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0만 명 이하의 규모로 유지되어 오던, 체류기간 초과에 따른 비합법 체류자 규모가 최근 들어 40만 명 수준으로 근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비합법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입국에서 이를 야기하는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비합법 체류자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정책대응도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비합법 체류와 취업문제를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최근의 비합법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인식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합법 외국인 실태 및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다. 둘째,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비합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한국 노동시장 내 구조변화의 원인 및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셋째, 비합법 이민자 및 외국인 비합법 취업자를 대하는 기본 시각이 법위반이라는 틀에서 접근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합법화조치, 제도의 문제, 추방과 같은 인도적 혹은 법질서 준수라는 정형화된 틀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이는 이 이슈가 지금의 숫자 줄이기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런 문제인식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비합법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김철효) 6
제1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용어와 개념 6
제2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제3장 외국인 비합법 체류ㆍ고용 실태 및 원인 분석 (이규용) 36
제1절 활용가능 자료 36
제2절 체류기간 초과자 분석과 시사점 38
제3절 외국인 비합법 고용과 쟁점 51
제4절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 6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비합법화 결정요인과 영향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 70
제1절 고용허가제 자격자의 비합법 체류 70
제2절 사업장 이탈자의 발생요인 및 영향 분석 : 사업장 데이터를 중심으로 88
제3절 비전문 외국인력의 비합법화 요인 및 출국확률 분석 : 외국인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9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7
제5장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의 형성과 유형 (주수인) 120
제1절 들어가는 말 120
제2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매개기능과 형성경로 124
제3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유형과 ...특징 141
제4절 시사점 151
제6장 외국인 비합법 고용 사례연구 :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김현미) 153
제1절 조선업 사례 153
제2절 물류업 사례 179
제3절 건설업 사례 186
제4절 간병업 사례 194
제7장 외국인 비합법 체류 및 고용에 대한 정책방향 (이규용ㆍ주수인) 203
제1절 입국 및 체류관리의 강화 204
제2절 외국인력 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합법고용 활성화 206
제3절 여전히 유효한 합법화조치 208
제4절 외국국적 동포의 활용도 제고와 비합법화 방지 210
제5절 중장기 전략을 고려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211
참고문헌 213
김현미, 김철효, 주수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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