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의 뜨거운 목소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놓고 검찰개혁과 부패동맹해체의 목소리가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동에서 뜨겁고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강남좌파의 대표이자 진보의 아이콘인 조국의 삶의 궤적은 과연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전형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청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소개한다.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과 검찰개혁 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김인회 교수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도 물망에 오르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테마로 한 법학 강좌의 필수 교재인 〈형사소송법〉 저술을 포함하여, 〈문제는 검찰이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의 저술을 펴낸 바 있다. 저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김인회 교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 국내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걸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이론적 기초 및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정의와 공정에 대한 전문 연구가이다.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다수파인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의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 및 현 시기 부패동맹의 해체와 검찰개혁에 대한 방법론까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추천사 5
머리말 12
1. 정의와 인간관 21
정의와 인간관 24
자본 중심의 인간관 27
국가 중심의 인간관 42
사람 중심의 인간관 54
2. 현대사회의 특징 95
주인공으로서의 개인 98
초과잉사회와 불평등 142
보편적 가치 156
3. 미래 전망과 정의 175
불안한 미래 178
정의와 공정이 없는 기존의 미래비전 185
4. 미래 정의의 출발점 219
정의의 발전 과정 222
출발점으로서의 인간 262
공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 272
5. 미래의 정의 ? 공정성 295
공정성 298
공정한 제도 308
사법 개혁 322
공정성 기구 개혁 339
엘리트 부패와 공정성 358
공정성과 인권 379
공정성과 다른 가치 402
참고문헌 410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이 시대의 대세인 듯 논의가 봇물을 이루지만 여기서도 정의나 공정과 연결하는 사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래 한국의 좌표 설정을 정의, 공정의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어서 희귀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 추천사 중에서
개인의 행복과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의와 공정을 제외하면 미래전략, 미래비전은 자본과 권력 중심의 미래전략이 되어 버립니다. 자본과 권력 중심의 미래비전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전략, 미래비전에서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가 빠진다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권력이 강해지더라도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려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대결과 갈등은 일상이 되었고 상호 간의 불신은 건드리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위험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는 아무리 민주주의에 관한 선진적인 외국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
정의와 공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규칙과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제도, 즉 규칙과 기구에 대한 신뢰는 개인에 대한 신뢰로 확대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국 사회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하향곡선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초과잉 시대에는 소수만이 생산합니다.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소수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과거 대량생산의 시대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다수가 해야합니다. …
생산보다 분배가 중요해지면 정의와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정의는 좁은 의미에서는 가치와 재화의 분배 원칙을 말하고 공정은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뒷받침하는 신뢰도 필요합니다. …
초과잉의 문제는 생산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 그리고 윤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실제로 부패는 대중들의 재산과 가치를 엘리트 부패 카르텔에게로 이전시킵니다. 부패 때문에 국가의 부, 대중들의 공적인 자산이 반칙과 특권을 행사하는 기득권층에게 이전됩니다. 대중들이 부패를 곧 반칙과 특권, 즉 불공정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반부패 정책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형법의 적용은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정의를 그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것, 문명화하는 것은 인권, 인간적인 처우입니다. 이와같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법의 집행도 역시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2019년 현재 논의는 공수처 설치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청렴위원회 구성과 같은 큰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없으니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직접 국회의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것은 현재 공수처 설치 구상에서 큰 단점입니다. ? 본문 중에서
김인회 [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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