건 [위헌] 432. 2005. 10. 27. 2004헌가22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513 -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사건 [위헌] 433. 2014. 7. 24. 2012헌바105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513 - 법인세 환급세액 반환사건 [위헌] 434. 1995. 11. 30.? 514 - 법인세법 사건 [위헌, 합헌] 435. 2006. 06. 29. 2002헌바80,87,88,2003헌가22(병합) 구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위헌제청 514 - 거래자료를 확보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 및 가산세 제재 사건 [위헌] 436. 1997. 07. 16.?? 515 -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위헌] 437. 2003. 09. 25. 2003헌바16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516 - 법정기한내 취득세 신고후 미납부한 자에 대한 가산세 사건 [헌법불합치] 438. 1997. 12. 24.? 517 -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9.06.24. 96헌바67?? 517 [위헌] 439. 2003. 12. 18. 2002헌바99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518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에 관한 추정규정 사건 [한정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4. 06. 30.? 518 상속세법 사건 [한정위헌] 440. 2012. 05. 31. 2009헌바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위헌소원 5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41. 1989. 07. 21.? 519 - 상속세법 사건 [한정합헌] 442. 1992. 02. 25.? 520 - 상속세법 사건 [위헌] 443. 1992. 12. 24.? 520 - 상속세법 사건 [위헌] 444. 1993. 05. 13.? 521 - 상속세법 사건 [위헌] 445. 2001.06.28. 99헌바54?? 521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 사건 [헌법불합치] 446. 2001. 09. 27. 2001헌가5?? 522 - 상속세법상 시가주의 예외 규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8. 04. 30.??? 523 상속세법상 시가주의 예외 규정 사건 [위헌] 447. 2008. 10. 30. 2003헌바10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23 -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한 상속세법 사건 [한정위헌, 각하] 참고 판례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추가 524 448. ?1993. 09. 27.?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525 - 국세기본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0. 09. 03.? 525 국세기본법상 우선징수 예외규정 사건 [위헌] 1991. 11. 25.? 526 국세기본법상 우선징수 예외규정 사건 [위헌] 449. 1999. 05. 27.? 526 - 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사건 [한정합헌] 450. 1994. 08. 31. 91헌가1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526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우선징수 사건 [한정합헌, 각하] 451. 2000. 07. 20. 98헌바91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527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우선징수 사건 [한정합헌] 포괄위임금지 452. 2016. 0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528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13. 08. 29. 2011헌바390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529 구 고용보험법에 대한 사건 [위헌] 453.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529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454. 2011. 09. 29.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530 - 의료기기법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55. 2010. 07. 29. 2009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530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456. 2009. 03. 26. 2007헌가5ㆍ6ㆍ7(병합)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531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457. 2011. 0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532 -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58. 2000. 07. 20. 99헌가15? 533 -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 구성요건을 위임한 사건 [위헌] 459. 1998. 05. 28.??? 534 -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 사건 [위헌] 460. 2002. 06. 27. 2001헌가30? 534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461. 2000. 03. 30. 98헌가8?? 535 - 허가 없이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위헌] 462. 2000. 01. 27.? 535 -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63. 2003. 02. 27. 2002헌가15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536 - 금전채무이행판결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소촉법 사건 [위헌] 464. ?2002. 06. 27. 2000헌가10?위헌제청 ? 537 - 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건 [위헌] 465. 2004. 07. 15. 2003헌가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537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사건 [위헌] 466. 2003. 09. 25. 2000헌바94,2001헌가21,2001헌가22(병합)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위헌제청 538 -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부령으로 위임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3. 09. 25. 2001헌가22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539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부령으로 위임한 군인연금법 사건 [위헌] 2005. 12. 22. 2004헌가2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 제3호 위헌제청 540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위임한 규정 사건 [위헌] 2005. 10. 27. 2004헌가20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위헌제청 540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 요건 및 내용을 위임한 규정 사건 [위헌] 467. 1999. 01. 28. 97헌가8?? 540 - 교통안전기금 중 분담금 사건 [위헌] 대통령 468. 2013. 0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541 -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 긴급조치 제1호 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43 469. 2015. 03. 26. 2014헌가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544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헌] 470. 2017. 0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545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법원 471. 1992. 11. 12.? 549 - 부당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대상자에 법관을 제외한 사건 [한정위헌] 부작위 472. ?2011. 8. 30.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550 -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73. ?2011. 8. 30. 2008헌마64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551 - 원폭피해자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74. 2009. 07. 30. 2006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52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5. 2002. 07. 18. 2000헌마707?? 553 -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6. 2004. 02. 26. 200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54 -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7.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55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헌법재판소 478. 1997. 12. 24.? 55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479. 1999. 03. 25. 98헌사98?? 560 -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건 [인용] 480. 2000. 12. 08. 2000헌사471 ? 560 - ? 481. 2002. 04. 25. 2002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1 -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 가처분 사건 [인용] 482. 2006. 02. 23. 2005헌사7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2 -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가처분 사건 [인용, 기각] 483. 2014. 06. 05. 2014헌사5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3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가처분 사건 [인용] 484. 2018. 04. 0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3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485. 2018. 06. 28. 2018헌사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5 -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처분 사건 [인용] 486. 2011. 3. 31. 2010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 566 -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이후의 재기소유예처분 사건 [인용(취소)] 무혐의처분·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 취소 등 487. 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취소 567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각하] 488. 2004. 06. 24. 2002헌마496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68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 취소 사건 [위헌] 489. 2004. 06. 24. 2002헌마496 무혐의처분 취소 569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490. 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 취소 571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491. 2013. 9. 26. 2012헌마562 기소유예처분취소 571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각하] 492. 2013. 08. 29. 201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57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493. 2012. 07. 26. 2010헌마64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573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인용(취소), 기각] 494. 2013. 12. 26. 2009헌마747 기소유예처분취소 573 -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495. 2010. 7. 29. 200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575 -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취소)] 496. 2013. 12. 26. 2011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575 - 의료광고 사건 [인용(취소)] 497. 2013. 12. 26. 2012헌마551ㆍ56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576 -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498. 2019. 5. 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577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99. 2019. 6. 28.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578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500. 2019. 6. 28.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579 -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판례색인 581

[머리말] 이 책은 198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 등 위헌취지의 결정)를 모은 판례집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 1500건이 넘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병합사건 포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헌 판례는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초 저는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를 출간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설립 32주년이 되는 올해에 역대 모든 위헌판례를 엮은 『헌법재판소 위헌판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유형화하면 약 5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 책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연도와 크게 상관 없이 쟁점별로 유형화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적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또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의 시대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한 위헌판례를 정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성민 변호사 드림

강성민 [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