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하면 으레 해방 이후 현대사에 주목하던 학계의 시각이 최근에는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원리인 민주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3·1 운동의 비폭력 평화시위가 재조명되고 1919년의 역사가 2019년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시각이 투영되면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역사적 존재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3·1 운동으로부터 촛불 혁명까지의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100년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일국적 물음을 넘어 이제 세계적 물음이 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라는 중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는 3·1 운동에서 촛불 혁명에 이르는 100년간의 민주주의의 역사, 문화, 제도 발전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규명하고 아시아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100년간 지속된 실천들이 만들어낸 성취의 역사!
희석화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혁명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이제껏 민주주의가 절대 신념 체계인 시대를 살면서도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화석화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역사의 성격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에 혁명이라는 성격을 부여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회적 사건이나 항쟁이 아니라 100년간 지속된 실천들이 만들어낸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와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발전했는지, 구성원들의 심성이나 문화는 민주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법·제도는 어떻게 도입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과정, 국내적·세계적 의미에 대한 조명을 하고 미래 100년의 토대로 다지는 ‘토대연구 총서’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의 해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3·1 운동부터 촛불에 이르는 중단 없는 혁명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문화적 기원, 이념적 기원, 장기 혁명의 안목에서 살피고 있다. 무엇보다 1부를 구성하는 세 편의 글 모두, 민주주의의 기원을 해방 이후가 아니라 해방 이전으로 끌어올려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김정인은 먼저 한국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보는 외삽론을 비판하고, 공노비가 해방된 1801년부터 반외세 저항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탄생해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던 1919년까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관후는 한국 민주주의를 예외주의적 시각에서 조숙, 결핍, 이식으로 특징지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1919년에 이미 헌법, 민주공화정, 국민주권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나미는 3·1 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 등 과거 민주주의 혁명들과 촛불 혁명 간의 연속적 특질에 주목해 한국의 100년 민주주의 혁명이 ‘장기 혁명’이며, 또한 ‘중단 없는 혁명’이었음을 밝힌다.
2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사의 대표적 항쟁인 3·1 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각각의 항쟁을 촛불 혁명을 겪은 현시점의 맥락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김동택은 3·1 운동을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불가역적 추세로 이끈 기원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3·1 운동 이후 한반도에 등장한 어떠한 정치체제도 반드시 인민주권의 원리, 즉 민주 체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3·1 운동은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임을 강조한다.
장숙경은 4월 혁명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발생한 전국 규모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주권재민을 국민 스스로 획득한 승리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상호는 1987년 6월 항쟁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모태로 해 성공한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전히 진화 중인 한국형 민주주의를 추적한다.
3부에서는 1987년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30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시민사회의 변화를 다룬다. 이 시기에 와서 민주주의는 이념과 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자 정당·시민의 행동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행동과 사건, 정책과 제도로 그 내용과 형식을 채우며 역동적인 궤적을 만들어왔다는 점에 강조한다.
...신진욱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1987년 이행 이후 끈질기게 남은 권위주의 유산을, 다른 한편으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문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데 주목한다.
서복경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경제구조의 정치적 영향, 제도 정치의 내적 요인, 제도 정치와 시민정치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추적한다.
장석준은 2016~2017년 촛불 집회를 유럽·미국·남미 등 세계 여러 곳의 최근 정치사회적 변동과 비교하면서 한국 촛불 집회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취와 한계를 짚어본다.
서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부한국 민주주의의 토대
1장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_김정인
2장한국 민주주의 이념의 형성: 헌정주의, 민주공화, 국민주권_이관후
3장중단 없는 민주주의 혁명: 양상과 성과_이나미
2부민주혁명의 전개
4장3·1 운동,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_김동택
5장4월 혁명, 주권재민의 첫 승리_장숙경
6장6월 항쟁, 5월 광주를 모태로 한 촛불 혁명의 서막 _정상호
3부민주화 30년의 성찰
7장1987년 이후 30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과 시민정치의 변화_신진욱
8장2016∼2017년 촛불 항쟁에서 돌아본 30년의 민주정치_서복경
9장촛불 항쟁, 21세기 시민정치의 함의_장석준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최초의 자발적 결사체인 독립협회가 출현했다. ≪독립신문≫은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만민공동회는 비폭력시위의 장을 열었다. 비록 의회 개설 운동은 좌절되었지만, 갑오개혁 당시와는 달리 입헌군주제를 공론화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_43쪽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요한 사건들이 모두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948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은 동시에 남한의 정치적 비전을 어떠한 헌법에 담을 것인가의 과정이었다. 또한 4·19와 이승만의 하야,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죽음,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1987년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의 시작은 모두 국가원수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그 결과였다. 그러한 역사적 격변을 둘러싼 2공화국, 3공화국, 유신 독재, 5공화국의 탄생은 모두 헌법의 개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헌법의 수립과 제정, 개정, 해석을 둘러싼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_68쪽
?혁명의 탄생?의 저자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는 혁명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구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권력의 소재가 이동하는 것이라 했다(파커, 2009). 3·1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면에서 3·1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혁명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더구나 3·1 운동은 서양 국가만의 민족자결권을 주장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넘어 모든 피압박 민족의 근본적인 해방과 독립을 선언했다는 점에서도 혁명적이다. _133쪽
