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접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동영상강의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조합장, 임원·대의원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① 도시재생의 개념 및 사업 종류
1. 도시재생의 개념, 최초 도시재생 성공원인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며,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요? 19
2. 도시재생 성공방법, 정비사업과의 차이점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2
3.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도시재생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요? 46
4.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요? 50
5. 도시재생법 내용,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법을 왜 만들었고, 서울시 도시재생전략은 무엇인가요? 66
②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
6. 정비사업 종류의 변천 정비사업 종류가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요? 81
7.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1)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85
8.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2)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104
9.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112
10.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 및... 사업진행방식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요? 121
11. 정비사업 종류 선택 가능 여부 정비사업 종류를 소유자들이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요? 128
③ 정비사업 진행절차
12. 상식으로 본 정비사업 진행절차 상식적으로 일반 건축허가를 받을 때를 예상하여 알아 보도록 합시다. 137
13. 정비사업 진행절차(1) 정비기본계획수립 140
14. 정비사업 진행절차(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52
15. 정비사업 진행절차(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159
16. 정비사업 진행절차(4)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개념 169
17. 정비사업 진행절차(5) 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179
18. 정비사업 진행절차(6) 사업시행계획인가 190
19. 정비사업 진행절차(7) 조합원 분양신청 198
20. 정비사업 진행절차(8) 관리처분계획인가 207
21. 정비사업 진행절차(9) 동호수추첨, 분양계약, 이주, 철거, 착공, 입주, 해산, 청산 217
④ 정비사업의 기본이론
22. 정비사업의 징후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우리 동네도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224
23. 정비사업의 시작 고 여사는 왜 25년이나 된 낡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을까요? 231
24. 정비사업의 수익 발생 이유 정비사업을 하면 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243
25. 재건축?재개발과 집값 상승과의 관계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가요? 257
26.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정비사업을 왜 하는 것인가요? 안하면 안 되는 가요? 266
27.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긍정적 효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276
28.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효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면 안 좋은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요? 286
29. 정비사업 초기자금 마련 사업초기에 소유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292
30. 정비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라! 299
31. 정비사업의 기간 정비사업을 하면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요? 304
32. 지분제·도급제의 개념 및 선택 시공자 선정시 지분제와 도급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분제와 도급제중 어느 것이 이익인가요? 306
33. 시공자의 중요성 및 수익구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공자가 왜 중요하며, 무슨 이익을 얻기에 그렇게 목숨걸고 덤벼드는가요? 327
34. 무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 무이자 이주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유이자 이주비는 무엇인가요? 330
35. 정비사업과 세입자 정비사업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가요? 세입자는 못하나요? 334
36. 정비사업별 신축건축물의 종류 우리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가요? 338
37. 일반분양가 자율화의 양면성 일반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좋은 것일까요? 341
38.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진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찬·반 입장 346
39. 정비사업진행여부 결정권자 정비사업 진행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352
40. 사업 도중 탈퇴 가능여부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빠질 수가 없는가요?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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