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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의

장규원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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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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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35872/113033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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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인권문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인권문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인간의 권리 1.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4 인권 개념 가닥잡기　4｜권리에 대한 이해　6｜개인의 권리　9 2. 권리와 권리의 충돌 11 3. 인권에의 접근 13 참고문헌 14 제2장 인권 단위 1. 개인과 개인화 16 개인　16｜개인화　17｜나에 관한 생각　21 2. 인권의 주체 22 국민과 인민　23｜시민　24 3. 개인과 인권 25 인권은 개인의 권리다　25｜인권은 개인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27 개인은 누구나 평등하다　27｜개개의 인권은 상대적이다　28 참고문헌 30 제3장 인권의 기초 1. 이상향 33 2. 인권 사상의 계보 35 자연상태　35｜사회계약　36｜자연권과 인권　41 3. 흔들리는 인간의 가치와 인권 44 참고문헌 47 제4장 인권 선언 1. 죄형법정주의 49 2. 영국에서의 인권보장 51 마그나 카르타　51｜권리청원　53｜인신보호법　54｜권리장전　55 정리: 영국에서의 인권의식의 변화　56 3. 미국의 독립과 인권의식의 성장 57 미국의 형성　57｜버지니아 헌법　58｜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　59 4. 프랑스의 인권 선언 60 5. 독일의 기본법 63 프랑크푸르트 헌법　63｜바이마르 헌법　6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65 6.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권 65 참고문헌 66 제5...
[머리말]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높고 낮은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누구보다 얼마나 더 높고 낮은지는 또 다른 누구 앞에 서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가장 높다고 뽐내지만, 저기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다. 스스로 높다고 여기며 젠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낮추면 높아진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교양강좌로 인권을 화두 삼아 강의한 지 여러 해다. 처음에는 시간마다 4~5쪽 분량의 강의자료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의안은 차곡차곡 쌓였다. 이를 인권강의라 하여 묶었다. 교양강좌라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모이고, 학년도 다양하다. 인간과 권리를 주제로, 백지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갈까를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이 과정 끝에 내린 결론은 강의는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음에도 여전히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설명은 피하고 권리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1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간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제2장은 인권 단위라 하여 개인을 상정했다.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나,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3장은 인간이기에 권리를 누린다지만, 그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인권은 자명하다고 말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상상의 자연상태와 현실의 상태를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어느 때가 더 나을 것인가를 놓고 자연법과 자연권, 사회계약 등 인권의 기초가 되는 논의를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인권 선언이라 하여 절대권력에 맞섰던 자유인의 선언, 문서, 조약을 중심으로 변천하여온 과정을 짚었다. 인권 의식은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웃 지역, 저 멀리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공유하여, 일명 국제화되었다. 그러한 과정과 내용을 제5장에 담았다. 제6장은 인권 목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여러 인권 선언과 제5장에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중 일부를 다뤘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의 내용도 다뤘다. 제7장은 인권 풍경이라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뤘다. 인권이란 주제는 똑 부러지게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이쪽 주장도 저쪽 의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답을 구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리 보이는 풍경일 뿐이다. 강의할 때 이 시간에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생각을 들을 수 있다. 거침없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해마다 자기주장을 펼치는 학생들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 제8장과 제9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다뤘다. 한 번은 사법적 구제라는 관점에서, 다른 한 번은 비사법적 구제의 관점에서이다. 특히 비사법적 관점으로는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했다. 공식적인, 그래서 절차적이고 형식적이며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법절차가 아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모여 난상토론 하듯 갈등을 풀어가는 광경을 그려볼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 광경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제도화되면서 잊혔을 뿐이다. 인권침해의 구제 수단과 절차로 응징과 처벌이 아닌, 화해와 치유를 바탕에 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겠다. 제10장에서는 정의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한 학기 강의를 마쳤다.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다. “내가 ...
장규원 [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누범과 양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수형자의 교정처우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으며, 저서로는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소년법](공저) 등, 역서로 [피해자학입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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