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건설법무편
● 건설업 실무자들의 이론(학설)의 소개를 최소화하고, 건설업에서 주요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본문에는 사례의 결론을 각주에는 해당 법조문과 판결의 주요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 책 한권으로 건설업 실무자들이 별도의 법조문 및 판결례의 검색없이 사례를 이해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실무에 있어 가장 이슈가 많은 건설법무ㆍ세무ㆍ노무 분야의 내용이 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설세무편
● 지난 30여 년간 국세청 및 건설전문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기업에 대한 자문ㆍ세무조정ㆍ세무진단ㆍ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세무처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실무지침서를 제공하고자 집필하였습니다
건설노무편
● 노무관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및 노동부의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설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무관리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업에서 가장 큰 부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4대 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가입 후 납부를 하면 되지만, 건설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산정 시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수백 개 건설사업장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보험료 산정법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건설업계의 법무, 세무, 노무 최고전문가들이 만든 건설업계 통합서
건설법무편 ● 건설업 실무자들의 이론(학설)의 소개를 최소화하고, 건설업에서 주요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본문에는 사례의 결론을 각주에는 해당 법조문과 판결의 주요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 책 한권으로 건설업 실무자들이 별도의 법조문 및 판결례의 검색없이 사례를 이해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실무에 있어 가장 이슈가 많은 건설법무·세무·노무 분야의 내용이 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설세무편 ● 지난 30여 년간 국세청 및 건설전문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기업에 대한 자문·세무조정·세무진단·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세무처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실무지침서를 제공하고자 집필하였습니다
건설노무편 ● 노무관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및 노동부의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설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무관리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업에서 가장 큰 부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4대 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가입 후 납부를 하면 되지만, 건설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산정 시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수백 개 건설사업장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보험료 산정법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제1편 건설법무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1절 서론 제2절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제3절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체결방식 제5절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제6절 계약당사자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1절 서론 제2절 해제의 소급효 제한 제3절 해제의 종류와 효과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1절 서론 제2절 공사대금 원가 구성 제3절 공사대금의 청구 및 변제 제4절 선급금 제5절 기성고 산정 제6절 추가공사대금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부가가치세 제9절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제10 절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제8장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절 해고 제3절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관계
제9장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의 노무관련 이슈 제1절 근로자성 인정여부 제2절 일용직 근로자 제3절 기간제 근로자 제4절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제10장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 제1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제2절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가입자 제3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의 구분 제4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 자료 제5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하기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제4절 업무무관비용의 세무조정
제5절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제6절 공동경비의 세무조정
제7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절 건설업의 원천징수
제9절 건설업의 정규증명의 수취ㆍ보관의무
제4장 건설업의 인지세
제1절 개관
제2절 인지세 과세문서와 세액
제3절 인지세 비과세
제4절 인지세 납부
제5장 건설업과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이해
제2절 취득세
제3절 지방세 중과세
제4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5절 지방소득세
제6절 주민세
제6장 건설업의 계정과목
제1절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
제2절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
제3절 공사원가 계정의 회계와 세무
제7장 건설업과 공동도급
제1절 공동도급의 이해
제8장 건설업과 공동사업
제1절 공동사업의 이해
제2절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제3절 공동사업의 소득세ㆍ법인세
제4절 임의재건축과 과세
제9장 건설업과 주식이동
제1절 개관
제2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세무
제4절 시행사업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장 건설업과 실질자본
제1절 실질자본의 이해
제2절 실질자본의 산정
제3절 실질자본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제3편 건설노무
제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및 대상
제1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제2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 시 법적 제한
제2절 근로계약
제3절 근로계약 체결과 계약 당사의 의무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ㆍ수습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제6절 취업규칙
제3장 임금
제1절 근기법 상 임금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최저임금
제5절 포괄임금제
제6절 임금의 지급
제7절 임금의 보호
제4장 근로시간 및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의 산정
제4절 연장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
제6절 가산 임금 및 야간근로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1절 휴일 및 휴가
제2절 휴일
제3절 휴가
제6장 인사명령
제1절 인사명령의 정당성
제2절 휴직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3절 인사이동
제7장 징계
제1절징계의 의의 및 제한
제2절징계의 정당성 판단
제8장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절 해고
제3절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관계
제9장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의 노무관련 이슈
제1절 근로자성 인정여부
제2절 일용직 근로자
제3절 기간제 근로자
제4절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제10장 건설업의 고용ㆍ산재 보험료
제1절 건설업의 고용ㆍ산재보험
제2절 건설업의 고용ㆍ산재 보험가입자
제3절 건설업의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의 구분
제4절 건설업의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 자료
제5절 건설업의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하기
이강오, 문영균, 이용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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