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이러한 점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연습용 문제집입니다. 상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모든 문제의 지문에 꼭 알아야 할 조문 및 판례의 내용을 문제화하였습니다. 목차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예에 따랐으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강의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더불어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권합니다.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논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 2
Ⅱ. 상법의 법원 / 4
Ⅲ. 상인의 개념 / 4
Ⅳ. 상업사용인 / 7
Ⅴ. 상 호 / 17
Ⅵ. 상업등기 / 24
Ⅶ. 영업양도 / 26
1.2. 상행위 31
Ⅰ. 상행위 통칙 / 31
Ⅱ. 상행위 각칙 / 41
▶2. 회사법 56
2.1. 회사법 통칙 56
Ⅰ. 회사의 개념 / 56
Ⅱ. 회사의 능력 / 58
Ⅲ. 회사의 합병 / 60
2.2. 회사의 해산 60
Ⅰ. 의 의 / 60
Ⅱ. 해산사유 / 60
Ⅲ.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60
Ⅳ. 해산의 효과 / 62
2.3. 회사의 청산 62
2.4. 회사의 계속 63
2.5. 주식회사법 65
Ⅰ. 주식회사의 개념 / 65
Ⅱ. 주식회사의 설립 / 66
Ⅲ. 주식과 주주 / 73
Ⅳ. 회사의 기관 / 98
Ⅴ. 자본의 증가와 감소 / 160
Ⅵ. 회사의 회계 / 166
Ⅶ. 사 채 / 172
Ⅷ. 기업의 구조조정 / 176
Ⅸ. 정관의 변경 / 188
2.6. 기타회사 189
Ⅰ. 합명회사 / Ⅱ. 합자회사 / 189
Ⅲ. 유한책임회사 / Ⅳ. 유한회사 / 192
▶3. 어음ㆍ수표법 195
3.1. 총 설 195
Ⅰ.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정의 / 195
Ⅱ.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 195
Ⅲ.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 195
3.2. 어음ㆍ수표 총론 195
Ⅰ. 어음ㆍ수표행위 / 195
Ⅱ. 어음행위의 대리 / 199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01
Ⅳ. 백지어음 / 205
Ⅴ. 어음의 실질관계 / 207
Ⅵ. 어음할인 / 210
3.3. 어음ㆍ수표 각론 211
Ⅰ. 어음상 권리와 책임 / 211
Ⅱ. 어음상 권리의 발생 / 213
Ⅲ. 어음상 권리의 이전 / 215
Ⅳ. 어음상 권리의 행사 / 217
Ⅴ. 어음상 권리의 소멸 / 222
▶판례색인 225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과목 중 상법은 비교적 고득점을 이루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 혹은 모의시험 문제를 보면 어려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논점에서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 다면, 체계적인 상법공부의 정리와 암기에 소홀했던 탓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시험의 범위가 넓어 어려운 과목으로 체감될 수 있는데, 특히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은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회사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연습용 문제집입니다. 상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모든 문제의 지문에 꼭 알아야 할 조문 및 판례의 내용을 문제화하였습니다. 목차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예에 따랐으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강의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더불어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권합니다.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논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집의 적절한 사용방법으로서 최초로 문제를 접하실 때에는 전체 문제의 풀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고, 2회차에 ‘모르는’ 지문에 한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기된 키워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판은 가능한 범위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 판례를 지문으로 담았습니다.
교재의 해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카카오톡 아이디 “obaltop” 혹은 이메일 “obaltop@daum.net”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 고득점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종모 드림
이종모 [저]
출간작으로 『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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