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블루…
위기를 탈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STEP을 알아본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뒤흔든 지 1년이 지났고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 최병대가 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온라인 특강 ‘똑! 똑! 코로나 19?’를 실시했다. 이 특강에는 한양대학교 국제의료개발학과 한동운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한림대학교 의료원 서명옥 교수(전 강남구 보건소장)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강사로 참여했는데, 저자 최병대는 이 특강을 온라인 강의로만 묻어 두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지구촌을 뒤흔든 전염병의 역사, 현대국가가 과거보다 전염병에 취약한 이유, K-방역의 실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염병에 시달려왔다. 14세기에 흑사병은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918~1919년의 스페인독감으로 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 이르러서도 2002년 사스를 비롯해 2019년 코로나19까지 여섯 차례나 전염병이 발생했다. 인간에게 침투한 바이러스가 도시화, 세계화, 초콘택트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는 K-방역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건전문가 등의 경험을 토대로 K-방역이 어떻게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 국민건강보험을 갖추고 있으며, 조기에 코로나19 진단키드를 생산했고, IT기술을 활용해 확진자 동선 알리미 앱 등을 개발했다. 또 1997년 IM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위기가 닥치자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던 ‘위기관리 DNA’가 발휘되었다.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백신개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백신과 관련한 계획이 자주 바뀌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STEP)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STEP’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책은 ‘STEP’론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즉 사회생활(S; Social Life), 기술(T; Technology), 교육과 경제(E: Education & Economy), 정치와 공공의료(P; Politics & Public Health) 분야의 향후 변화 양상을 조망했다. 이 책은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나와 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코로나19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6
제1장 지구촌을 뒤흔든 전염병의 역사 11
1. 인류를 괴롭힌 전염병의 역사
2. 정부는 전염병에 잘 대처했을까? : 메르스사태의 경험
3. 왜 코로나19인가?
4. 에피데믹과 팬데믹
제2장 어떤 국가가 전염병에 취약할까? 31
1. 한국은 왜 전염병에 취약한가?
2. 한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국가
3. 세계화와 코로나19
4. 도시국가와 전염병
제3장 선진국은 의료서비스도 선진국일까? 49
1.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
2. 선진국들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까?
제4장 코로나19로 주목받은 한국의료 61
1.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2. OECD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한국의료
제5장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K-방역의 실체 87
1.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을까?
2. 세계의 찬사를 받는 한국의 대응과정
3. K-방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4. K-방역을 통해 본 스마트 한국의료
제6장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무대로 재소환하다 109
1. 글로벌 무대에 한국이 등장했던 역사적 순간들
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7장 ...포스트코로나, 변화를 알면 길이 보인다 121
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 STEP론
2. STEPⅠ : 사회생활(Social Life)의 변화
3. STEPⅡ : 기술(Technology)의 변화
4. STEPⅢ-1 : 교육(Education)의 변화
5. STEPⅢ-2 : 경제(Economy)의 변화
6. STEPⅣ-1 :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변화
7. STEPⅣ-2 : 정치(Politics)의 변화
8. 코로나19가 남긴 소중한 유산
제8장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161
1. 코로나19와 끝나지 않은 전쟁, 지구촌은 백신전쟁 중
2. 지구촌은 전쟁의 역사, 이제부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치
4. 신뢰사회로 가는 길
참고문헌 177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교류, 만남, 소통이 중심이 되는 콘택트(contact)화된 국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높다.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5월 5일 이태원 K-클럽(00:30~06:00)에 다녀간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동일(同日)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전파되었으며,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장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것이다.
-38쪽
수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코로나19’가 조기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는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검진시스템은 곧바로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서울시 성동구의 ‘안심출입증카드’, 인천시 부평구의 확진자 및 접촉자 24시간 밀착감시, 전주시와 오산시의 임대료 인하 캠페인 등 여러 지방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 (중략)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선진국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해내고 있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이기심과 불신이 팽배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 간에 신뢰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99쪽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단계(STEP)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STEP’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STEP’은 ‘Social Life, Technology, Education & Economy, Politics & Public Health’의 앞 문자들을 딴 것이다. 코로나19사태 전·후의 모든 분야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즉 사회생활(S; Social Life), 기술(T; Technology), 교육과 경제(E: Education & Economy), 정치와 공공의료(P; Politics & Public Health)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것을 중심으로 향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4쪽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행동양식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진 자도 못가진 자도,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도,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전 지구촌 사람들이 예외 없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중략)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소득창출(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돈을 버는 것은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목적은 잊어버리고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했다.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과 같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수단과 목적의 도치현상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즐거움, 보람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인생관을 바꿀 것이다. 이를 필자는 소즐인(소소하지만 즐거운 인생)이라고 명명해 보았다. 특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아(自我)가 상실된 몰아(沒我) 인생(타의인)이었다면, 이제는 자아를 찾고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의인’에서 ‘소즐인’으로 가치구조 및 행동양식이 바뀌게 될... 것이다.
-127~128쪽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온라인 수업 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출결점검이 관건이었다. 왜냐하면 현재는 출석일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고 졸업증서가 주어진다. 즉 출석 여부가 확인되어야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졸업장이 중요할까? 졸업장보다는 학업에 대한 역량과 성취도가 중요하다. 어느 학교의 졸업장이 아니라 성취도 중심의 검증고시, 분야나 과목별로 수강하고 통과(Pass) 또는 실패(Fail), 상·중·하 등의 등급을 부여하는 등 역량중심의 평가가 대세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채용시장에는 학벌·나이·성별 불문의 블라인드채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졸업장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이 바뀔 것이고,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과 같이 학점제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것이다. 이는 졸업장보다는 개인이 지닌 역량이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138~139쪽
정치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탈세계화, 지역주의화, 국수주의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회장인 이안 브레머(Ian Bremmer)는 기존의 G20, G7, G2 등이 세계의 중추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중심이 되는 국가가 없는 ‘G0(G-Zero)’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구촌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한층 강해질 것이다. (중략)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중국 국경이 봉쇄되자 세계무역질서가 와해되기도 하였다. 효율과 이윤극대화를 지향해 온 세계무역질서가 자국 중심으로 가치사슬(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재편될 것이다. 즉 ‘지구촌 이윤극대화Global Profit Maximization’시스템에서 ‘부분이윤극대화(Partial Profit Maximization 또는 Profit Sub-Maximization)’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는 지역주의화로 나아가는 동인이기도 하다.
-154~155쪽
최병대 [저]
1953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취득 후 서울시에서 3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뜻한 바 있어 미국 애크론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애크론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창립멤버로 출발하였다.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경영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쳤다. 1997년에는 민선자치부활 이후 초대서울시장인 조순 시장의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되어 자치행정 현장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2001년 3월부터는 한양대학교로 옮겨 후진양성에 열정을 쏟았다. 한양대학교에서 사회과학대학장과 지방자치대학원장을 거쳐 2019년 정년을 맞이하였다. 정년과 더불어 2019년 1월부터 수원시정연구원장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서울특별시 정책인대상, 대통령표창과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2021년)에는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세계인명사전인 ‘마퀴즈 후즈 후’에 등재되는 영예를 누렸다.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학과 관련된 『자치행정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관련 저널에 칼럼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면서 그동안 기고한 칼럼 등을 엮은 책 『자치는 아픔이고 목마름이다』를 출간하였다. 이번에 출간하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라』는 일반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에서 집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제2, 제3의 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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