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의 정치인’ 김종인
그의 목소리로 듣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스무 살 청년이 물은 16개 질문에 답하다
김종인의 정치 인생은 짧게는 40년, 길게는 60년에 닿는다. 여전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그의 정치 인생을 담은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가 나오자 세상의 반응은 뜨거웠다. 수차례 증쇄를 찍고 숱한 질문이 쏟아졌다. 여느 정치인의 회고록과 달리 담담한 반성과 회한, 간곡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인상적이라는 소감이 많았다. 하지만 회고록 본연의 성격 탓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김종인의 인생 반경 안에 소재가 머물러 아쉽다는 견해도 있었다. 후속편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역사를 씨실, 대한민국을 날실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김종인은 흔쾌히 응했다.
2000년생 곽효민, 1940년생 김종인, 정확히 60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은 2020년, 우리가 평생 기억할 시간의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정해진 질문지 없이, 간혹 주제조차 정하지 않고, 때로 마주 앉아, 때로 비대면으로, 스무 차례에 걸쳐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엔 서먹했으나 나중엔 농담이 오갔고, 서로 세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치, 경제, 언론, 이념, 사법, 외교, 안보, 통일, 지도자의 자격에 이르기까지…. 오늘 왜 우리가 ‘김종인’을 들어야 하는지, 이 대화의 기록은 말하고 있다.
가인(街人)의 손자 김종인의 ‘대한민국 긍정론’
책 1부 ‘역사’는 해방공간의 혼란과 6·25전쟁, 이승만 정부의 혼미(昏迷)를 다룬다. 거물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법조계 태두인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의 손자 김종인 위원장의 회고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친조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이다. 선생은 변호사로서 ‘형사공동연구회’를 조직, 일제강점기 법정에서 독립운동의 합법성을 주장한 독립유공자(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수훈)다. 1926년 6·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독립운동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지사(志士)들을 무료 변론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다졌다. 일찍 병사(病死)한 아들 대신 김병로 선생이 손자 김종인을 곁에 두고 키웠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긍정파’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나라”(24쪽)라고 자부한다. “과거 잘못한 사람(친일파)의 죄상을 밝혀 단죄하는 작업 못지않게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널리 알려 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긍정을 더 앞세우자는 것”(17~18쪽)이다.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으나, 한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의 보수·진보는 가짜” 노정객의 ‘깊은 빡침’
두 사람은 2부에서 한국 사회의 오랜 쟁점과 마주한다. ‘한국의 보수·진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보수·진보는 가짜”라고 단언한다. 김 위원장은 진보에 대해서 “정치 사전 족보에도 없는 말”(137쪽)이라며 “진보라는 이념적 실체도 없는데 그저 자신들이 ‘진보적’이라면서 진보를 참칭하는 세력”(137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른바 ‘보수주의자’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김 위원장은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보수정당의 정체성’ 운운하면서 더욱더 보수적으로 보이기 위해 안달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보수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139쪽)며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으로 나아가는 것”(141쪽)이라고 말한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보수주의란 무엇일까. 그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과격 혁명을 일으키기 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에드먼드 버크(18세기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가·철학자)의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일체의 좌우 구분법 자체가 매우 시대착오적”(134쪽)이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면 좌우파 정책 뭐든 갖다 쓰려는 열린 자세가 중요”(141쪽)하다는 인식이다. 국민의힘 외연 넓히기에 나선 김 위원장의 정치 행보와 오버랩된다.
보수·진보를 논하는 김 위원장의 태도는 시종 격정적이다. 곽씨는 열변을 토한 그의 태도를 요즘 유행어로 ‘깊은 빡침’(매우 분노함)이라고 표현한다. 김 위원장도 “알쏭달쏭하지만 재밌는 표현”이라고 웃으며 수긍한다(143~144쪽).
