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은 〈지역무역체제의 TBT 통상규범 발전과 과제〉, 〈지역무역체제에서의 주요 TBT 규범상 쟁점〉, 〈국별 FTA 특징과 TBT 전략 시사점〉, 〈지역무역 협상의 TBT 규범상 새로운 발전 과제〉 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PART 01. 지역무역체제의 TBT 통상규범 발전과 과제
Chapter 01. 지역무역체제의 전개와 TBT 통상규범 발전 [안덕근]
Chapter 02. 우리나라 FTA의 TBT 협상 현황과 이행과제 [김민정]
Chapter 03. FTA TBT 규범상 비차별 원칙과 쟁점 [이길원]
Chapter 04. FTA 적합성평가절차의 규범과 쟁점 [이동은]
PART 02. 지역무역체제에서의 주요 TBT 규범상 쟁점
Chapter 05. FTA 디지털무역과 기술표준 [곽동철]
Chapter 06. FTA 투명성 원칙과 협력 과제 [박정준]
PART 03. 국별 FTA 특징과 TBT 전략 시사점
Chapter 07. 미국 무역기술장벽(TBT) 정책과 시사점 [공수진]
Chapter 08. EU FTA의 TBT 전략과 시사점 [정명현]
Chapter 09. 중국 TBT 전략과 시사점 [고영진]
Chapter 10. 우리나라 FTA의 TBT 전략과 시사점 [김민정]
PART 04. 지역무역 협상의 TBT 규범상 새로운 발전 과제
Chapter 11. 환태평양무역체제 형성과 TBT 제도 시사점 [이효영]
Chapter 12. 경제통합 진전의 TBT 제도 시사점 [노재연]
[머리말]
이번에 출간하게 된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 컨소시움에 시리즈로 기획한 TBT 연구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2018년 첫 번째로 출간한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박영사)에서는 국제통상체제에서 TBT 규범이 도입된 배경과 현황, 성과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술규제체계의 발전과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TBT에 관한 인식의 저변도 넓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연구의 토대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고 이를 지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혜안과 정책 판단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한다.
시리즈의 두 번째로 2019년 출간한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는 WTO체제 도입 후 두드러지게 강화된 TBT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업별 TBT 현황 및 주요 국가별 TBT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대학 출판사의 출판절차를 거친 전문 연구서로서 심도있는 연구 구조와 내용을 담았다.
본고에서는 최근 급격히 위상과 중요성이 커지는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규범과 협상 쟁점, 국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하였다.
1부에서는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규범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1장에서는 최근 지역무역체제의 발전 양상과 그 과정에서 WTO 협정과 차별화되어 발전한 TBT 규범의 특징을 설명한다. 9·11사태 직후 야심차게 출범한 도하 협상이 GATT/WTO 역사상 최초로 실패한 다자협상으로 쇠락하는 와중에 양자간 FTA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메가 FTA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양산하는 주요 토대가 되었다. TBT 규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발전상황이 1장에서 심도 있게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FTA에서 TBT 관련 쟁점이 다루어진 현황과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2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특히 2장에서는 최근 FTA들이 산업 분야 또는 품목별로 TBT 규정들을 도입하는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지역무역체제에서의 통상 규범 적용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내용이 3장과 4장에서 제시된다. 3장은 FTA 협정의 TBT 규범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비차별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WTO TBT 협정의 판례를 토대로 상술한다. WTO 협정의 핵심 법률 쟁점의 실제 적용 사례와 해석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규범과 쟁점을 제시하는데, 실무 차원에서 TBT체제의 핵심사안이나 그간 심도 있는 연구가 많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부에서는 지역무역체제를 통해 새로이 제기되는 TBT 쟁점을 점검한다. 5장에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무역 규범과 관련한 기술표준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디지털 표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표준화기구들의 현황과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실무상 TBT체제 변화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투명성 원칙의 내용과 그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최신 FTA들까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규범이 직면한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제시한다.
3부는 국가별 TBT 정책의 특징과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특이한 구조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독특한 이행체계를 상술한다. 행정부와 의회 간의 헌법상 엄격한 권한 분할구조는 여타 국가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FTA 협상과 이행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7장에 제시된 내용은 향후 미국이 포함된 FTA 협상의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8장은 EU의 FTA상 TBT 전략과 시사점을 설명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특히 FTA TBT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향후에도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별로 FTA를 통해 채택한 TBT 정책을 분석한 8장의 내용은 향후 대 EU 통상정책 수립과 운용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는다. 또한 9장에서는 중국의 TBT 전략을 분석하고 중국의 산업계 대응을 보여준다. 대만국립중산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저자가 현지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9장의 내용은 우리 산업계가 중국 관련 TBT 대응체계를 운용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10장에서는 TBT 연구에 헌신한 저자가 그간의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FTA TBT 전략을 제시하는바, 정책적으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외 협상에서 주목할 쟁점과 대내 협상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 당국자들이 숙독해야 할 내용이다.
4부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TBT 제도의 역할과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11장에서는 기존의 FTA에 기반한 지역무역체제를 전면 개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형성과정과 의의 등을 분석하고, TBT 규범 측면에서 이러한 지역무역체제 발전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본 저서의 집필이 마무리된 후 출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까지 괄목할 만하게 변화한 TBT 체계의 토대가 된 TPP TBT 규범체계를 상술한다. 12장에서는 경제분석을 통해 경제통합 진전의 TBT 제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FTA 및 TBT 관련 변수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FTA 회원국들 간의 TBT 문제 제기가 적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
본고에 담긴 12편의 논문들은 앞서 출간한 두 권의 저서와 같이 각기 해당 영역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였다. 이 같은 훌륭한 필진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어서 편집자로서 무한한 영광이었고 바쁜 연구와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TBT 연구역량 증진이라는 소명에 참여해주신 저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본고를 통해 저자들이 선보인 연구 성과가 향후 TBT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정책 분야에서 활약하는 실무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끝으로 여느 저서들과 마찬가지로 본고를 출간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큰 수고와 기여를 해 주신 산파들이 계신다. 우선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안병화 전 기술규제대응국장(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정석진 전 기술규제정책과장(현 총괄기획과장), 그리고 전종윤 연구관께 감사한다. 행정 부처와는 달리 느리고 서툰 학계 인사들을 믿고 견뎌준 덕에 그나마 TBT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전문 연구 역량이 이정도까지 육성된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꾸준히 지원해 주신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 정해권 과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책 포럼, 토론 등을 통해 연구진들에게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제공해 주신 덕은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을 마다하지 않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의 김나영 연구원, 강혜인 연구원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시리즈의 세 번째로 기획된 본고를 다시 박영사를 통해 출간하게 된 점은 편집자와 저술에 참여한 저자들에게도 큰 기쁨이다. 저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데 손색이 없는 국내 최고 수준의 출판 효율성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한다. 특히 본 저서 출간을 처음부터 수락하고 지원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그리고 교정 작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보나 대리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
TBT 관련 연구를 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룬 놀라운 성과에 감탄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술표준정책의 역량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높여온 국가기술표준원 여러분들과 훌륭하게 표준원을 이끌어주신 이승우 원장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
관악에서
2020년 10월
엮은이 안덕근, 김민정
안덕근 [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사를 졸업하고 미국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경제학 박사와 Juris Doctor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통상금융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Third Country Dumping: Origin, Evolution and Prospect"(Journal of World Trade, 2012),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s Box in the WTO System?"(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Law, 2011)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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