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부터 신도시개발사업 보상 분쟁까지
우리 사회 대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공공사업 보상금 문제
감정평가사 조훈희 박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공공사업 보상 사례와 대처 방법
전국 각지에는 크고 작은 개발과 보상의 현장이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사업의 보상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소유자와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사로서 공공사업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저자 조훈희는 보상을 받는 개인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의 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의 배경, 보상금 산정 및 수령 절차와 방법, 토지·건축물·이주대책 등 대상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보상의 절차와 내용, 기준 등을 이해하여 자신이 받을 보상의 여러 양태를 가늠해보고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피보상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 4
PART 1. 수용과 보상
보상을 받게 되면 항상 손해를 보는가… ……………………………13
보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28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가… ………36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41
어떤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가…………………………………………47
보상이란 무엇인가… …………………………………………………55
협의취득과 수용은 다른 말인가………………………………………59
PART 2. 보상금을 받는 과정
공공용지 취득과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67
손실보상의 원칙… ……………………………………………………75
보상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84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93
공익사업이 예상될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104
사업계획 또는 보상에 관한 설명회…………………………………112
시위는 언제, 어떻게, 왜 벌어지는가… ……………………………119
토지조사와 물건조사… ……………………………………………130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물건조서를 받았을 때………………………139
감정평가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지조사………………………146
보상금의 결정과 통지… ……………………………………………154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161
PART 3. 사례별 보상액 산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가액 평가… ………………………175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불법 형질변경토지…………………………18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1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99
미지급용지……………………………………………………………208
도로부지………………………………………………………………215
하천부지………………………………………………………………221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 ………………………225
잔여지 보상… ………………………………………………………231
물건의 보상금 산정… ………………………………………………241
건축물과 공작물의 보상… …………………………………………247
수목 보상… …………………………………………………………253
농작물 보상과 농업보상… …………………………………………258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265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272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282
용어 정리 - 293
본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쓰였다. 보상과 관련된 법령과 사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라는 두 가지 병립하는 목표의 구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한다.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보상의 절차와 내용, 기준 등을 이해하여 자신이 받을 보상의 여러 양태를 가늠하고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어렵고 답답한 문제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업시행자의 보상 업무 담당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 사례나 처리방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피보상자의 일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사례를 참고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감정평가사 수험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상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은 가볍게 보상의 이론과 실무를 접하면서 보상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략)
비교적 소수의 보상 업무 담당자들만 공유하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사업시행이 어려워질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피보상자의 무지를 이용한 미보상 또는 저가 보상은 있을 수 없다. 공개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량의 여지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냉정한 수용과 보상의 현실을 설명하다 보니 혹시 보상받는 이들의 맺힌 감정을 풀어주지는 못하면서 현실의 견고한 벽만 실감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도 된다. 그래도 저자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특히 공공사업에 편입되거나 편입이 예정된 이들의 재산 보전과 불안감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머리말, 5~7페이지
조훈희 [저]
금오공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호남대학교·전주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감정평가사로서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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