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목차의 시작에 특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Point”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재의 흐름에 따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본문에는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도,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크기를 줄이고, 문단이 길어져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문단을 달리하고 “[ ]”안에 중요단어를 표시했습니다
3. 학설 및 판례의 견해가 등장하는 부분은 개별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4.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 해당 부분에 관련 핵심 지문이 있는 경우 좌우날개에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6. 되도록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자 했습니다.
7.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논술쟁점”으로 표시했습니다.
8. 기출문제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었고,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말]
상법정리는 제가 출간하는 교재 중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교재에 비해 많은 페이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 전 분량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재의 활용은 1) 기본서로서 최신판례, 기출분석 등 충분한 자료의 확보, 2) 기본강의의 본교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필요ㆍ충분한 자료로 비치하고 참고하면서, 실질적인 정리는 “상법정리 강의노트”를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수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도 있으므로 꼭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내용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부에 이해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암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출제경향에 비춰보면 이해의 측면에 다소 집중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선택형 문제는 하나의 판례를 다양한 각도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형의 경우에도 답안작성이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지만, 질문의 논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비교적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논점이 있다는 점,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과목의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하므로 효과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법정리와 강의노트를 바탕으로 수험에 맞는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동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최신판례”는 관련 특강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의 특정 부분에 있어 충분한 해설이 없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저자 이종모드림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제2절 상행위
제2장 회사법
제1절 회삽법 통칙
제2절 회사의 해산
제3절 회사의 청산
제4절 회사의 계속
제5절 주식회사법
제6절 기타회사
제3장 어음ㆍ수표법
제1절 총설
제2절 어음ㆍ수표 총론
제3절 어음ㆍ수표 각론
판례색인
이종모 [저]
출간작으로 『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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