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비핵화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 이하 비핵지대)’이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뿐만 아니라 각종 유엔 문서에서도 비핵지대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돼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 및 카리브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이 비핵지대이다.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이고, 이를 국가 수로 환산하면 115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비핵화보단 비핵지대가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왜 비핵지대가 생소하기만 하고 한반도에선 비핵지대 대신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온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핵지대가 왜 한반도 핵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본문 206~207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
저자는 출판회사 유리창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예견한 《말과 칼》과 사드 성주 배치를 비판한 《사드의 모든 것》을 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고 있던 2018년 겨울에 낸 책이 《비핵화의 최후》이다.
《비핵화의 최후》가 후끈 달아오른 평화의 열기 속에서 찬물로 세수해보자는 취지로 쓴 글이라면, 이 책은 차갑게 식어가는 평화의 열망에 따뜻한 입김이라도 불어 넣고 싶은 심정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정의와 목표조차 합의하지 못한 비핵화
‘하노이 노딜’로 조롱받는 2차 북미회담의 미국 목표는 결렬에 있었다.
반격의 백미는 ‘하노이 노딜’ 유도에 있었다. 협상을 불발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2019년 2월 27~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들이민 ‘비핵화 정의’ 문서가 정확히 그랬다. 이 ‘노딜 문서’에는 미국이 정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포기뿐만 아니라 생물·화학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도 모두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핵 폐기 방식도 핵과 미사일을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도 있었다. 당황한 김정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는 자리를 떴다. -114쪽
희망 고문과 데이트 폭력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2013년 6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에 응축돼 있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면서도 2차 정상회담에서 노딜 문서를 내밀었다. 남북한이 희망에 들떠 있을 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상술은 ‘공포 마케팅’과 ‘희망 마케팅’을 버무린 것이다. 트럼프만큼이나 한국에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사람도 없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는 ‘미친 자(mad man)’의 전형을 보여줬다.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완전한 파괴”, “핵 버튼” 발언을 쏟아내며 코리아 아마겟돈의 문턱을 두드렸다. (중략) ‘미친 자’를 자처했던 트럼프는 2018년 3월부터는 ‘한반도 피스메이커’로 둔갑했다.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했고 그 이후 그를 세 차례나 만났다. 이렇듯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한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높아졌다. -129~130쪽
세계 6위 군사 강국? 우리가 먼저 하자.
첫째 국방비 하향조절이다. 2020년에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한국의 국방비는 4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 마련 차원에서 2021년에는 10% 정도 줄이고 그 이후에는 45조 원 규모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모로 국방비를 동결해도 매년 약 15조 원가량의 방위력 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군비증강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한에는 급격한 군비증강 계획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45조 원 정도로 국방비를 동결하면 국방부의 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4년간 약 6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위기에 처한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5조 원 규모로 유지할 경우 ‘그린 뉴딜’에 필요한 예산 150조 원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둘째, 징병-모병 혼합제를 거쳐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한 병력 감축과 정예군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과적인 대북 억제 및 주변국 위협 대처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4년 정도 혼합제를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사병과 간부를 합한 총병력 규모는 혼합제 시기에는 40만 명 정도를, 전면적인 모병제가 실시되는 2026년부터는 30만 명 정도로 유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력 감축과 정예군 양성은 군인들의 숙련도와 전투력을 높여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서도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셋째, 일부 전력증강 사업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해온 ‘F-35 도입의 딜레마’를 완화할 방법으로는 이미 확정된 40대 이외의 추가 도입을 자제하고, 2019년에 도입된 13대를 제외한 27대의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도입 대수를 줄이면서 이 기간을 남북대화 및 신뢰 회복의 시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방어적 실효성은 거의 없고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남북관계와 한중·한러관계에 큰 부담을 주는 MD 관련 사업은 대대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 관련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사시 무력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어온 무기 및 장비 도입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노후화한 무기를 도태시키고 새 무기 도입을 최소화하면서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 -316~319쪽
지구 절반이 비핵(무기)지대
주한미군 포함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로 삼자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중남미 및 카리브해 33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남태평양 13개국, 아프리카 53개국 등 전 세계 50%의 땅과 수역이 유엔과 핵보유국이 인정한 비핵지대이다. 비핵지대 국가 자신들만 핵무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핵보유국도 비핵지대에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정서에 서명해야 완성된다. 남북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함께 가야 할 새롭고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1.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및 최종상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동상이몽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2.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다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 통제, 대북 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3.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4. 한반도 문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5. 한반도 비핵지대만이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는 데에 ‘신의 한 수’가 된다.
