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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 영세한 소상공인도, 얼어붙은 골목상권도,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극복도, 로컬을 살리는 ‘착한 머니’가 해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모두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경제 재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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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회복과 성장, 지역화폐의 역할을 생각하다 지역화폐란 법정화폐(국가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화폐의 형태는 종이돈,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의 재능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스템 등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예금이나 축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화폐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만 돌고 도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을 지키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바로 이런 지역화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저축이 가능한 현금 대신, 사용 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소비로 직접 연결됨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 특히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지역의 중소ㆍ영세업체로 지정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경제적 역량이 집중돼 비수도권 지역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역시 심각한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화폐는 이러한 불평등과 소외를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창조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자 도구가 된다. 지역화폐의 이론과 실제, 적합한 발전 모형을 모색하다 이 책은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화폐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담아냈다. Part 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에서는 기본적인 정의와 유형, 그리고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뤘다. 지역화폐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해서 도입한 시민적 실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돈’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Part 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에서는 위축된 지역 경기와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지역화폐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성공적인 경제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폐 발전 방향도 주목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Part 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에서는 세계의 지역화폐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과 경기도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을 재고해본다. 가령 일본 지바시의 ‘피너츠’는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의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후레아이 깃푸’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봄으로써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이타카 아워즈’는 139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데,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레츠’, 독일의 ‘킴가우어’, 스위스의 ‘비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이다. ‘지역화폐 시대’의 도래, 지역화폐의 내일을 생각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177개 지자체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가히 ‘지역화폐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측면, 복지-경제가 융복합된 경제정책이라는 측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측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5섹터를 통해 지역자치와 정책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지역화폐가 일시적인 단발성 정책이 아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책적인 안정성을 가지려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플랫폼, 핀테크, 전자화폐 등 다양한 기술혁신을 수용해서 온라인 결제수단들을 강구하고, 일상에서 활용도를 다방면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등 지역화폐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같은 지역화폐가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과 실천 방안을 마련할 때다. 지역화폐가 지역을 웃게 한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지역화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 성과를 총 정리했다. 지역소외 현상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하는 이때,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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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_ 지속가능한 삶, 연대와 상생의 지역화폐로 프롤로그_ 지역화폐,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의 도구가 되다 Part 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 1장 ‘지역’에 닥친 위기 지역경제가 죽어간다/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2장 지역화폐 자세히 보기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지역화폐의 유형 더 알 〈더 알아보기〉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과 미래 Part 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 3장 지역을 살리는 ‘대안’이 되다 지역화폐와 지역사회/ 야와타하마시의 지역화폐 실험/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생각하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적 화폐’ 4장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을 생각하다 문제는 경제라고!/ 이웃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바꿀까/ 지역화폐가 미래를 만든다 5장 기술이 신뢰를 쌓는다 지역화폐, 디지털 기술의 옷을 입다/ 지역화폐로 경험하는 ‘참여 민주주의’/ 지역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지역화폐로 신뢰를 나누다 〈더 읽어보기〉 혁신기술이 낳은 가상화폐 유사개념_ 블록체인, 암호화폐 Part 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 6장 ...세계의 지역화폐 살펴보기 형태도 방식도 각양각색/ 각국의 자랑, 세계의 지역화폐/ 세계 지역화폐의 정책 보기 7장 한국 지역화폐, 어디까지 와 있나 2019, 지역화폐의 전환을 맞다/ 시도별 지역화폐 현황 보기/ 눈에 띄는 전국의 지역화폐 사례/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 보기 8장 경기도를 위한 지역화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경기지역화폐’가 경제를 살린다/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마련하기/ 경기도 지역화폐는 어떤 효과가 있나/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9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미래를 생각하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새로운 대안을 찾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미래가 되려면 에필로그_ 화폐를 넘어 관계로, 자치로, 미래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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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는 발행목적이 다양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내 생태 및 환경을 지키는 것,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등 지역화폐의 목적은 꽤 다양하다. 그러나 발행목적이 다양하다 하더라 도 공통점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소득이나 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든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든지,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생태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등 지역화폐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으나 결국 ‘지역’을 혁신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지역을 위하는’ 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돈이라 할 수 있다. 2장 ‘지역화폐 자세히 보기’ 중에서 지역화폐는 ‘화폐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며 ‘경제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말한다. 이런 지역화폐의 양면성은, 기존의 ‘시장(Market)’이나 ‘국가(Government)’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공(Commons)’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걸 경제적 가치로 일원화해서 평가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있어 그저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시장’을 극복하면서, 나아가 ‘국가’에 의한 위에서부터의 규제, 정책, 그리고 이익 유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신의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창조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도 협동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화폐가 꿈꾸는 미래다. 그것은 도시의 커먼즈를 파괴한 화폐 그 자체를 다시 커먼즈로 돌려놓음으로써, 다양하고 개성적인 커먼즈를 재생시켜내는 것이다. 3장 ’지역을 살리는 대안이 되다’ 중에서 김포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당초 김포시는 연간 발행액을 11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2019년 4월 출시 이후 9월 25일 기준으로 발행액 180억 원을 이미 넘어섬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페이의 2019년 발행 총액을 29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발행된 김 포페이는 모두 김포지역 내에서 통용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포페이 가맹점 수는 2019년 11월 현재 6,500여 개에 이른다. 김포시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는 약 1만 4,800개로서 이 중 45%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 김포페이는 사용 편의성과 폭넓은 혜택 덕분에 시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기존 지류형(종이형) 지역화폐는 위·변조와 부정 유통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으나 김포페이는 블록체인의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발행과 결제 등 모든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처리되는 데다 보안 기술도 뛰어나 가능했던 일이다. 이러한 장점에 기인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5장 ‘기술이 신뢰를 쌓는다’ 중에서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에 특화된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전국 지역화폐를 선도하는 표준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제정한 운영 매뉴얼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 구상, 기획,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경기도의 2019년 지역화폐 발행목표는 총 4,961억 원으로 일반발행 1,379억 원(전체 발행액 대비 27.8%), 정책발행 3,582억 원(72.2%)을 발행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기준 연 누계 3,425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회수실적(사용실적)은 2,661억 원으로 발행규모 대비 77.7%이다. 일반발행은 경기도민 및 누구나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 발행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으로 지급된다(경기도청, 2019). 통산 시군별 할인은 6% 기준으로 하며,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한시적으로 10%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내 양평군, 연천군과 같은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는 낮고 고령인구는 많고, 지역상권의 급속한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지자체는 201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0%로 증액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7장 ‘한국 지역화폐, 어디까지 와 있나’ 중에서 지역화폐가 지속가능하려면, 최근의 기술혁신에 따른 모바일 화폐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지역화폐의 다양한 활동영역을 찾아야 하며, 거시적·시계열적 발전전망을 가져야 하며,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적 화폐의 기능을 제한하고 교환수단으로 한정하는 지역화폐 2.0모형을 강구하여야 한다. 향후 지역화폐는 플랫폼 기능을 다각화 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의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제5섹터를 활용하여 지역만의 다양한 참여와 이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화폐 은행의 설립, 유통범위의 재구축, 탈정치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9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미래를 생각하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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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기획자문), 김병조, 양준호, 유영성, 이기송, 이상훈, 김호균, 김재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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