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Part I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10
01 민법의 의의 10
02 민법의 법원 10
03 민법의 기본원리 13
04 민법의 해석 및 효력범위 14
Chapter 02 권리일반 14
0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02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Chapter 03 권리의 주체 28
01 서 론 28
02 자연인 28
03 법 인 48
Chapter 04 권리의 객체 83
01 서 론 83
02 물 건 83
03 부동산과 동산 84
04 주물과 종물 86
05 원물과 과실 92
Chapter 05 권리의 변동 96
01 서 론 96
02 법률행위 96
03 기간과 소멸시효 227
Part II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총론 276
01 물권법 일반 276
02 물권의 변동 278
Chapter 02 기본물권 315
01 점유권 315
02 소유권 326
Chapter 03 제한물권 416
01 용익물권 416
02 담보물권 444
Part III 채권법
Chapter 01 채권법총론 500
01 채권법 서론 500
02 채권의 목적 501
03 채권의 효력 506
04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86
05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608
06 채권의 소멸 630
Chapter 02 채권법각론 667
01 계약법 667
02 법정채권법 792
Part IV 가족법
Chapter 01 총 론 846
Chapter 02 친 족 8...47
Chapter 03 혼 인 851
Chapter 04 부모와 자 876
Chapter 05 상 속 889
Chapter 06 유 언 907
Chapter 07 유류분 912
신·구법 조문 대비표 922
[머리말]
본서는 법원서기보시험과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법무사시험 등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기출과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출제경향과 내년도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항상 법원관련시험에서는 민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과 암기를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님에도 대다수 수험생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험에서는 항상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마무리 때 마다 실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안전밸트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기출문제라 함은 법원서기보시험만이 아닌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사무관시험 등 다양한 시험이 수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형식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시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법원관련시험에서 잘 못보던 판시사항등은 다른 민법시험에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지문형식보다는 통합문제형식으로 접하셔야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교재의 특성
1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기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법원직 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 지문이라도 타시험에서 미리 출제되었던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19년 법원서기보시험, 2019년 변호사시험, 2019년 사무관시험, 2019년 주사보시험등 최신기출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 2019년 9월 현재 전원합의체 변경된 판례까지 수험에 필요한 판례는 해설 수록 하였습니다.
4 지원림, 김형배, 김준호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참조하여 수험 공통 부분을 해설지문처리 하였습니다.
5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해설 수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활용법
1 민법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옆에 두시고 출제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교과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기본서 읽고 다른 문제집을 푸실 때도 본 교재를 먼저 보시고 큰 출제 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내년도 시험 직전에도 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아신다면 내년도 민법시험에서는 고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원직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기출문제집에 추가로 올해 법원행시(2019년)와 내년에 있을 2020 변호사시험(1월예정)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원직 민법은 수험민법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있는건 아닌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는건 아닌지,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민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기원 하겠습니다.
머리말을 쓰며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면에 드신 아버...지, 항상 행복하셨음 하는 어머니와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진표님, 좋은 원고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조언해 주시는 법검단기 백광훈교수님, 늦은 원고에도 출판에 온 힘을 다해주신 더채움 출판사의 대표님, 해설 보완과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신 편집장님....이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황보수정
황보수정 [저]
전 법률저널 LEC 법학원 사법시험 1차 민법 강의, 법률저널 LEC 법학원 사법시험 2차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법/상법 강의. 신림동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1, 2차 전임교수, 한국교육대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전임교수, 베리타스M 민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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