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가?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여기 있다! 한일 간 경제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책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종윤 명예교수의 『한일 경제협력, 필요한가?』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상근책임자로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는데, 이론과 현장을 두루 아우른 보기 드문 한일 전문가이다. 최근 일제 강점기 징용공 문제로 한일 양국은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긴장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양국은, 아직 통상적인 국가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한국의 WTO 제소 등 양국 갈등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이때에 이 책은 시의적절한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붕괴된 글로벌리즘, 미중 경제 의존도 높은 한일은 공동 대응 필수적
국제통상 환경은 미중 경제전쟁에 더해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각국은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미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일 경제로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 사태의 발생은 특정 국가가 세계적 차원에서 구축해 온 서플라이체인을 자국 내나 인접국가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은 종래와 같이 한일이 부품·소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식의 무역경로 유지를 무척이나 어렵게 하고 있어 새롭고 안정된 시장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일은 부존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가공무역 입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안정된 해외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글로벌 국제통상질서가 상당 부분 수정되어 인접국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간에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모색이 요구된다. 『한일 경제협력, 필요한가?』는 미중 거대 국가의 경제전쟁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저자는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본 경제의 경험을 낱낱이 해부한 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시장적 성격의 경제공동체’로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본서의 출간으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기탄없는 논쟁의 장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통상 환경은 미중 경제전쟁에 더해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미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일 경제로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일 경제협력, 필요한가?』 서문 중에서
서문 한일 경제협력, 필요한가? _ 4
1장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_ 9
2장 위기의 한국 경제 그 활로는 있는가? _ 17
3장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이 갖는 의미 _ 29
4장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한국 경제 _ 43
5장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_ 63
6장 한일 간 경제 난제 어떻게 풀 것인가? _ 83
7장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향 _ 101
8장 코로나 사태와 한국 경제의 대응 _ 115
부록 경제 위기 극복과 정책 제언 _ 129
이종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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