우리는 소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힘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성공적이고도 장기적인 민주혁명을 이어왔다는 것을 자부해도 좋을 듯하다. 3·1 운동에서 민주주의의 존재 여부는, 장터에서 만세 부르는 농민들이 과연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를 알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 농민은 “나는 조선이 독립하면 조선인 모두가 정치를 하므로 좋은 일로 생각하여 만세를 부른 것”(정용욱, 1989: 93)이라고 했는데, 바로 ‘조선인 모두가 정치를 하므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137쪽
「대동단결선언」에서 특징적인 것은 먼저 주권 상속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융희황제가 일본에 의해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자신들과 한국 인민들이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며, 따라서 한순간도 주권이 정지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신들 그리고 우리들(한국 인민들)이 바로 상속자이며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이며 구한국 마지막 1일이 신한국 최초의 1일이라고 해 구체제와 신체제의 대비를 통해 주권의 계승,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정당화하고 있다.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는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당연히 삼보를 계승해 통치할 특권이 있고 상속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_165쪽
아직 혁명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시기인 1960년 5월 14일 ≪국제신보≫ 한 귀퉁이에는 “양아치도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내용은 마산과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시위 중 단단한 역할을 한 구두닦이, 신문팔이들을 ‘양아치’로 분류해 공공연하게 폄하하고 단속 처벌하는 세태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기사는 “금번의 데모는 학생들만으로서는 그처럼 거창한 세력으로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금번의 사태를 진정한 의거...라고 규정한다면 이들에게도 몇 분인가의 논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쩌면 그 어린 몸뚱이에 그처럼 폭발되어야 할 울분이 있었던가.…… 어째서 그들이 학생이 못 되고 양아치가 되었는가에 대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들도 자라나는 이 나라의 아들딸이다”라고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세간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들은 스스로를 드러낼 방도가 없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_199쪽
5월 광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월 항쟁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는 신군부의 폭력적 실체를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독재정권에는 끊임없는 합법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했고, 이에 맞서 저항했던 재야와 학생운동, 야당에게는 도덕적 정당성과 연대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것은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2008년 촛불 집회와 더불어 국가적·국민적 의미가 있었던 거대한 시민 항쟁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원천’(조대엽, 2003: 175)이었으며 1987년 이후까지도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집단적 열정과 에너지’(최장집, 2009: 149)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_219쪽
2016~2017년의 촛불이 훗날 무엇으로 판명 날지 단언하기엔 아직 이르다. 또한 그것이 훗날 무엇이 될지 이미 알고 있는 맹아가 촛불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촛불의 명칭 역시 달라질 것이다. 그 윤곽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촛불의 정의는 아마도, 혁명적 결과를 낳지 못했으나, 어쩌면 미래의 혁명적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대한 항쟁일 것이다. _285쪽
노무현 정부 시기에 권위주의 세력의 부활이 바로 이 문제 상황을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깊을 수 있다. 단지 민주주의의 구체적 무능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환멸이 확산되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그 환멸은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노조, ‘좌파’, 북한에 대한 증오로, 그리고 그 증오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이를 향한 적대로 옮아갈 수 있다. 잔존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이 만약 영리하다면 바로 이 새로운 전선에서 화려한 부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영리하지 않길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을 먹여 살릴 환멸을 예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_287쪽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이르는 5개월여 동안, 누적 인원 1700만의 시민들은 매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을 이끌어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을 기다리면서, 한국 민주정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참여 시민들은 성별 편차도 거의 없었고, 40대 이하 참여자들이 다수이긴 했지만 50∼60대 시민들도 과거와 확연히 다른 참여도를 보였다. 보수적 유권자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어서 이 사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도묘연, 2017; 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이현출·장우영, 2017). 특히 50대 유권자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안정적으로 70% 이상의 탄핵 지지 여론을 형성해, 집권당 의원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도록 압박했다. 이 자체로는 한국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어 마땅할 감동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 정치가 ‘전환의 계곡’을 지날 때 거리에서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고 제도 정치로의 복귀를 준비해 나갔던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잘되기를 마지막까지 바랐지만 그 정부가 민주정체의 가이드라인을 넘었을 때 단호히 단절을 선언하고 탄핵 요구에 동참했던 민주적 보수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_321쪽
그런데 촛불 항쟁은 포퓰리즘 세력이 담론 수준에서나 꿈꾸는 여론 지형을 실제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원하는 절대다수의 동맹을 탄생시켰다. 촛불 항쟁 중의 박근혜 정권과 촛불 연합의 대립 구도는 마치 초기 민주주의 혁명 중의 ‘군주 대 인민’ 구도의 재림 같았다. 실제 촛불 시민의 적들은 놀랍도록 과거 ‘군주’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민중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였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비선 실세 최순실은 왕정 말기에 으레 나타나는 궁정 음모나 암투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촛불 시민’ 역시 초기 민주주의 혁명의 ‘인민’과 닮은 데가 있었다. 이념, 정체성, 이력 등의 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바라기만 하면 누구든 촛불 시민이었다. 이는 어쩌면 박근혜 정권의 퇴행적 면모가 대중에게 불러일으킨, 길어야 몇 달 정도만 지탱될 수 있는 판타지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는 한, 이 판타지야말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었다. _349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료 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더 나아가 기념관 건립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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