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는 트럼프 등장 이전 세계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시대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제시하는 분석과 전망
《99% 페미니즘 선언》, 《분배냐, 인정이냐?》 등의 저서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신작이 번역 출간되었다. 프레이저는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을 면밀히 살피고,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라는 정세 인식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한다. 미국 사회주의 잡지 《자코뱅(Jacobin)》의 발행인인 바스카 순카라와의 심도 있는 대담을 함께 엮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책의 제목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옥중수고》의 다음 구절을 빌린 것이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실에 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트럼프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정치를 ‘리얼리티 쇼’의 현장으로 만들며 임기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트럼프의 시대가 끝났다.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가장 미국다운 내각”을 표방하며 부통령으로 아시아계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명하면서부터 화제를 모았고, 인수위원회 시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마다 트럼프 정부와 차별됨을 강조했다. 그 면면은 굳이 전임 정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제 미국 정치와 세계는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바이든 체제에서 미국은 다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낡은 트럼프가 떠난 자리에 새 시대가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책은 바이든의 당선 이전에 출간되었지만, 프레이저는 트럼프의 퇴진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없음을 이미 논구하고 있다.
‘진보’와 ‘신자유주의’의 위험한 동맹
프레이저 사상의 핵심은 사회의 정의(justice)를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눈 것이다. 분배는 사회의 자원과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정의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나타낸다. 인정의 차원은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소속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정의의 문화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분리함으로써 어떤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세력이 다른 차원에서는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예컨대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진보적 인정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극도로 불평등한 신자유주의적 분배 정치와 모순 없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는 두 세력의 ‘위험한 동맹’으로 드러났다. 동맹의 한 축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류인 자유주의적 분파(페미니즘, 반인종주의, 다문화주의, 환경주의, 성소수자 인권 등)가 담당했고, 다른 한 축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우며 ‘상징적’이고 부유한 부문(월 스트리트, 실리콘밸리, 할리우드)가 담당했다. 이것이 프레이저가 말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진보적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차별 철폐와 사회 다양성 추구 등 매력적인 가치를 띠고 있기에, 기존의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보다 더 큰 맹위를 떨칠 수 있었다. 프레이저는 이를 “세계가 별안간 황홀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한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아래서 미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삶의 수준 역시 계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을 노리는 약탈적인 대출이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갔으며 제조업의 주요 중심지들이 붕괴해간 것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정치가 자신의 삶을 더 낫게 이끌어주리라는 기대가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즉 트럼프의 등장은 위기의 시작이 아닌 위기의 결과다. 단순히 트럼프가 물러간 자리에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우리 둘 중 한 명이 출마했더라도
트럼프는 이겼을 겁니다”
책의 2부 격인 바스카 순카라와의 대담 또한 프레이저의 논고 못지 않게 흥미롭다.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생생한 비판을 포함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다.
이 책은 짧은 정치 팜플렛 형식이지만, 21세기의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인 프레이저에 대한 입문서로도 기능할 수 있다.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프레이저의 논고는 물론, 대담과 상세한 옮긴이 해제를 통해... 프레이저의 사상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옮긴이의 말 -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대담 - 낸시 프레이저·바스카 순카라 “포퓰리즘이라는 숨은 선택지는 세상에 드러났다”
해제 - 위기의 미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얼핏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처럼 보인다. 이 위기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2016년 대선 승리와 대통령 재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란을 보라. 그러나 유사한 사례는 곳곳에 넘쳐난다.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파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은 정당성을 잃어가고, 유럽연합을 옹호하던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정당들은 와해되고 있다. _p.13~14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 미국 정치를 지배하던 헤게모니 블록은 ‘진보적 신자유주의’였다. 진보적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형용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이 헤게모니 블록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세력의 실재하는 강력한 동맹이었다. _p.18
헤게모니적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월 스트리트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의 분출과 함께 2011년에 찾아왔다. 정치체제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는 데 지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일부 시민사회는 ‘99퍼센트’의 이름으로 미국 곳곳의 광장을 점거했다. _p.28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확실한 헤게모니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공백 상태와 정치적 위기의 지속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그람시의 말은 진실로 들린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_p.39
진보적 포퓰리즘 블록은 이러한 통찰을 스스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적 포퓰리즘 블록은 개인의 태도를 강조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와 달리 현대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기반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_p.46
낸시 프레이저 [저]
페미니스트 정치 철학자이자 참여 비판이론가다. 뉴욕 뉴 스쿨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 및 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성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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