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 2015년도판부터는 일반국제법과 분리하여 펴낸 책입니다. 국제법은 통상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으로 구분되며, 국제경제법(WTO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법 분야를 일반국제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주요 내용과 판례를 좀 더 보완하고, 조문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 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8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7
제5절 일반적 예외 52
제6절 국가안보예외 59
제7절 지역무역협정 61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8
제1절 반덤핑협정 68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82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103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16
제1절 농업협정 116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22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33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143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47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5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5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6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82
제1절 서 설 182
제2절 일반규정 183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86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90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97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202
제3절 정부구매협정 203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208
제1절 서 설 209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19
제3절 패널절차 221
제4절 상소절차 226
제5절 이 행 229
[머리말]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 2015년도판부터는 일반국제법과 분리하여 펴낸 책입니다. 국제법은 통상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으로 구분되며, 국제경제법(WTO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법 분야를 일반국제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주요 내용과 판례를 좀 더 보완하고, 조문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직 국제법 시험의 만점을 목표로 강의와 저술을 진행하면서 교재는 크게 이론서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 핵심논점을 요약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 기출문제분석집 『통합국제법4〈단원별 기출문제편〉』, 연습문제 『통합국제법5〈적중문제편〉』, 그리고 조약원문을 정리한 『통합국제법6〈조약편〉』, 『통합국제법7〈판례편〉』, 『통합국제법8〈전범위 기출문제편〉』, 『통합국제법9〈실전동형 모의고사편〉』,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편〉』등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 초기단계에서는 〈국제법1〉과 〈국제법2〉, 그리고 〈국제법4〉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이후 〈국제법3〉과 〈국제법5〉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합국제조약집〉은 공부초기보다는 최종정리차원에서 주요조약의 주요조항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국제판례집〉은 판례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인 2, 3회독 이후 시기에 공부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국제경제법분야 이론서(기본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법6 〈조약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문제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종래 국제법은 적은 시간 투입으로 만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만점이 가능한 과목이므로 기본서 정독, 요점정리서 중심의 단권화와 반복, 조약과 판례학습 등 필요한 공...부를 꼼꼼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중심논점 및 함정을 유도하는 포인트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본서는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공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이상구 [저]
성균관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합격의 법학원 국제정치학, 국제법 전임교수다. 저서로 '국제법 논점특강', '필수국제조약Ⅰ(일반국제법), Ⅱ(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 논점특강', '주관식 국제정치학 연습', '국제정치학 핵심토픽 50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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