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등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정비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적용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3단으로 해서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2019년도에 법령해설집을 처음 발간한데 이어 2021년판, 2022년판, 2023년판을이어 2024년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여 법령해설집 해설 강좌도 게재되어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게재하였으며, 하위규정까지 모두 게재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이다.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의 25년간의 노하우와 지식이 모두 집대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Ⅰ. 인사말 및 경력사항 ...........................................3
Ⅱ. 동영상 강의 제1강~제7강 목차, 저서, 수료증.........11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 [목차] ................................................................27
○ [내용] ................................................................43
○ [시행령 별표] ......................................................423
○ [시행규칙 별지서식] .............................................435
Ⅳ.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 [내용] ................................................................455
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 [목차] ................................................................475
○ [내용] ................................................................489
○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지] ................................665
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 [내용] ..................................................................687
■ 2024년 법령해설집 (하권, PDF) (유료)
○ 아래의 해설집은 홈페이지 www.r119.co.kr의 “2. 정비사업 법령해설집(하권, PDF)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해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해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
○ 국토교통부 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모범 정관안 해설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해설
○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기준 해설
김민우 [저]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미국 Emory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부동산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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