6.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만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다.
-머리말
한반도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
제1부 아마겟돈
1. 망원경과 안대
(1) 2017년 9월의 소동이 의미하는 것
(2) ‘참수작전’과 ‘죽은 자의 손’
(3) MD의 경우
2. 눈에는 눈, 핵에는 핵?
(1)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2) ‘문 뒤의 총’이 문 앞에 오면
(3) 핵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네
3. 최악의 휘말림
(1) 미국 합참의장의 안도
(2) 연루의 위험
(3) 사드 정식 배치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제2부 희망 고문
1. 트럼프의 ‘실패의 기술’
(1) 보이지 않는 세력의 반격
(2) 데이트 폭력
(3) 돈벌이가 먼저
2. 문재인의 허망한 ‘운전자론’
(1) 운칠기삼
(2) 미국의 범위에 갇히다
(3) ‘내로남불’과 근친 증오
3. 김정은의 변증법적 비핵화의 좌절
(1) 김정은의 꿈
(2) 단계적 해법의 함정
(3) ‘정면돌파전’
4. 왜냐면
제3부 한반도 비핵지대
1. 비핵화와 비핵지대
(1) 미국은 왜 비핵지대를 거부했을까?
(2) “FFVD”와 “조선반도 비핵화”
(3)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2.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이유
(1) 정의와 목표가 이미 존재한다
(2) 제재를 비롯한 다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3)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4)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5)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
(6)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다
3.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책
(1)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2) 소극적 안전보장
(3) 핵우산 문제
(4)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배치·통과·경유 문제
(5) 한반도 비핵지대 실현을 위하여
제4부 종합예술
1. 억제-위기관리-관계-협상의 하모니
2. 협상의 조건: 미국 이익의 재구성
3. 협상이 재개되면
(1) 새로운 북핵 폐기 프로세스
(2) ‘데이트 폭력’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3) 평화협정은 언제?
(4) 북미협상에만 맡겨두지 말자
(5) 세계 6위 군사 강국의 선택
부록
1. 3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시안
2.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3-1.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조약 시안
3-2.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조약 의정서 시안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참수작전’을 공공연히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 공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참수작전이 이번 훈련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다.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간 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반응은 이랬다.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에게 핵탄두 발사 항시 준비 및 선제공격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령했다. -‘참수작전’과 죽은 자의 손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의 고전은 계속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을 상대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소련은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핵 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1969년 3월에 우수리강에서 중국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련은 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980년대 말에 철수했다. 아프간 침공은 소련 몰락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컸다. 프랑스는 1960년에 핵실험에 성공해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전쟁에서 패배했다. 이처럼 핵 강대국에게 핵무기가 결코 만능의 무기가 아니었다면, 이들 나라보다 훨씬 약한 북한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핵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네
문제는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있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금강산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한 공동 등재,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스포츠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도 2020년 3월까지 호응이 없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고 감염에 극히 취약한 북한이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문을 굳게 닫아걸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말았다. -‘미국의 범위’에 갇히다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 개발 재개를 봉쇄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남북한 핵 검증 체제 구성에 따라 한국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국제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의 조약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대안은 러시아로의 이전·폐기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부터 핵무기를 이전받아 폐기한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과 기술 협력에 나선 바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호 관계에 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핵탄두 및 이를 장착한 미사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차량과 ...열차 등 특수 장비들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장비 및 시설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안드레이 구빈 극동대 교수는 “러시아는 그러한 경험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북핵 폐기 프로세스
정욱식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 없는 세상과 평화를 연구, 전파하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 한미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공론화해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시민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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