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퍼센트 대 이자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도
사회주택에 거주한다니.
꿈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사회주택 실험을 탐구하다.
저자는 파리에서 세입자로 살던 7년 간, 주거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겪지 못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아이를 양육했지만 집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 집 없는’ 설움의 연속이었다. 이사 고민, 집주인과의 마찰은 일상이었다. 오르는 집값에 하루하루가 예민해져만 갔다. 파리와 서울, 무엇이 달랐을까.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고통의 전세살이가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철학자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를 위한 베르사유궁’을 꿈꿨던 그는 서민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만들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펼쳤다. 당시 유럽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푸리에를 따라 그의 제자들은 모두에게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정신과 노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주택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주택을 관이 나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다.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건설 노력과 기금, 그리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협업하면서 진행되었다.
물론 우리의 임대주택처럼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물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다. 건축가와 예술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설계한다. 실용적인 주거 공간이자 예술적으로도 찬사를 받는 멋진 건축물이다. 프랑스는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의 꿈을 향해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과연 이런 꿈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주거 권리를 기본권으로 여겼다. 그리고 한 세기 넘도록 임대료, 부동산, 대출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율했다. 특히 주택을 통해 나타나는 서열화 현상을 처음부터 배제해 나갔다. 자본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불평등의 해답을 프랑스는 사회주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이 책은 프랑스, 특히 파리의 사회주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를 향한 낯뜨거운 성찰을 유도한다. 우리의 도시와 주택, 부동산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우리는 주거 권리를 우선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는가.
“동판교에 살고 싶으면 동판교에 살고, 서판교에 살고 싶으면 동판교에 집을 사서 빌려주고 서판교에 살아라.”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명언이다. 한국에서 집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이 강하다. 자연스레 주거권은 자본의 논리 뒷전으로 밀려났다.
1988년 ‘영구임대주택’이란 이름으로 주거 약자를 위한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사회적 인식은 형편없다. 어린아이조차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집 주변에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주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현상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물론 프랑스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저자 역시 이 점을 분명히 말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19세기 푸리에의 이상이 현재까지 이어져 다듬어지고 있다. 평등의 실현, 사회적 혼합과 기회 균등의 도시. 몽상가의 노트에서나 볼 법한 이 단어들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을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주택과 부동산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과연 주거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까. 오히려 널뛰는 집값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분명, 사회적 갈등 봉합은 요원해질 것이다.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간과한 채 계층 간 벽쌓기에 몰두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4 작가의 글
I. 내 나라에서 겪은 집 없는 서러움
1. 집 걱정 없던 유학 시절 VS. 전세 난민 12년 15
2. 어떻게 가는 집마다 다 그럴까? 24
3. 집 없으시죠? 32
4. 그래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40
Ⅱ. 파리의 보석, 사회주택
1. 내가 만약 프란시스카였다면 51
2. 도시 속 새로운 바람 60
3. 누가 살고, 집세는 얼마일까? 69
4. 너무나 다른 출발 83
5. 흑역사의 터널을 지나 98
6. 주택은 연대와 재생의 꽃 109
Ⅲ. ‘우선 집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선택
1. 돈키호테의 아이들 125
2. 1퍼센트의 힘, 이름마저 액션! 137
3. 열 채 중 세 채까지 사회주택으로 152
4.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할까? 166
Ⅳ. 중산층의 주택과 내 집 마련
1. 윌리엄은 ‘중간주택’에 산다 181
2.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집세 192
3. 아이예뜨의 내 집 마련 이야기 200
4. 주거의 적정함이란? 209
Ⅴ. 그럼 파리는 완벽할까?
1. 머나먼 기회의 균등 217
2. 숨겨진 함정 230
3. 〈Push〉의 메시지 236
마치는 글 244
미주 249
참고문헌 254
분명히 임차인은 약자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왜 우리나라의 전세와 월세는 주로 집을 가진 사람의 편의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 P.23
왜 외국인으로 살았던 다른 나라에서는 안정되었던 생활이 한국에서는 매번 불안정했을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집이었다. - P.36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공공재일까, 아닐까? - P.44
다양한 건축적 특성을 지닌 집에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사는 곳, 그러나 임대료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 다르게 내는 곳.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사회주택이다. - P.81
이처럼 프랑스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함께 살기’와 ‘기회의 균등’이다. - P.111
연대하고 지속 가능하며 함께 사는 도시는 사회주택에서 시작한다. - P.119
프랑스는 그 수많은 사회주택을 어떤 돈으로 짓는 걸까? - P.137
가까운 미래에 마음 편하게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 P.144
첨단의 건설 기법을 적용해 매력적인 주택단지가 탄생하고,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파리 도시계획제도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회주택’이기 때문이다. - P.163
자신의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큰 희망이 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신이 된다. - P.173
그런데 만일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이나 아파트에 정부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 P.192
1퍼센트대 대출로 집을 장만한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다. - P.208
도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 화이트 컬러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 P.245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 그 아름다운 소망은 프랑스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 P.248
최민아 [저]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로, 파리 제8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파리-라빌레뜨 고등 건축학교에서 프랑스 정부공인건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의 공공건축가로 활동한다. 역사와 시대의 변화, 사회적 현상이 공간으로 표출되는 도시를 탐구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저서로 『메트로폴리스 파리 메트로폴리스 서울』(2017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도시는 만남과 시간으로 태어난다』 『눈 감고, 도시』(2019 경기우수출판 컨텐츠 인문분야 선정)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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