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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정사, 1948-1987 :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서희경 ㅣ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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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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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page/153*225*0
  • ISBN
9791197053306/11970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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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이후 40년간(1948-1987)의 한국 헌정사를 다루었다. 특히 헌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헌정이념, 정치사를 함께 검토하였다. ■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지 70여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아홉 차례나 헌법이 바뀌었다. 그만큼 한국헌정사는 격변의 세월을 겪어왔지만, 헌정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만족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난 헌정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와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의 정치적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멀리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민주주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지 거의 한 세기만이었다. 새로운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 정치체제로 확립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였다. 그러나 그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정치체제란 이념이나 제도 이상의 것, 즉, 문화와 관습으로 뿌리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성찰’을 통해 뿌리내린다. 한국 민주주의도 깊은 지적 성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한국 헌정사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이다. 헌정사라는 거울을 통해 보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부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랜 연원을 가진 문제들이다. 이 책에서는 1948년 이후 헌법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적 사건과 헌정 의제들을 살펴보았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을 때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는 불분명했다. 사실상 헌법의 몇 조항 이외에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규칙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법 해석과 운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이었다. 그중 국무총리 선임은 양자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였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무총리에 선임될 것인가? 이를 둘러싸고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가 처음으로 격돌했다. 이 대립은 또한 향후 40년에 걸친 한국헌정사의 앞날을 시사했다. 대통령 권력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야말로 한국헌정사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로 나타났다. 한국헌정사 최대의 어젠다는 대통령의 권력 문제였다. 1948년 이후 한국 헌정사는 대통령 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탄생 즉시 국회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나아가 권력 확대를 위해 국회를 오히려 통제하려는 오이디푸스적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충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헌정의 주요 과제이다. 최근에 이르러 입법부의 허약성과 사법부의 종속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민주 헌정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이 책에서는 1948년 이후 헌정의 원칙을 위협하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 한국헌정사, 1948-1987 서론 제1부 제1공화국의 헌정사: 한국형 대통령제의 기원(1948-1960) 제1장 한국형 대통령제 원형 형성: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의 제도 설계와 운영 I. 서론 II. 대통령제의 운영을 둘러싼 ‘대통령-국회’의 대립 1. 국무총리 임명권을 둘러싼 정치투쟁 1) 국무총리 임명의 제도 설계와 이윤영 임명안 부결 2) 초당주의와 정당주의, 국무총리 임명안을 둘러싼 갈등 3)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가결의 헌정사적 의미 2. 국무위원 임명권을 둘러싼 정치대립 1) 국회의 국무위원 선임권에 대한 논쟁 2) 국무위원 인선의 특징과 조각에 대한 제 정파의 견해 3. ‘국회-대통령’의 지위 논쟁 1) 사면법안 제출 절차에 대한 국회의 비판 2) 유엔파견 정부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논쟁 3) 부서(副署) 논쟁의 귀결 III.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논쟁 1. 여순사건과 국회의 반격: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구성과 내각개조안 2. 이승만 대통령의 재반격: 11ㆍ5 내각개조안 반대 회견 3. 헌법에 대한 좌절감: 내각제 개헌론의 대두 IV. 소결 제2장 1952년 발췌개헌: 권위주의적 직선 대통령제 확립 I. 서론 II. 1950년 대통령제에 대한 비...
  • 서희경 [저]
  • 한국정치 및 한국헌정사 전공,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한국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한국헌정사, 1948-1987』 등의 논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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