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대와 이념,
그리고 권력과 검찰, 법원의 심장부까지 벽(壁)너머에서
모든 특권을 독차지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와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정의의 큰 흐름을 바꿀
화제의 책!!
“당신은 판결을 믿어야 할까요?”
연일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갑질 횡포, 부정부패, 학교폭력, 성폭력, 사기범죄,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 농단, 국정 농단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까지...
“과연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법과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깊이 생각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겪었고,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합당한지 따져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개념인가,
시민의 이익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믿을 만한 도구인가?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전통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미덕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은 정의롭고 한쪽은 불법을 저지른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끼리의 분쟁일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약간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과 국가, 시민과 권력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인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지만, 정부와 법률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제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법의 집행과 실현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낮은 상태이고, 경찰, 경찰, 법원 등 법을 다루는 기관과 국회의원, 검찰, 판사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응,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와 스캔들, 거기에 갑질 행위, 부정부패, 채용 비리, 각종 강력사건 등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문제까지 더해져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부정과 불의가 있었다. 그런 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밝혀지지 않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니, 법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럴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 선언은 법과 제도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법을 믿고 법의 집행과 정의 구현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법의 내용도 잘 알아야 하지만, 법의 작동 원리,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 그 법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에 알던 법 이야기라고 해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새롭고 신선한 관점이 생긴다. 이 책 《유죄 vs 무죄》는 바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독특한 책이다.
법, 사법부,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의 삶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법을 둘러싼 민낯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복잡한 법 논리에 갇히지 않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얘기를 풀어간다.
법은 그 시대의 사회를 비추며 사회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시대가 빠르게 흐르면서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양극화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논의해야 할 사안과 뼈대부터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도 해야 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 등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
1장에서는 사법 개혁과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삼권분립으로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의회와 법원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장에서는 법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법속으로 들어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신뢰와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속 개정되...어야 얻을 수 있다.
3장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를 논의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듯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법 집행의 이중 잣대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다.
4장에서는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 등 개혁 과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켜보고 비판하는 일도 필요하다.
5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자 해답임을 기술했다. 정치는 항상 권력을 지향하므로,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켜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인사를 막아야 한다. 사법권 독립, 즉 판사의 재판상 독립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균형 있게 판결의 독자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6장에서는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 법원행정 개혁, 국민소환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며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민이 스스로 자유과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의로운 세상은 당신이 주인공이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매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터지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물밀 듯이 터져 나온다. 세상은 이토록 빨리 바뀌어 가는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법은 그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법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책은 조곤조곤 알려준다. 낱낱이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법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법은 살아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법은 사람들의 합의로 만든 룰이기 때문에 나름의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유용한 도구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을 새롭게,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판 Q&A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 문헌
우리는 갑질 횡포가 만연하고 수많은 ‘을’들이 약자로 살아가며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법이다. 누구는 쉽게 벗어나고 누구는 기댈 곳조차 없어 전전긍긍해야 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기가 막힌다. 어쩌면 젊은 세대가 좌절하는 이유는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도 있겠지만,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p.11
나는 정치를 ‘시민들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좋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비바람과 눈발을 막아주는 지붕과 벽이 있다고 집은 아니다. 여기에 냉난방 시설과 갖가지 가전제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집은 아니다. 좋은 집은 사는 것 자체로 행복한 집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안전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사생활을 지켜주면서도 가족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해치지 않는다. 좋은 집은 계속 살고 싶어지는 집이다.
---p.74
법은 강자 중의 강자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법에 의지해 법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법에 무지하다고 해서 법을 회피하면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p.98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이다. 분류 기준은 ‘정치 철학’과 ‘행동’에 있다.
첫째, 정치가의 ‘가’는 ‘집 가(家)’로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이끈다. 정치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삶을 구현할 사회를 만들 정치 철학을 갖고, 시민을 조직화하여 정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다. 사회 변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론 혁명가적 성향이 있다.
둘째, 정치인은 ‘사람 인(人)’으로 혼자다.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없거나 확고하지 않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철학을 바꾸지는 않는다. 또 철학은 있지만 대중을 이끌고 사회 변혁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은 없는 사람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치꾼은 꾼이다. 혜택(국회의원직 등)을 위해 정치 철학조차 계산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당을 바꾸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합리화한다.
---p.136
20대 현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 출석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루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거나 야근까지 하는 직장인에 비교하면 한 달에 하루 출근하여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반대하면서 하루 일당 45만 원으로 연봉을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까지 올리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 모르게 셀프로 세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일에는 가속도가 붙기도 했는데, 이럴 때 여야는 의견 합치가 빠르다는 점에서 국민의 반감이 크다.
---p.162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이제 검찰 개혁은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사 정리와 적폐 청산은 시대의 흐름이자 촛불 광장에서의 목소리다. 그동안 밝혀진 재심 무죄사건에 관한 과오를 인...정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만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의 기관이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있다.
---p.204
곽동진 [저]
출간작으로 『최강 소방학개론(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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