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대 최고지도자들과 현 최고지도자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경제재건과 건설의 핵심 축으로 보고 이를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여 왔다. 조선에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현실에서 나타났고 이를 통해 경제재건과 건설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조선의 경제건설의 경험은 로머(Romer)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머의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조선의 경제건설 경험을 로머의 내생적 성장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나온 문헌들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내생적 성장이론만으로 설명할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특한 경제건설의 경험에 대한 연구서이다.
조선의 문헌들과 자료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70년간의 분단 속에서 반목과 불신이 제도화되고 문화화되어버린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최고지도자들의 언행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김일성전집’, ‘김정일전집’, 등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주관한 회의나 대회 그리고 현지지도와 같은 공식행보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년감’에 거의 빠짐없이 기사(記事)화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은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령도자’ 등의 온갖 수식어로 미화되어 있으나 최고지도자들이 방문한 장소와 그곳에서 한 교시(敎示) 그리고 회의에서 한 발언과 담화 등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을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들과 비교하며 시대별로 추적, 연구한다면 ‘김일성전집’과 같은 정성적(qualitative)한 자료만 갖고도 조선의 객관적인 현실의 윤곽 정도는 파악될 수 있다. 여기에 조선이 WFP(World Food Program) 또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지에 흘려보내는 자신들의 통계자료 그리고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몇% 장성하였다”와 같이 대략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예산수입과 지출 그리고 인민경제비와 같은 항목들이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발표된다. 이들은 마치 퍼즐의 조각과 같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이러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맞추어 나오듯이 맞추기 노력 여하에 따라 조선 경제건설에 대한 실체의 윤곽(contour)뿐 아니라 그 세부적인 구성(configuration)도 파악될 수 있다. (머리말 中)
·머리말
시작하면서
제1장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체제
1. 중공업우선 전략과 병진노선
2.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
3. 축적과 소비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노력
4. 중공업우선정책으로의 회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5. 계획의 합리화: 독립채산제와 ‘련합기업소체계’
제2장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그리고 CNC
1.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2.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
3. 김정일의(과학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
【제2장의 보론: 10.3담화의 의미와 함의】
제3장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 생산의 정상화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주요 특징
3. 상업은행화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조선에서의 시장의 변천양상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제4장 조선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체제 진화에 대한 총괄 정리와 평가
1. 김일성 시대(1949~1994): ‘대안의 사업체계’의 탄생과 응용
2. 김정일 시대(1995~2011):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그리고 ‘CNC’
3. 김정은 시대(2012~):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마무리하면서: DPRK 경제건설의 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小考)
·참고 자료
·찾아보기
박후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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