교묘해진 부정부패, 실험대상 된 국민경제…답답한 한국의 ‘오늘’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가 “나쁜놈들 전성시대”(241쪽)였다고 꼬집는다. 1960~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경제 발전 속 관료·재벌·대기업 ‘카르텔’이 형성돼 “경제도 압축 성장했지만 부패도 압축 성장했다”(234쪽)는 것. 3부에서 두 사람은 한국의 답답한 ‘오늘’을 이야기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한층 더 교묘해졌다고 비판한다. 정권 핵심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부정·비리·부패·뇌물 방식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정교해졌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다는데...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못된 짓만 잔뜩 배운 것 같다. 검찰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다”(248쪽)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강하게 비판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 분배 문제를 해결할라치면 어느 정부인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나.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할 일을 시장에 떠넘기는 꼴”(280쪽)이라고 꼬집는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두고도 “온 국민을 실험 대상 삼아 경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276쪽)고 지적한다.
“5가지 자질 갖춘 철인(哲人)” 김종인이 내다본 ‘대통령감’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김 위원장은 4부에서 한국의 내일을 크게 두 갈래로 설계한다. 내치에선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술 발달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 혁신에서 소외된 사람은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가 없다”(366쪽)며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다. 일시적 구호(救護)가 아닌 인류의 미래 전반에 걸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366쪽)이라는 것.
치국의 또 다른 갈래 외교는 어떨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는 단연 미국과 중국의 충돌”(388~389쪽)이라는 곽씨의 지적처럼 한국 외교는 미·중 갈등이라는 난제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숭미(崇美)·반미(反美)를 넘어선 실리적 계산 결과다. 김 위원장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틀린 이야기다. 껄끄러운 것은 이쪽(미국)에서 얻고 좋은 것은 저쪽(중국)에서 취하는 식의 이기적 친구를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하겠나”(394~395쪽)라고 반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이 혁신의 중심지로 다시금 떠오른 점도 지적한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된다. 반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꾸는 혁신적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서 쏟아져 나온다”(395쪽)는 것이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을 치른다. 김 위원장은 미래 대통령에게 5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방에 대한 인식 △안보에 대한 관점 △다양성에 대한 이해 △경제에 대한 지식 △교육에 대한 의지(445쪽)다. 그는 플라톤의 ‘철인(哲人)정치’를 거론하며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도 (국가 운영이) 될동말동하다. 우연한 기회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나라는 미래를 갖고 도박하는 것 아닌지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꾸 그런 길로 빠져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457쪽)고 우려한다.
프롤로그 | 스물이 여든에게
정치와 행복, 그 멀고 먼 거리를 좁힐 수는 없나요?
1부 역사
01. 건국 |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02. 정치 | 이승만이 뿌린 불행의 씨앗, 대통령제
03. 전쟁 | 전쟁을 막는 평화의 안전핀, 한미동맹
04. 권력 | 뇌·양심·영혼을 빼앗는 마약, 정치권력
2부 쟁점
05. 이념 | 우리나라엔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많다
06. 인물 |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다
07. 발전 | 위대한 박정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
08. 사법 |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기극
3부 오늘
09. 부패 | 절대 권력 청와대, 절대 부패 집권 세력
10. 분배 | 국민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소득주도성장
11. 경제 |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한국형 보수
12. 언론 |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닫힌’ 사회
4부 내일
13. 노동 | 미래를 향한 선제적 개혁, 기본소득
14. 외교 |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15. 통일 | 원하지 않아도 갑작스레 다가올 ‘통일’
16. 리더 | 대통령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조건
에필로그 | 여든이 스물에게
더욱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스무 살 청년이 김종인에게 던진 16개의 질문
ㆍ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가요?
ㆍ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후진적인가요?
ㆍ 왜 친미 국가가 됐나요?
ㆍ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ㆍ 보수-진보, 좌파-우파의 차이는 뭔가요?
ㆍ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ㆍ 경제발전은 누구의 공로인가요?
ㆍ 법원과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ㆍ 우리나라는 왜 부정부패가 심한가요?
ㆍ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ㆍ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요?
ㆍ 언론은 왜 편파적인가요?
ㆍ 기본소득은 과연 가능한가요?
ㆍ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ㆍ 통일은 꼭 해야 하나요?
ㆍ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김종인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 전문화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로부터 견제를 받았으나 관철시켰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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