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백선』은 〈노동법의 법원과 해석〉, 〈노동기본권〉, 〈근로관계 당사자〉,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관계 종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장 노동법의 법원과 해석
제2장 노동기본권
제3장 근로관계 당사자
제4장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제5장 근로계약
제6장 임금
제7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8장 취업규칙
제9장 인사와 징계
제10장 근로관계 종료
제11장 부당해고 구제
제12장 근로관계 종료 후 보호
제13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4장 비정규직 근로자
제15장 안전과 재해보상
제16장 노동조합 결성
제17장 노동조합 운영
제18장 단체교섭
제19장 단체협약
제20장 쟁의행위
제21장 부당노동행위
제22장 노사협의회
■｜ 제2판 머 리 말 ｜■
노동판례백선 초판이 발간(2015년 1월)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초판 발간 이후,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등장하였고 그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근로조건, 복수노조 및 비정규직 등 주요 영역에서 새로운 법리 전개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대상판결을 추가 또는 교체하거나 기존 판례평석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제2판 준비위원회(고문, 집행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꾸려 약 1년 6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 노동판례백선 제2판이 빛을 보게 되었다.
제2판 발간 작업을 위하여, 우선 실무위원회에서 초판 발간 이후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 새롭게 선고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후보 노동판례를 수집하였고, 초판의 대상판례 중 교체할 판례와 추가할 판례의 선정을 위하여 2019년 12월 27일 한양대에서 제2판 준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발간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초판에 수록된 판례는 모두 100개였지만, 제2판에서는 총 106개의 판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판 발간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역사성·시의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51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상판결 및 평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제2판에 새로 포함시킬 대상판결을 30개 추가하여 새롭게 집필하도록 하였고, 25개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제는 유지하되 대상판결을 교체하여 평석을 다시 집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4개에 대해서는 제2판에서 게재하지 않기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집필자와 관련해서는, 초판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 등에서 노동법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제2판에서는 문호를 넓혀 해당 주제에 관한 학술논문 기타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법학박사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노동판례백선 제2판을 발간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초판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노동법총론, 개별법 및 집단법과 관련된 판례평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주제별로 약간의 분류를 하였고, 각 세부주제별로 대상판결과 평석 집필자를 기재하여 책임성을 담보하였다. 집필방식과 관련해서도 초판과 동일하게 사실관계, 판결의 내용, 해설의 순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형식을 통일하였다. 다만 형식적 통일성 및 책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집필분량을 제한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는 언급해야 할 쟁점에 비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초판에서는 대상판결의 선정에 있어서 판례의 역사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제2판에서는 이외에도 대상판결의 유지·교체·추가 등 그 선정에 있어서 주제의 새로움, 판결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적극 고려하였다.
셋째, 제2판 준비위원회는 ‘제2판에 새롭게 추가된 판결’은 물론 ‘대상판결이 교체된 주제’와 관련하여 집필자로 하여금 중요한 쟁점과 보편적인 내용을 집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서술할 것인지는 각 집필자에게 일임하였다. 그러므로 대상판결마다 그 평석에 있어서 법리구성이나 내용 그 밖에 문체 등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넷째, 노동판례는 노동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법적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 책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강의하거나 배우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판에서도 보편적인 시각에서 평석이 집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판 준비위원(이 책의 뒷면에 그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다) 여러분들과 모든 집필자들의 노력으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특히, 노동판례백선 제2판 사업을 기획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성태 교수님(2020년도 제26대 회장), 제2판 발간을 총괄하신 김홍영 교수님을 비롯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준비위원회 집행위원과 실무위원들께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문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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